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약 8533억원 추징을 통지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사우디 과세당국(ZATCA)은 DL이앤씨가 2006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을 EPC 프로젝트를 문제 삼았다. 사우디 현지의 고정사업장에서 설계와 조달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DL이앤씨는 부당 과세 처분이라며 불복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설계와 조달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사우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수행됐다고 간주해 그에 귀속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구체적 기준과 계산방법, 고정사업장 인정의 판단 근거, 한국-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의 배분 방식 등 과세 처분의 실체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돼 과세 처분의 독립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 설계 및 조달 용역은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로서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 형성이 불가하다”며 “해당 과세 소득은 해당기간 동안 이미 한국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완료한 소득으로서, 이에 대해 사우디에서도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가 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과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징금엔 부과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한 2006~2015년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서부발전은 예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발전설비 운영현황과 비상대응체계 점검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준비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22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정복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다음달 초부터 이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 전력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부발전은 전력수급 비상상황 대응체계와 발전설비 운영현황, 연료수급 대책, 풍수해 대비 취약설비 관리방안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서부발전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전력수급 상황실과 긴급복구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발전설비 고장 예측진단센터(WISE Center)를 활용해 주요 설비 상태를 상시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설비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경영진이 현장을 방문하는 안전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기상특보에 따라 가상 고장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력공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다섯번째 국제학교 설립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인근에 분양 중인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에 주목된다. 2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은 28일 오후 2시 제주신화월드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FSAA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명문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의 첫 글로벌 캠퍼스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중심의 이공계 특화 사립학교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1354명 정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온라인 학교 설명회와 내년 8월 공식 입학 설명회가 예정됐으며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졸업생 75%가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상위 1% 명문학교인 FSAS의 글로벌 캠퍼스 착공이 본격화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학생 정원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분양 중인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이 분양 중인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동, 전용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단지다. 현재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 단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교육 수요가 풍부하다. 단지 내 셔틀버스를 운영해 통학과 출퇴근 편의를 지원한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KIS)와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등이 운영 중이다. 일반 아파트 대비 30cm 높은 2.6m 높이의 천장고 설계와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60㎜ 완충제를 사용해 개방감 있고 조용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골프 트레이닝센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터디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돼 단지 내에서도 학업과 운동, 취미활동 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세대 당 1.92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완성했다. 조성준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최근 비인가 국제학교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검증된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기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이 예정대로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의 분양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공사비 약 8100억원에 달하는 도곡동 주요 재건축 단지인 개포우성4차 사업 시공사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최종 선정됐다. 단지명은 ‘래미안 도곡 팰리스’로, 강남 하이엔드 주거문화의 시작을 알린 ‘삼성 타워팰리스’ 자부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2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개포우성4차 재건축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도곡동 465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총 10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약 8145억원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보 3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다. 구룡초∙대치중∙숙명여중∙숙명여고 등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양재천과 매봉산,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도곡 팰리스(RAEMIAN DOGOK PALACE)’를 제시했다. 강남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시작을 알린 삼성 타워팰리스의 명성과 자부심을 이어갈 도곡동 일대 새로운 시그니처 단지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타워팰리스로 시작된 도곡의 주거 역사와 자부심을 이어가는 사업인 만큼 삼성물산이 보유한 설계∙기술∙품질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조합에 제안한 차별화 상품과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도곡을 넘어 강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강남권에서 이미 다수 정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13일에는 6538억원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 밖에 대치쌍용1차(6892억원), 압구정4구역(2조1154억원), 신반포19∙25차(4434억원) 등의 시고권을 따내며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4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지난 3개월간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유통비 등 정부가 산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유사들의 의견에 따라 부대비용과 마진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까지 반영되지는 않았다. 정부와 업계의 손실 산정 기준이 달라 향후 정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석유 최고가격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고시는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재정지원 기준액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방침이다. 