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민간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증가한 7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계약액은 25조1000억원, 민간부문 계약액은 49조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은 포천발전소와 부산항 등 사업영향으로, 민간부문은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조경 포함) 계약액은 민간 산업설비 사업 증가에 힘입어 35.8% 증가한 29조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산업설비는 1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0% 급증했다. 순수토목은 17조원, 조경은 1조원으로 각각 6.0% 증가했다. 건축 계약액은 민간 공장 증설과 주택사업 영향으로 16.6% 증가한 4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건설사 계약액이 37조7000억원으로 40.2% 증가했다. 101∼300위 기업 계약액은 5조3000억원으로 6.8%, 301∼1000위 기업은 6조5000억원으로 24.9% 각각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 계약액은 수도권이 39조2000억원으로 41.8%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은 34조9000억원으로 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본사 소재지별 계약액은 수도권이 47조7000억원으로 48.2%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6조3000억원으로 5.4%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022년 2분기 82조7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3년 3분기 45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계약액은 2022년 2분기 계약액의 89.6%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이 또 동결된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막대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상황이 자칫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무더위 예고, 요금 동결 속 한전의 적자 우려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은 가정용의 경우 13개 분기 연속, 산업용의 경우 7분기 연속 동결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한 배경은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우려한 것도 있지만, 한전의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도 있다. 실제로 한전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0.7%, 0.8% 증가한 매출액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이 같은 실적 개선은 그동안 실시한 대대적인 재정 건전화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부채와 차입금이 206조원, 128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14억원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2021~2023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누적 엉업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채 해결을 위해선 전기요금을 인상해 마진을 개선해야 하는데, 올해 여름철을 비롯해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된 만큼 당분간 막대한 이자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은 유난히 더 무더워 전력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 규모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 ◆여전한 13조 미수금…연말 ‘겨울철 가스 대란’ 우려 없나 가스요금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차례 인상된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요금 동결 장기화 속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다. 이중 발전용 미수금은 회수가 완료됐고 도시가스용 중 상업용 미수금은 대부분 회수된 상황이지만 도시가스용 민수용 미수금이 많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 덕분에 민수용 미수금 역시 1분기 말 기준 13조3717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13조8649억 원)보다 4932억 원 줄었지만,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민수금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공사가 떠안게 된 미회수 대금, 그야말로 ‘장부상 외상값’이다. 미수금을 근본적으로 털어내려면 가스요금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 겨울철이 포함된 연말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미수금 규모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딜레마, 결국 ‘민생 안정’에 방점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요금을 올리자니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이 걱정되고, 요금을 동결하자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고심 끝에 “물가 안정’을 선택했다. 이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의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공기업의 재정 상태를 보면 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지만,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하다 보니 인상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라며 “다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상장사인 만큼 국민이 곧 주주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를 심사·관리할 공식 회의가 23일 처음 열렸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가 유력한 가운데 이달 내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위원장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한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앞서 대미투자 컨트롤타워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지난 18일 출범하고, 같은 날 대미투자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이날 첫 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도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초 언급됐던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사업은 사실상 재검토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1호 프로젝트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전략적 이익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해 우리가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규 반도체 단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존에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하나 그것만 가지고 되겠나”라며 “새로운 단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호남권 공장 유치설에는 “적절한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최근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확산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력당국이 올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 가운데 전기요금도 사실상 동결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여름철 유독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부담도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22일 올해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1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분기 연속 동결됐다. ◆연료비조정단가 동결…다른 구성요금은?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연료비조정단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3분기 실적연료비는 최근 3개월 간 유연탄, 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환산계수로 가중해 산출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또 한차례 동결됐지만, 관건은 다른 요금이다. 기본요금이나 전력량요금 등의 인상여부는 전력당국이 통상 당정 등을 통해 결정하는데, 사실상 3분기에는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것이 우세하다. 고물가에 민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 정부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 동결…13개 분기 동결 한전이 이번에 발표한 연료비조정단가 동결이 전기요금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전 관계자는 “이번 동결 발표는 연료비 조정요금에 한정된 것이며, 나머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고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요금 관련 기조와 중동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 점, 고물가 등 민생경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3분기 내 기본요금 등을 인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은 13개 분기 연속 동결된 셈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전기료 인상 요인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가급적 가스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정책”을 꼽으며 “중동전쟁이 우리 국민의 전기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숙제”라고 한 바 있다. ◆여름철 무더위에…한전 부채 더 심화할까 한전의 재무상황과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행을 위한 자금 확보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진단이다. 특히 올해 여름은 이전보다 더 무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요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요금 동결에 따른 한전의 타격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7%, 0.8% 증가한 매출액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부동산 매각 등 재무정상화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뤘지만, 부채와 차입금이 206조원, 128조원으로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14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2023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누적 엉업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부채 해결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마진을 개선해야 하는데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당분간은 막대한 이자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간 동결됐지만…10명 중 4명 여전히 “전기료 내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국민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료가 최근 3년 간 동결됐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전기료를 내려야 한다고 인식했다. 한전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도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인식지수 산출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가 가정용 전기료를 내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반용(16%), 교육용(19%), 산업용(24%) 등 다른 용도별 요금과 비교해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다. 국민 37%는 ‘전기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응답자의 38%가 ‘누진제로 인해 사용량이 늘면 요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을 선택했다. 가정용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31%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아이디어 심사에서만 6만명이 몰린 대규모 오디션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사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1차관 주재 점검회의 등 채비에 나선다. 중기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사고 수습,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는 21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제1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점검회의는 중기부 관계 부서와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며, 기관별 조치사항과 추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며 논란이 됐다.중기부에 따르면 15일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합격자들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파악됐다. 조사 결과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는 물론 프로젝트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심사평 등도 유출됐다. 다만 합격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세 아이디어가 조회되거나 유출되지 않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허가되지 않는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에 나섰다.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 상태다. 중기부는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 국민 창업 오디션으로 중기부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1차 아이디어 심사에만 6만명 이상 지원자가 몰렸다. 15일 1차 심사에 합격한 5000명의 닉네임과 팔로우 건수, 라운드 진출 여부 등이 공개된 바 있다.

