택지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의 철도나 다리 아래 유휴 부지, 한강 위, 혹은 건물 상부 공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을까. 서울에서 지상이 아닌 새 공간에 주택을 짓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체계가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실제 공급 모델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관련 법체계는 주거 가능한 공간을 ‘토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외 공간에 지은 주택은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건축 허가나 주소 부여는 물론 금융·세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강 위에 짓는 모듈러 주택은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서 새로운 공급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장에서 주택 모듈을 미리 제작한 뒤 수로로 운송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면 공급 속도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법·제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정은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면과 공중 공간을 법적 대지로 인정하고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로와 고가, 기존 건물 상부의 소유권 및 개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증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제도 안에서도 유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장기 공영차고지 상부 개발과 북부간선도로를 활용한 ‘신내 공공주택사업’ 등 입체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파구 장지동 버스차고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 65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첫 사례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미니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중랑구 신내IC와 중랑IC 사이 북부간선도로 구간 위에 총 766가구 규모의 공공주택과 공원 등을 짓는 입체 복합개발 주거단지로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이는 수면이나 공중 공간을 별도 대지로 인정하는 주거 형태와 다르지만, 택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사업이 택지 부족을 보완하는 새로운 주거 공급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다양한 공간 활용을 허용하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덴마크는 수상 주택 단지인 ‘어반 리거’를 건축물로 인정하고 주소를 부여했으며, 네덜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면 임대료를 관리하는 공공 수면 임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도로 위·아래, 기존 건물 상부의 공중, 고가 하부의 아치 공간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권리관계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간 투자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뷰티 부문 거래액이 해외 K뷰티 수요확대와 패션 고객의 교차 구매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4배 넘게 성장했다. 4일 무신사 뷰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뷰티 부문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4.6배(361%) 늘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뷰티 브랜드 400여개가 입점해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K뷰티 인기에 더해 플랫폼 내 교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뷰티 부문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패션과 뷰티를 하나의 스타일 소비로 인식하는 해외 소비자가 늘면서 메이크업과 헤어∙뷰티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상반기 최대 할인 행사였던 ‘몬스터 세일’이다. 지난달 14∼24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 30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뷰티 거래액이 큰폭 증가한 결과 6월 거래액이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신사 뷰티 관계자는 “글로벌 스토어로 해외 진출 장벽이 낮아지면서 입점 브랜드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완제품) 부문장(사장)이 “삼성은 영남을 AX(인공지능 전환)와 로봇을 주요 산업에 접목한 제조 AI(인공지능)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약 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노 사장은 이날 경남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AI로 제조 분야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AI가 전통 제조 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심이 된 AI드리븐 팩토리로 바꾸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에 집중 투자해 영남권에 양질의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S는 구미를 첨단 미래 제조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노 사장은 “기존 제조업 생산 성장 동력이 저하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미에서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 AX전환으로 AI드리븐 팩토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조와 로봇, 자동화 산업과 연계한 AI데이터센터 인프라도 구축하겠다”며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은 미래의 제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제조 혁신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 SDI는 울산에서 휴머노이드 전기차용 최첨단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양산에 1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노 사장은 “울산의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삼성전기도 부산에서 AI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마더라인 구축에 15조원을 투자한다. 최첨단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에서 최첨단 고부가가치선과 해양 인프라 구축에 10조원을 투자한다. 노 사장은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게 로봇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9% 넘게 늘었다. 도착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상반기 신고 기준 FD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42억8000만달러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은 107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보다 42.6% 증가했다. 이는 2018년에 달성한 역대 최대기록(103억달러)를 경신한 수치다. 현재 전 세계 투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중동 정세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돈 상태다. 그럼에도 FDI증가세가 이어진 데에는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한 점이 한 몫 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유망 분야로 양질의 신규 자금이 지속해 유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투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인수합병(M&A)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4.3% 급증한 3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업도 90억7000만달러로 27.9% 증가했다. 금융∙보험(47.9%), 부동산(98.8%) 분야로 투자금이 몰렸다. 반면 제조업은 28.4% 줄어든 38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공장을 새로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도 108억2000만달러로 다소 줄었다.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30억5000만달러, 2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5%, 8.1% 줄어든 수치다. 일본(14억9000만달러)과 중국(14억8000만달러)도 각각 30.9%, 18.6%로 줄었다. 반면 싱가포르와 영국 등 기타국가의 투자실적은 62억달러로 65.4%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지난해 FDI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IR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3일 서울회생법원이 자사의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한 것에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2000억원 중 1000억원을 긴급운영자금(DIP)으로 대출 약정하면서 내걸었던 ‘회사와 김병주 MBK회장’의 연대 보증 조건을 MBK파트너스가 수용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사측은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간청에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만으로 부족하다며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그간 MBK가 회사 차원의 보증을 약속하며 김 회장의 보증 제공은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MBK는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에 보낸 의견서에 김 회장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MBK가 메리츠에 2000억원 전액에 대한 대출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메리츠는 보증 조건이 충족되면 에스크로에 예치된 1000억원에 대한 인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000억원은 MBK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이 전월보다 2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앱 월간 사용자도 한 달 사이 113만명 가량 줄었다. 3일 인공지능(AI)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6월 신용∙체크 카드 추정 결제액은 100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결제액(1211억9000만원)보다 약 208억원 줄어든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물론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 8개월 간 월별 결제액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스타벅스의 월별 결제액은 지난해 11월(1474억원)을 기록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 5월부터 감소폭이 커졌다. 