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의 목표인 ‘수출 5강’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비반도체 품목과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한 만찬 간담회에서 올해 수출 목표와 관련해 “9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로 호조세고 다른 품목들도 14∼15%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7093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세계 8위에 올랐다. 올해 9000억달러를 달성하면 홍콩(7536억달러), 일본(7383억달러), 이탈리아(7265억달러)를 제치고 수출 5강에 진입하게 된다. 김 장관은 파업 위기를 겪은 삼성전자에 대해선 “삼성 구성원들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며 “삼성이 이번 타결을 진정한 글로벌 톱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과 관련해선 “5월 초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났다”며 “졸리 장관이 공정성 이슈를 의식하며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난다’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는 중동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해협에서 선박이 정상 운영하며 국제 유가가 90달러대에 진입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암묵지(경험과 학습으로 몸에 쌓인 지식)를 그냥 두면 제조업 세대교체가 안 돼 결국 없어지는 산업이 된다”며 “이 사업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젊은이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가 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국거래소에서 ‘2026년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이사장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은 상장기업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실천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은 총주주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 정량평가와 밸류업 가이드라인 충실성, 모범적 지배구조 구축 등 정성평가를 거쳐 종합평가까지 총 3단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역난방공사는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1월 2년 연속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계획은 주주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재무실적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과 주주권익 향상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28일 미국 괌에서 우쿠두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하며 현지 전력사업 기반 강화와 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섰다. 우쿠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한전과 한국동서발전이 공동 투자한 198메가와트(㎿)급 발전사업으로, 괌 최대 전력수요의 약 75%를 공급할 수 있어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괌 전력청과 전력판매계약(PPA)을 통해 향후 25년 간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안정적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해외 사업 매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날 준공식에 앞서 괌 정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한전은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와 괌 전력청(GPA) 관계자를 만나 한국의 선진 에너지 신기술을 소개하는 동시에 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전반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전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괌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괌 내 발전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양 기관 사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한전은 현재 괌에서 60㎿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 중이며, 132㎿ 급 요나 태양광 사업도 수주해 건설하고 있다. 연내 90㎿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참여도 계획하는 등 화력과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종합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우쿠두 가스복합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해 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한전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계통 안정화와 에너지효율화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계속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3개월간 1만명이 넘는 서울 시민이 경기지역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풀린 시점을 기회로 삼아, 높은 서울 전셋값을 피해 비교적 집값이 낮고 주거·교통 여건이 괜찮은 경기권으로 눈을 돌린 결과로 보인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4월 경기 소재 집합건물 매수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1만1614명으로 직전 3개월(1만782명)보다 832명 많았다. 월별로 2월 3815명, 3월 3951명, 4월 384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진출입 관문에 해당하거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면서 정주 환경과 가격대 등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각각 서울 서북부·동북권과 인접한 고양(619명→739명), 구리(399→605명), 남양주(667명→877명)를 비롯해 안양 동안구(509명→537명), 용인 수지구(398명→468명), 용인 기흥구(232명→320명), 화성 동탄신도시(190명→289명) 등에서 서울 거주자들의 매수 수요가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들 지역은 경기의 인기 지역이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난 곳”이라며 “매수자들이 집을 구입하는 시점에 정주 환경과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던 중 마침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타나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용인 수지구의 매매 물건은 지난 2월2일 2829건에서 3월21일 4473건까지 늘어나며 한동안 4000건대를 유지했다. 경기 쪽은 구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과 비교해 신축 아파트가 많고 값도 싼 편이다. 여기에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무주택 서울 거주자들의 내집 마련 욕구를 자극해 경기지역 매수세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금리인상과 세제개편안 등이 변수이긴 하지만 전세난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1주택 실수요는 과세부담이 작고 생애최초 주택 마련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다”며 “이런 점에서 경기권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과 통합 재건축 신반포 19·25차 사업을 두고 대형 건설사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한강변 핵심 입지와 수조원대 공사비가 걸린 초대형 사업인 만큼 이달 말 판가름이 날 수주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주목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 19·25차 수주전 결과는 30일 같은 날 공개된다. 