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홍콩 정부 산하 기관과 가스∙수소 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간 홍콩에서 홍콩 전기기계서비스부(EMSD)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홍콩 정부는 ‘수소개발전략’을 발표하고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수소안전관리 체계와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가스안전공사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가스와 수소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양 기관 사이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1월 방한한 EMSD 대표단과 협력회의를 열고 수소 정책과 기술 동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당시 논의에 따른 후속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가스∙수소 안전관리 정책 교류 △안전기준검사인증체계 협력 △기술정보 및 전문가 교류 △수소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18일 심포지엄에도 참석한다. 우리나라 수소 안전관리 정책과 기술 역량을 소개하고 글로벌 수소 산업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도 나선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경국 사장이 기조연설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중요성과 정책 경험을 발표했다. 박 사장은 “수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신뢰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홍콩과의 협력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수소안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한국의 우수한 안전관리 역량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8일 신임 상근감사위원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명원 상근감사위원은 부산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영산대 겸임교수,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부산 시구 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지방의회 재임 동안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 감사와 정책 검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공공정책 전반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HUG 관계자는 “이명원 상근감사 위원이 지방의회와 학계에서 축적한 경험과 공공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상근감사위원은 취임사에서 “예방과 개선 중심의 감사,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로 HUG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과 예방 중심의내부 통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발전이 작성한 ‘계엄 매뉴얼’이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즉각 감사 착수에 나섰다. 이와 관련 중부발전은 비상상황 시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중부발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되자 ‘계엄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계엄령 선포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한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후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0일 계엄령 선포 시 조치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첫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사흘 만이다. 중부발전 내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주관하는 비상계획부에서 만든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에선 계엄법을 요약해 계엄사령부가 ‘징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반출명령’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에서 계엄령을 구분해 대응방침도 세웠다. 당시 문건을 만든 담당 부장은 “(계엄령이) 또 있을 것 같아 작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계엄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중부발전 측은 “해당 문서는 탄핵 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담당 부장의 판단 하에 작성된 문서”라며 “전시 등 비상상황 시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절차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서 관리용 문서일 뿐 사내 전파 등 별도 추가 행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2월에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신속한 감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경부고속도로 ‘석적 하이패스IC’(가칭) 신설이 확정됐다. 앞으로 석적읍 주민들이 인근 대도시 대구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17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패스IC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와 버스, 4.5t 미만의 화물차 등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IC(나들목)를 말한다. 그동안 칠곡군 석적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면 인근 왜관읍에 있는 왜관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 석적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왜관IC까지 돌아갈 필요가 없어진 만큼 이동거리가 단축될 전망이다. 석적 하이패스IC는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일대에 설치돼 일반국도 67호선과 연결된다. 설치 전 왜관IC를 이용할 때는 석적읍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대구광역시청까지 41.1㎞ 거리를 이동하느라 약 71분이 소요됐다. 석적 하이패스IC를 이용하면 석적읍에서 대구광역시청까지 38.4㎞로 거리가 단축돼 54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진다. 즉 대구까지 소요시간이 약 17분 단축되는 것이다. 석적 하이패스IC는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2030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48억원으로 책정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21일로 예고된 반도체 총파업을 앞두고 이틀 간 진행된 정부 중재에도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파업 전 노사가 대화를 나눌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면서 최대 40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 결과 결렬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오전 3시쯤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11일 시작한 사후조정을 차수 변경을 포함 13일 오전 2시 50분까지 조정을 진행했다”며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회의가 끝난 뒤에 만난 취재진에게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드렸고, 그 조정안을 12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저희가 느끼기에 조정안은 저희 요구보다 더 퇴보됐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조합의 요구인 ‘상한폐지 투명화’와 ‘제도화’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우리의 성과를 (SK하이닉스 등) 외부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며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준비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로 부사장은 취재진에게 “공식적으로 회사가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정안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협상테이블, 자정 넘도록 팽팽한 줄다리기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은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개시일을 아흐레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만난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삼성전자의 파업만은 막기 위한 정부의 ‘사후조정’에 응해 이틀로 예정된 교섭에 나섰다. 