이르면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보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고, 정보를 얻어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및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해 보여준다. 국토부는 이날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도 내놨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 등이 담겼다. 지분 쪼개기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와 직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원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결국 도시의 문제”라며 “살기 좋은 도시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기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을 꾸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발표할 연구 결과가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도시와 국내 도시를 비교·분석해 한국 도시의 경쟁력과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동파이프)에 향후 5년간 최고 8.41%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8일 태국산 동파이프에 대한 덤핑조사 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제품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5년간 4.93∼8.41%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대상은 외경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인 동파이프로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초 소재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올해 1월 능원금속공업·엘에스메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9월 조사에 돌입, 이와 관련해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 결과 3월부터 3.64∼8.41%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이후 무역위는 4월 공청회를 거쳐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재경부 장관 검토를 거쳐 정식 관세 부과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최근 수도방위사령부 장병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자격증 취득 지원 기증식(사진)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학습 기회를 제공해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전역 후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가 운영하는 ‘장병 북돋움 내일 패스(PASS)’를 통해 이뤄졌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의 당락을 좌우한 결정적 승부처는 결국 ‘준비된 부지’였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빨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각각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를 제치고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유치하게 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은 향후 60년간 수조원대 지원금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 따르면 1400㎿급 대형 원전 2기는 2038년까지 영덕군에, 700㎿급 SMR 1기는 2035년까지 기장군에 지어진다. 평가위는 △부지적정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주민수용성 4개 항목을 25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고르게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신청 지자체 중 어느 곳이 원전 건설에 준비를 했느냐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2조원대 지원금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형 원전 2기가 들어설 영덕군은 과거 원전을 짓기로 했던 곳이어서 ‘속도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부지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되기 이전에 ‘천지’ 원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영덕군이 신청한 원전 유치 부지가 이미 한 번 원전 건설 후보지였던 만큼 정부 의지로 건설 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딱 한 곳 있다. 지으려다가 그만 둔 곳”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영덕군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다. 주민 반대에 원전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영덕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요인으로 꼽힌다. SMR 후보지로 기장군이 선정된 이유도 빠른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장군 후보지는 고리원자력본부 내 과거 신고리 7·8호기 부지로 검토된 곳으로 ‘전원개발예정부지’로 행정절차를 마친 곳이다. 특히 기장군은 이미 원전이 운영 중인 곳으로, 송전망 등 기반 설비가 갖춰진 곳이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원전 유치는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원전이 들어서는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기준 원전 2기로 지역에서 받게 될 법정 지원금은 건설 3220억원, 운영(60년 기준) 1조8321억원으로 총 2조1541억원이다.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까지 더하면 실제 기대되는 효과는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원전 건설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채용이 이뤄지는 데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강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기준 건설 기간에 누적 약 720만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원전 2기 건설에는 수백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한울 1?2호기 기준 건설 비용으로만 봐도 그랜저 25만대 생산, 제2롯데월드 2.5개 건설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엇갈린 희비…환경단체는 철회 요구 이번에 원전 부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평가위 발표 직후 “신규 원전 유치 지역 선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신규 원전 유치가 영덕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청년들이 돌아와 일자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신형 SMR 유치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 첨단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기장군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용역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신규 원전 유치 신청서를 내며 유치에 나섰던 울산 울주군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손복락 신규원전자율유치서생면범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울산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환영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탈핵시민공동행동 관계자는 “경북 영덕에는 원전이 없지만 인근 울진에 원전 10기가 있어 이미 밀집지역”이라면서 “세계 곳곳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집행되는 탈핵 흐름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선택으로 되돌아간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철저히 외면한 채 추진된 이번 부지 선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차세대 에너지 지도를 바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부지가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7일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평가위는 부지 적정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4개 항목을 각 25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는 영덕군이 총 91.01점을 얻어 울산 울주군(82.63점)을 제치고 최종 선정됐다. 영덕군은 모든 부문에서 울주군보다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총점 8점 이상의 격차로 우위를 점했다. 0.7GW 규모 SMR 1기의 건설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이 87.11점을 기록해 경북 경주시(84.56점)를 2점 차이로 따돌렸다. 기장군은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부지 적합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근소한 차이로 경주시를 앞섰다. 경북 영덕군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되기 전 ‘천지’ 원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던 만큼, 공모 전부터 강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부산 기장군은 현재 고리 원전이 위치한 지역으로, 기존 원전 설비와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같은 해 3월 부지선정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 4월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 심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올해 1월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를 공고하고 2개월간 신청을 받았다. 이후 평가위는 4~5월 부지·환경 기초조사, 지난달 현장실사, 이달 주민 여론조사를 차례로 실시했다. 평가위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SMR은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 원전 건설 허가가 난 것은 2024년 9월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로 2032∼203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