각 조합은 최종 선정한 시공사를 나란히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압구정5구역 수주전 과정에서는 한 건설사 직원이 경쟁사 홍보관 내부를 볼펜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는 등 과열 양상도 나타났다. ◆‘현대타운’ vs ‘아크로 압구정’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 한양1·2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것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8개동, 공동주택 139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춘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 단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통적 부촌인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건설사 간 자존심 경쟁도 볼 만하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현대건설이 지닌 거대한 현대 브랜드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수주한 2구역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3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연결하면 거대한 ‘압구정 현대 타운’이 완성된다. DL이앤씨는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압구정’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DL이앤씨는 압구정의 여러 구역 중 이 구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반포’… ‘래미안’ vs ‘오티에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은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의 각축장이다. 두 회사는 2024년 부산 시민공원 주변 촉진 2-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맞붙은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번 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 19차(242가구)와 신반포 25차(169가구)를 비롯한 한신진일(19가구), 잠원CJ가구(17가구) 4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단지는 재건축 이후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7개동 총 614가구로 탈바꿈하게 되며,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다. 양사 모두 세대 100% 한강 조망을 내걸면서 수주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각각 대표 브랜드인 ‘래미안’과 ‘오티에르’를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 세대 한강 조망… 신기술 경쟁 무대 강남권에서 맞붙는 2개 사업장, 4개 건설사 모두 전 세대 한강 조망뿐 아니라 신기술을 총동원하며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람사’와 ‘모르포시스’ 등 유명 글로벌 설계사와 협업한다. DL이앤씨는 야부 푸셸버그와 톰 스튜어트 스미스 등 글로벌 전문가들과 조합원 수요를 반영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기존 한강변 아파트의 한계로 지목됐던 ‘북측 한강 조망’과 ‘남향 일조권’ 사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블(Swivel)’ 특화 평면도 도입했다. 거실과 주방 배치를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변경할 수 있는 구조다. 포스코이앤씨는 약 250m 길이의 스카이브리지를 조성하고, 기존 약 103m 수준이던 한강 접도 구간을 333m까지 넓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 재건축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자사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쇼룸’이자 경력이 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수주 실적을 올리는 것을 넘어 향후 브랜드 가치를 좌우할 기술 경쟁의 시험대라는 점이 수주전 과열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조합원 금융혜택이 승패 좌우 이번 수주전은 기존의 건설사 브랜드와 함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금융혜택이 승패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와 함께 추가 분담금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경쟁사인 DL이앤씨도 조합이 제시한 예정액보다 낮은 평당 1139만원의 확정 공사비를 제안했다. 이에 더해 필수사업비 가산금리 제로와 분담금 납부 입주 후 7년 유예, LTV 150% 적용 등 솔깃할 만한 혜택을 내세웠다. 삼성물산과 맞붙은 포스코이앤씨는 더욱 파격적인 금융혜택을 내걸었다. 삼성물산이 △사업비 전액 한도 없는 최저금리 책임 조달 △이주비 LTV 100% △입주 시 분담금 100% 납부(대출 불필요) 등을 제안하자 포스코이앤씨는 ‘제로 투 원’ 프로젝트로 맞대응했다. ‘제로(0)’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0원으로 만들고 ‘투(2)’는 시공사 선정 직후 전 조합원에게 가구당 2억원씩, 총 892억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1)’은 전체 사업비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강남권 정비사업인 만큼 더 상징성 있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조합원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건설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이라며 “과거 컨소시엄 형태 중심이었던 강남권 수주전이 최근 단독 수주 방식으로 바뀌면서 건설사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이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가 주관하는 ‘2026 상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은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는 국내 준법경영과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식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임직원의 높은 준법정신고 청렴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자회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확산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자체 인공지능(AI) 기반의 윤리규정 학습 챗봇을 도입하고 24시간 신고와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혁신을 선도한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남동발전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자체감사 활동 실시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2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12개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를 집중 배치한다. 이는 최근 2년 간 공급(3만6000가구)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했다”며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 확대를 추진하며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000가구, 기축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 시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으로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으로 품질을 균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도 앞당긴다.