전날 1차 교섭은 12시간 가까이 걸린 마라톤 협상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2차 교섭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됐다. 노조 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활동 중이다”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협상 테이블로 향했다. 2차 교섭도 초반부터 노사가 기싸움 양상을 보이며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난항을 겪었다.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선 폐지’ 입장을 고수하자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고개를 저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종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오후 6시20분쯤 잠깐 협상장을 나온 최 위원장은 “(노사) 의견이 서로 좁혀지지 않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노위에 조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가 수정안을 요청하자 ‘영업이익의 성과급 비중을 1~2% 포인트 낮추는 대신 OPI(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성과급을 더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오후 8시20분까지를 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 진통이 거듭되면서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도 협상장 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은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가까스로 열렸다. ◆‘유연한 보상제’ vs ‘영업익 15% 고정’ 충돌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은 사측이 주장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와 노조 측의 ‘영업이익 15% 고정 제도화’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사측은 향후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일반적으로 당해 실적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초과 이익의 20%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존의 OPI를 적용하고,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엔 별도의 특별 보상안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로 고정하는 성과인센티브 지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성과급을 임금처럼 고정비에 준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혀 사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막대한 고정비 부담은 적자 전환 시기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경기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커 이를 감안한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해 성과급으로 배분할 경우 업황 둔화 시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글로벌 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무조건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 중장기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총파업…43조원 손실 예상 노조는 추가 조정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노위 측은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 노측은 “오늘로 (조정은) 끝났다.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쓰려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사후조정 시도까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삼성전자 총파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상황 변화 없이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간 이어지는 총파업을 시행한다면 회사 측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은 파업이 실행될 경우 삼성전자가 최대 43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낼 것이라 분석했다. 노측에서는 참석 인원을 약 5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회사에서 낸 건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 행위는 가능한 만큼, 파업은 문제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쟁의행위를 잘 진행 중”이라며 “저희 집행부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하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한정했던 적용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하며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가 난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최소 2년간 살아야 한다. 이 때문에 여유 주택이 거의 없는 서울의 경우 집주인이 입주하면서 매매 물량은 물론 전월세도 연쇄적으로 씨가 말랐다. 서울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줬다. 이러한 조치가 1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자 정부는 ‘세입자 낀 모든 주택’으로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집을 살 때 매수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길게는 2028년 5월11일까지 실거주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올해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4개월 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 10%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거래 무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토허구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던 전입신고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실거주 유예는 이날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유주택자가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 뒤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매도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중동 사태 이후 원유와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전선 원자재 가격이 평시 보다 30∼40% 이상 상승한 만큼, 이를 계약 금액에 즉시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선업계 관계자 등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 기자재 수급 안정 및 원자재 공급 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중동사태 이후 물가 변동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26건이 들어왔다”며 “해당 요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총 140억원 규모의 계약액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발생하는 인상분도 법령에 따라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전선 품목에 대한 납기도 일괄적으로 30일씩 연장해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핵심 품목인 배전용 고압전선도 공급 가능 일수를 평시 대비 1.6배까지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급 불안에 대비했다. 서성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 과장은 “전력망 구축의 핵심 파트너인 전선 제조 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곧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선 품목이 안정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 변동을 유연하게 반영하고 원재료가 우선 공급될 술 있게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말 도입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서비스가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누적 발송 7만5000건을 기록하며 소상공인 위기관리 체계로 자리잡았다고 12일 밝혔다. 