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어 수도권에 내년까지 비(非)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에 11만가구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내 아파트 착공 지연 물량 10만 가구의 조속한 착공도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비아파트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하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이은 2차 대책이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공급 위축이 심화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년까지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를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12년에 수도권 7만4000가구를 포함 최대 12만가구까지 공급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0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인센티브로는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을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5층’에서 ‘최대 6층’으로 완화한다. 세대수는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역세권 700세대 미만’으로 개선한다. 일조권도 현행보다 느슨한 ‘건축물 높이 10∼17m까지, 정북방향 이격거리 5m로 통일’로 변경한다. 주차 규제의 경우 조례로 완화 가능한 범위를 현행 ‘20∼50%’ 에서 ‘50∼70%’로 확대하고, 승인권자가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시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50세대 이상 공급 시 설치가 의무화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체육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이내에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를 면해주기로 했다. 낮은 사업성과 겹겹이 규제로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해 내년까지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넘게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한 뒤 공급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도 숨통을 트여줄 예정이다. 내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을 전용 60㎡ 이하의 경우 한도는 4000만원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는 0.4포인트 낮춰준다. 60∼85㎡라면 민간까지 포함 한도를 5000만원 더 늘려 지원하고 금리는 0.4%포인트 인하한다. 착공이 지연된 주택 사업장을 전담 지원하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차 대책은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 지원 확대가 핵심”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예정했던 기자간담회를 돌연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서울시와 불거진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으로 인한 책임 공방이 고조되자, 정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거를 앞두고 발언에 신중해진 모양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25일 세계일보에 “간담회에서 분명 ‘GTX철근누락’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출범 1주년 취지에 맞게 다양한 현안 토론보다 (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인 이슈에 집중될까 우려됐다”며 간담회를 급히 지선 이후로 미루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는 지선 이후인 6월 중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오세훈 캠프, 추가고발 우려했나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전 부처에서 각 현안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던 것이었다. 이에 국토부도 이달 28일 오전 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실˙국장 오찬 자리까지 준비 중이었지만 25일 돌연 모든 일정을 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서울시와 GTX철근누락 공방이 확대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급기야 공방을 보도한 한 언론사와 국토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로 더욱더 발언에 신중한 모양새다. 자칫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책임’ 등으로 김 장관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 오 시장 후보측의 추가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자문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GTX철근누락’ 단순 시공오류 파장 확대 이번 철근누락 사건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지하 5층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하 공간을 지탱하는 기둥 80개에서 설계와 달리 철근이 절반만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면상에는 철근 두 개를 하나로 묶어 기둥 사이에 배치하도록 ‘2-번들(bundle)’이라고 표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점 하나로만 표시해 철근을 하나씩만 사용한 오류를 범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 다음달인 11월 10일 서울시에 보고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대해 현재 보강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 시공 오류 이상의 파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고 책임공방 확대…서울시 vs 국토부 논란은 철근 누락을 넘어 이를 보고하고 대응하는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이를 보고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정식 보고를 한 5개월 동안, 서울시는 철도공단에 매달 제출하는 보고서에 철근을 누락했단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여섯 차례에 걸쳐 51건 누락사실을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철도공단과 국토부는 이 같은 중대한 사실은 별도로 보고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매달 제출하는 3공구 보고서가 400페이지가 넘고, 다른 공구까지 합치면 수천 페이지가 넘는데 시공 실패 항목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고 업무 일지 중간에만 적어둔 것은 ‘숨은그림찾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 모두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에 “엄정한 실태파악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인지, 국토부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인지 책임 소재는 조사에서 곧 밝혀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 수주를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금융 지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이주비·분담금 부담에 이를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건설사 쪽으로 조합원 표심이 기우는 경향과 무관치 않다. 일부 건설사는 조합원 표심을 잡기 위해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50%는 물론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 조건까지 제시하며 파격적인 금융 지원 경쟁에 나섰다. 반면 강남권 밖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이 수차례 유찰되거나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곳도 적지 않다. 정비사업도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9·25단지 재건축에 뛰어든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은 조합사업비 금리를 놓고 출혈 경쟁을 방불케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입찰과정에서 조합사업비 조달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대비 -1% 수준으로 제시했다. 통상 사업비 대여금리는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는데 기준금리보다 낮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경쟁사인 삼성물산도 CD금리+0%를 제안했다. 건설사들의 금융 혜택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법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건 사실상 과도한 금전 지원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서초구청은 조합에 공문을 보내 “사업비 대여금리 조건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돼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의사결정을 권고했다. 압구정5구역 사업을 노리는 DL이앤씨의 경우 이주비 등 금융 지원을 포함해 주택 가치의 최대 15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현대건설 역시 LTV 100% 조건을 내걸었다. 그만큼 강남권 핵심 정비사업을 따내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지에 건설사들의 자금과 수주 경쟁이 집중되면서 정비사업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 정비몽땅에 따르면 5월 초 정비사업장 중 착공 이후 단계에 이른 곳은 12%에 불과하다. 