특히 6월 결제액은 올해 4월(1343억원)과 비교하면 약 339억원 줄어들었다. 스타벅스 앱 사용자도 줄었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5월 819만191명에서 6월 706만541명으로 112만9650명 감소했다. 즉 한 달 만에 13.8% 줄어든 셈이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탱크데이’ 등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해임하고 공개 사과한 데 이어 스타벅스코리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 기업인들을 만나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학계, 연구소까지 모두 힘을 모아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89회 경총포럼에서 ‘새로운 대항해 시대:M.AX 얼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는 산업통상부의 제조업 AI 전환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팩토리·로봇·반도체 등 11개 분과를 중심으로 M.AX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1500여개 기업이 포함됐으며, 올해 1조1000억원의 AX 예산을 투입한다. ◆중국과 격차 심각…경쟁력 높여야 김 장관은 AI를 접목한 중국의 제조업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중국 제조업의 속도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가 76초마다 한 대씩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50초로 단축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공장 자동화율은 91%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화웨이 엔지니어가 11만명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엔지니어가 10만명 수준이다. 그조차도 2040년에는 반토막이 날 것”이라며 격차를 우려했다. 김 장관은 “중국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라며 “중국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따라갈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공산당 체제 하에 한 몸처럼 움직이는 중국, 우리는? 그러면서 중국을 따라잡기 힘든 우리의 상황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공산당 체제 아래 정부와 기업, 인력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해외 건설 수주 현장에서도 국내 기업끼리 경쟁하며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이 개별적으로 움직여서는 국가 차원에서 AX를 추진하는 중국을 따라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만 TSMC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생태계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도약한 점을 언급하며 AX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학과 연구소, 대기업이 따로 움직여서는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쟁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AX 전쟁은 어느 특정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기업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대항해시대 나침반…“당신 해봤어?” 현재를 ‘15세기 대항해 시대’에 비유하며 인공지능(AI)을 새로운 나침반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AI가 당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쇠퇴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전을 주문했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당신, 해봤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말을 본인과 직원들에게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AX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이라며 “한계 때문에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제어시스템 분야에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전은 전날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제1회 공공기관 전력제어시스템 기술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망 불안정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행사에는 전력그룹사와 철도∙공항∙가스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전력연구원, 지멘스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전력제어시스템 기술 동향이 공유됐다. 한전의 전력계통 감시∙제어시스템(SCADA) 운영 현황과 지능형 솔루션(APP) 추진 사례도 소개됐다. 변전 예방진단시스템(SEDA)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플랫폼(IDPP) 개발∙수출 사례, 한전KDN과 전력거래소(KPX)의 우수 운영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한전이 현재 운영하는 SCADA는 전국 변전소 약 1000개와 설비 500만개를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한전은 서버와 네트워크, 전원설비 등을 이중화해 전력망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력제어시스템 분야 공공기관 정기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전력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기관별 대응 역량을 결집해 국가기반시설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술 자립의 토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자정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이 직전 대비 리터(ℓ)당 150원씩 인하된다. 이에 따른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에 책정됐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최고가 인하로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 당 2000원대 초반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 간 적용된다. 다만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최고가격 인하는 지난주 미국과 이란이 종전 관련 업무협약(MOU)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늘어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25일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역시 이달 초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기로 했다”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을 낮추더라도 소비자가 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유소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류 재고를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조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기존 재고를 핑계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등이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하는 불법 주유소를 적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그동안 신혼집을 마련하기도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나 결혼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야 했던 예비부부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청약 당첨 후 1년이 되지 않은 예비부부에게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군인들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의무 거주 규정’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기존 특별공급에만 주어지던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일반공급 당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장기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루프톱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용 자동차 튜닝도 한층 수월해진다.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한 ‘경미한 튜닝’의 중량 증가 한도가 기존 60㎏에서 120㎏으로 두 배 늘어난다. 건축 분야의 유지관리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 노후 주택에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 시설이나 보일러실을 설치할 경우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부담 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