위기알림톡은 고위험 차주와 연체 차주, 폐업 차주 등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과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생업에 집중하느라 본인의 위기 상황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중기부는 3월 31일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시행 첫 달 동안 발송된 알림톡은 모두 7만5277건이다. 이중 민간은행 5개사가 발송한 건은 2만6534건이다. 중기부는 다음달까지 참여 은행을 17개 민간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기 유형별로는 연체 차주 대상으로 발송한 것이 5만559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 차주는 1만3751건, 고위험 차주는 59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기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의 누적 상담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500건으로 집계됐다. 상담 내용은 상환과 대출, 보증 등 금융 상담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 개선과 폐업, 재창업, 취업 등 재기지원 상담은 40%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위기알림톡 수신자를 대상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후속 지원에도 나섰다. 경영진단과 멘토링,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등에 약 2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위기알림톡은 단순한 안내 메시지를 넘어 위기 소상공인을 회복과 재기 지원 체계로 연결하는 선제적 현장형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위기 대응부터 재도약까지 촘촘히 지원하는 체계를 더욱 고도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올해 들어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과 월세화,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리며 전셋값 상승폭도 약 10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확대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5월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올라 전주(0.20%)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누적 상승률은 2.61%로 매매가격 상승률(2.81%)보다는 낮지만 격차는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올해 매매가격이 1.00% 오르는 동안 전셋값은 3.65% 상승해 격차가 2.65%포인트로 가장 컸다. 강남구는 매매가격이 0.38% 하락한 반면 전세는 0.84% 올랐다. 송파구 역시 매매가격은 1.37% 상승했지만 전세는 2.09% 뛰었다. 용산구도 전세 상승률(2.36%)이 매매가격 상승률(1.13%)을 웃돌았다. 중저가 지역으로 분류되는 노원구 역시 매매가격이 3.48% 오르는 동안 전세는 4.06% 상승했다. 전셋값 상승 배경으로는 월세화 가속, 신축 입주물량 감소,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등이 꼽힌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6158건으로 1월1일(2만3060건) 대비 29.93%(6902건) 감소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보다 입주물량이 줄어든 데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가로 신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며 “월세화와 다주택자 규제 영향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가 확대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현재 전세시장이 2021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2021년에는 전월세상한제 영향으로 기대 심리에 따라 매물이 줄어드는 측면이 컸다면 지금은 전월세 물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다주택자 매물 매각 등으로 전월세 주택이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선호 지역의 전월세 공급이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이 최근 반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한때 허위 부동산 매물로 몸살을 앓았던 당근이 ‘집주인 인증제’를 도입한 후 안심할 수 있는 매물이 많아진 데다 그동안 높은 중개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매수·매도인의 직거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당근마켓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근 부동산 서비스에 올라온 매물은 전년 동월 대비 25.1% 늘었다. 그해 11월(29.2%)과 12월(14.5%), 올해 1월(18.7%)과 3월(15.0%)도 전년 동월보다 껑충 뛰었다. 추석과 설 명절로 ‘황금연휴’가 있었던 10월(6.8%)과 2월(-17.3%)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매물이 늘었다. 종류도 다양하다. 원룸 월세나 전세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100억원을 호가하는 건물도 눈에 띈다.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직거래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최근 당근에 매매가 53억원에 올라온 ‘삼성롯데캐슬프레미어’를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율 상한선 0.7%를 적용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수수료로 최대 약 37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직거래를 하게 되면 총 74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직거래 열풍은 당근이 지난해 9월부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매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한 것과 무관치 않다. 그전까지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쉽게 매물을 올릴 수 있다 보니, 허위매물이 걸러지지 않았고 그만큼 매수인이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당근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은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여건으로 200배가량 급증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입자나 매수자를 유인한 뒤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지난해 7월 당근에 허위매물을 올리고 계약금 3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당근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사건도 2023년 1건에서 2024년 17건(피해액 17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토부가 2024년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 등 중고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500건 표본 조사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도 104건이나 됐다. 국토부가 당근 등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한 이유다. 이후 당근은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실명 인증을 강화하고, 매물 등록 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확인돼야 매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 내에서 자체적으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 등 서류까지 확인을 마쳐야만 매물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실체 없는 허위매물이 사라진 가운데 최근 물가 상승 추세가 겹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분들의 이용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허위매물이 사라졌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매수인이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수수료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치를 수 있다고 권고한다. 공인중개사 없이 이뤄지는 직거래 특성상 계약서 작성부터 건축물대장 확인 등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개사협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만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입금할 때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게 좋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가의 매물인 경우 법무사와 세무사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및 세무적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