정비사업 전반적으로 추진이 더딘 가운데 강남 일부 단지에서만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건설사들이 공사비 미수금이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과 상징성이 확실한 강남권 사업지에 수주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며 “강남권에서는 과열 경쟁과 위법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로 수주전이 치열한 반면 외곽 지역에서는 사업 지연이 이어지며 정비사업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감사실 주관으로 공직기강 점검반을 꾸려 본사와 전국 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와 복무기강 확립과 품위유지, 직무태만과 업무 소홀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선거 관련 집회와 행사 지원과 참여 강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게시를 했는지 등을 엄격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코레일유통은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점검도 병행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철도역 상업시설의 식품위생 관리 상태와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최수양 코레일유통 감사실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상임 감사위원으로 김태옥 전 전력그리드본부장을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전이 이날 전남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 신임 상임감사위원은 영등포고와 아주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전에 약 35년간 재직하며 기술기획처장, 광주전남본부장, 전력그리드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2024년 대한전기학회 협동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당면 현안인 국가전력망 건설 계획과 운영 관련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감사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부터 수도권 전철 경인선 용산∼동인천 사이 급행열차를 확대 편성한다. 코레일은 정부의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에 따라 이처럼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구간 사이 특급열차를 모두 급행열차로 전환해 기존 특급열차 미정차역의 열차 운행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대방과 신길, 개봉, 동암, 제물포 5개 역의 정차 횟수는 평일 하루 15회 휴일 하루 16회 늘어난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최대 7분 단축돼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시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정열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부의 대중교통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급행열차 운행을 조정하게 됐다”며 “더 많은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뒤 관련 시스템 개발과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때 짧은 거리이지만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정책의 일환으로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면제 대상은 ‘국토부?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며, 현금결제는 제외된다.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주행거리x㎞당 주행요금 단가)을 더해 매겨지는데, 이 중 면제대상인 기본요금은 차량당 900원이다. 차량당 연 3회까지 면제된다. 국토부에서 파악한 결과, 재진입한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잘못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면제 정책이 실시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750만건, 금액으로는 총 68억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양수발전소는 발전 분야에서 ‘응급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응급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예천양수발전소에서 만난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양수발전의 역할을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다. 언뜻 볼 때 여느 수력발전소와 다름없는 이곳이 어떻게 ‘전력 응급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일까. 그 궁금증에 차를 타고 주변을 둘러봤다. 저 아래 어렴풋이 또 다른 저수지가 내려다보였다. 비밀은 여기에 있었다. 일반 수력발전소가 거대한 댐으로 막혀 하나의 저수지로 조성된 구조라면,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두 개의 저수지로 연결된 구조다. 땡볕이 내리쬐던 이날 낮, 여느 수력발전소와 같이 상부에서 하부 저수지까지 낙차를 이용해 발전(發電)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력이 남아도는 다른 시간 대에는 그 반대로 움직인다. 그 잉여 전력을 활용해 하부 저수지 물을 상부로 끌어올려 물을 저장해두는 ‘양수(揚水)’를 시작한다. 이처럼 평소에는 물을 끌어올려 전기에너지를 저장해뒀다 필요시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다는 점에서 양수발전소를 ‘웨스’(WESS·Water Energy Storage System)’라고도 부른다. 원자력발전소 등 다른 발전소가 전기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과 달리 양수발전소는 전기가 부족한 위급 상황 시 적재적소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전력계통 안정화에 나서는 응급실 역할을 한다. 박병조 예천양수발전소 소장은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날씨에 따라 어떨 때는 전기가 남아도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전기가 부족해지는 등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과거에는 양수발전 역할이 크지 않아 적자상태에 시달렸지만, 최근 들어 전기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양수발전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전기는 매 순간 60Hz 수준의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날씨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가 어려워졌다. 이 때 전력 생산에 수 시간에서 수십 시간까지도 걸리는 다른 발전소와 달리 단 3~5분이면 전력을 생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가 순간적인 출력 변동에 실시간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양수발전소는 2011년에 준공된 예천 발전소가 마지막일 정도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충북 영동군(2030년)과 강원 홍천군(2032년), 경기 포천시(2033년) 3곳에 총 1.8GW 규모로 연이어 준공되고 있을 만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총 공사비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재명정부가 현재 35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배 이상인 78GW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터라 향후 양수발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양수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상생에도 노력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기간 동안 지역별로 최대 약 6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건설과정에서 지역 인력과 기업이 최대한 투입될 수 있게 해 지역과 상생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준공 이후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 지역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댐 주변 조경이나 둘레길 조성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2023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세계 최초로 제안한 원전 해체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최종 승인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약 3년에 걸친 기술위원회 논의 끝에 미국·중국·일본 등 9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은 국가표준 제정의 첫 단계이며 이후 작업반 초안(WD)과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 국제표준안(FDIS) 절차를 거치면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된다. 이번 표준안은 용어 정의부터 계획 수립과 실행·관리까지 원전 해체 전 과정에 적용되는 일반 요건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리더로서 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된다. 19일 각국 의견 수렴을 시작하며 2027년 12월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표원은 해체 공정에 필요한 시설·부품의 방사성 오염 제거와 철거, 폐기물 관리, 부지 복원 등 세부 기술을 다루는 국제표준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화 작업에는 원자력 국제 안전 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표준이 향후 세계 원전 해체 산업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동발전 감사실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남동발전은 이번 심사에서 A등급을 받으면서 9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한 유일한 공기업이 된 동시에 이 기간 중 3차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감사법에 따라 자체 감사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백상원 상임 감사위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1등급에 이어 이번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자체감사기구가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