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시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넘어 지역에서도 기술 중심의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대구 대구과학기술원(DGIST)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주요 지역에 있는) 4대 과학기술원에서 굉장히 좋은 인재를 육성해도 결국엔 좋은 회사에 취업하겠다며 결국 수도권을 향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생태계로 꾸려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구상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별 특화전략 반영…세계 100위권 진입 목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 20위로 전세계 기준 높은 순위인데다, 도시 단위의 서울 순위도 2023년 24위 2024년 21위지난해 20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창업 생태계는 글로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창업 생태계 500위권 내 도시는 단 3곳에 불과하다. 미국이 137곳, 중국이 26곳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창업생태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으로 인해 지역의 혁신 인프라와 창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하는 만큼 지역 중심의 창업 프로젝트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다. 이에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재 양성부터 투자, 사업화, 인프라 구축까지 스타트업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세계 창업생태계 순위 100위권 내에 진입할 창업도시 5곳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인재양성에서 실증, 투자, 판로…전주기 패키지 지원 중기부는 올해 우수한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지역, 즉 4대 과학기술원을 갖춘 4개 지역을 우선 창업도시 모델로 우선 선정했다. 이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광주˙대전˙부산 4개 도시의 특화 전략을 반영해 지역 주도로 추진한다는 점에 주목된다. 게다가 각 지역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 기업, 투자기관이 함께 통합 거버넌스를 꾸려 기술 인재 양성부터 창업과 성장, 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이후에는 지역 내 일반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해 관련 스타트업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특화전략이 결합한 협력형 기획도 추진한다. 혁신 인재가 창업에서 시작해 연구개발(R&D), 실증, 투자, 판로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4개 지방정부+4개 과학기술원 = 차별화 전략 중기부가 선도모델로 지정한 4곳은 과기원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 도시는 각각 창업도시 청사진을 선보였다. 대구는 인공지능(AI)˙로봇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첨단제조 AX(인공지능 전환)를 선도하는 도시 조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DGIST와 로봇·모빌리티, 의료·바이오, AI˙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딥테크 테스트베드(실증기반) 구축 전략을 소개했다. 대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방산, AI˙로봇, 바이오 3대 분야 중심의 딥테크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가 제시한 내용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중심의 연구인력 기반 딥테크 기술개발과 첨단기술 실증도시 모델이다. 인근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한국전력 등의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광역형 창업생태계 조성 방향에 주목된다. 울산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지역 주력 대기업의 산업단지 기반을 활용한 제조 AI와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글로벌 실증형 창업도시 전략을 내세웠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4개 지역을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주력산업 등을 고려해 추가로 6곳을 더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물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리비 비리 근절에 나섰다.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벌금을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자격 취소’로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자격 취소’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한다. 관리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갑절로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 공동주택 공사와 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험과 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 시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을 입주자에게 사전 동의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 곧바로 부담이 되는 만큼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관리비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연 이자율 1%의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융자상품을 신설했는데 올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 ‘특판 상품’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특판 상품에는 연 이자율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0.2∼0.4%가 적용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 이후 신청된 건은 본 상품의 기본 조건이 적용된다. 기본 조건은 연 이자율 2.2%이며 HUG 보증료는 1.0∼2.1%다. 초기사업비 융자 한도는 사업 연면적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이 각각 다르다. 추진위 기준 사업 연면적 0∼20만㎡까지 10억원, 20만㎡ 초과 30만㎡ 미만일 경우 12억원인 반면, 조합의 경우 0∼30만㎡까지 30억원으로 더 넉넉하다. 50만㎡ 초과일 때도 추진위의 융자 한도는 15억원이지만 조합은 60억원으로 더 많다. 본 상품은 올해 사업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HUG 기금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와 심사 절차를 거치면 된다. HUG 관계자는 “연초 총회 등으로 자금 차입 결의를 마친 사업장에서 상품 신청 문의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라며 “부산과 서울 등 추진위와 조합에서 접수가 이어져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2곳, 경기 2곳, 부산 1곳에서 약 130억원 규모의 지원이 승인됐다. 이 밖에 전국 약 50개 사업장에서 신청 상담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융자 상품 신청 관련 문의는 권역별 HUG 기금센터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