원가에는 원유 도입 비용과 프리미엄, 운송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뿐 아니라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원가는 정유사별로 다르게 산정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원가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며 “(산정방식은) 정유사들로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견을 받았고, 들어가지 않은 게 있을까봐 관련 비용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희망한 MOPS 가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다 반영될 것”이라며 “업계가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게 당연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제 석유제품 거래 기준으로 활용되는 MOPS 가격을 토대로 국내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 온 정유사 입장에선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정유업계는 일단 신중한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원가 및 적정 마진 산정에 대해선 추후 지속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일부터 적용될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통휘발유는 ℓ(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다. 당초 정부는 2~4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새로 지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7차 가격을 새로 고시하지 않고 6차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 “예단하기 이르다”며 “호르무즈해협 통항이나 민생, 재정부담, 유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았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고 지급 상한선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렸다. 예컨대 과징금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1억89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의 경우 과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으나 이제는 5670만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라간다.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조정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높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중동 긴장 상태가 완화하고 호르무즈해협 빗장이 풀리게 되면서 국내 원유·나프타 수급난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개방 효과를 보려면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들부터 제거해야 하는 데다 전쟁 기간 누적된 원자재 부족 등으로 공급망과 국내 유가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원유선 8척과 석유제품선 6척을 포함해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4척이 언제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6일 산업통상부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동 전쟁 직후 t당 1200달러까지 치솟았던 나프타 가격은 최근 700달러대에서 움직이다 현재 500달러대로 내려왔다. 두바이유 기준 원유 가격도 지난 3월12일 배럴당 134.40달러에서 전날 78.90달러까지 떨어졌다. 산업계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원료 수급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합성수지·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료로, 국내 공급량의 약 50%를 수입에 의존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쿠웨이트 등 호르무즈해협 부근 산유국에서 들어온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이 비닐봉투 등 최종 소비재 가격에 빠른 시일 내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존 고가 원료 재고를 우선 소진해야 하는 데다 장기 도입 계약 가격과 유통 구조상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름값도 마찬가지다. 원유 도입 이후 해상운송 기간, 정유사의 정제와 유통 기간, 재고 소진 주기 등에 따라 국제 유가 하락세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려서다. 국내 석유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도 출항 채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지만 언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이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기로 했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병대 등 무장세력이 독자적인 위협 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도 호르무즈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는 관련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중부발전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발전산업의 안전 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주도할 피지컬AI 전문가 양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중부발전-카이스트 산학 연계 피지컬AI 기반 AX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산업계 핵심 화두인 AI대전환을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피지컬 AI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 기관은 발전소 현장의 고위험∙고난도 작업을 로봇 기술로 대체해 운영과 정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중대재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학 협력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전문 교육과정은 로봇 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둔 교수 11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이론 교육을 넘어 패널 토의와 주요 로봇 연구실 견학, 첨단 기술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력은 발전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AI대전환의 핵심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발전소 현장 수요 중심의 피지컬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한 스마트 발전소를 선제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전사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전날 본사에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스공사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4월 남부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시작했으며, 5월에는 중부∙수도권을 대상으로 인천기지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함께 버튼을 눌러 안전∙청렴 슬로건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것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가스공사와 협력업체 직원 대표들의 실천 다짐과 전 사업소에서 작성한 안전∙청렴 실천 메시지 카드 낭독이 진행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결의대회로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청렴도 향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과 청렴을 실천하는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안전과 청렴은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며 “본사와 사업소, 협력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15분 안에만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지하철 역을 지나치는 등 긴급한 용무로 개찰구를 나가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용객들이 전철을 이용하다 잠시 개찰구 밖을 나가려면 역 직원을 호출한 뒤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안내직원을 부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 일부 이용객이 기본운임을 다시 내고 재입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와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이용객 합산 연간 약 56억원 규모(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 시범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하차한 뒤 같은 역, 같은 노선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 재승차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현금이나 정기권 이용객은 이전처럼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받을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