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눠 맡아온 원전 수출 체계가 정부 주도로 일원화된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원전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가 원전수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원전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집안싸움’ 논란을 불렀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한다. 한전과 한수원이 담당하던 수출국들은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또 해외 원전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전문성이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식으로 바꾼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3조원대 영업이익을 냈다. 전력구입비 등 각종 비용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다. 그러나 하루 이자비용이 114억원에 달하는 데다 중동발 고유가 여파가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3조784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0.7% 늘어난 24조3985억원, 당기순이익은 6.7% 증가한 2조519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가 365억원(0.4%), 기타 영업비용이 273억원(0.4%) 감소한 게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전기판매수익은 121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0.1%)을 유지했다. 자회사 연료비 부담은 늘었지만 전력구입비 등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발전 자회사 연료비가 2077억원(4.1%)으로 증가한 점은 부담 요인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연료비 상승폭이 커지면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한전은 206조원의 부채와 128조원의 차입금이 남아 있어 하루 이자비용으로 여전히 114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전력설비 유지보수 기준을 효율화하는 등 대내외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가 리터(ℓ) 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도를 이처럼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3월부터 경유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ℓ당 183원으로 설정돼있어 유가가 ℓ당 1961원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ℓ당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ℓ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갔다. 25t(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한 매수자 입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만 한정됐던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4개월 내 반드시 입주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 소유자의 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는 갈아타기 목적의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함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유예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가능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 간 실거주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며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울산시립노인요양원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2018년부터 울산시립노인요양원에 매년 500만원씩 기부하며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기부금 전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해 울산 중구 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취약층 600여 세대에 선풍기와 전기매트를 전달했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공사 임직원이 직접 본사와 전국 9개 비축지사 인근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썼다. 박진석 석유공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처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4주 동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이른바 ‘착한주유소’가 15곳 선정됐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주유소’로 5회 이름을 올리면 ‘착하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고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전국 착한주유소 261곳 중 두 차례 착한주유소로 선정된 곳은 15곳이다. 서울 △도봉구 한이에너지 쌍문주유소 △강서구 박물관주유소 △구로구 대원셀프주유소, 경기 △안성시 두한 동안성주유소 △군포시 대신석유 당리주유소 △양주시 금강주유소를 비롯해 △대구 군위군 이화주유소 △세종 세종부강농협주유소 △충북 단양군 이화주유소 △울산 북구 양정주유소 △울산 울주군 동남주유소 △전남 담양군 무등주유소 △전북 정읍시 신태인주유소, 제주 △성산일출봉농협주유소 △토평주유소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급 차질을 빚으면서 유가가 껑충 뛰자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착한주유소 제도를 운영해왔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일정 기간 내 국내 석유 제품 판매가격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불법행위 이력이 없는 주유소를 선정하고 있다. 처음 102곳을 선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2주마다 목록을 갱신해왔다. 향후 5회 이상 선정된 주유소는 ‘착하디 착한 주유소’로 별도 지정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착한 주유소가 다섯 번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착하디 착한 주유소로 격상된다”며 “중동사태가 끝나면 산업부 장관 표창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웃으며 “혜택을 드리든지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가격 안정에 협조하는 주유소 업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최근 기름값이 안정된 걸 두고 “전체 주유소 업계의 협조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 속에서도 특히 협조해 준 주유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게 착한주유소”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착한 주유소 정보는 티맵(TMAP)과 오피넷에서 공개하고 있다.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플랫폼부터 차량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싱크홀을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까지 100여 개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부의 대국민 창업 오디션 첫 합격자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신속 심사를 거쳐 이를 포함 총 130명의 합격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중기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는 창업 오디션형 인재발굴 육성 정책이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예비창업가부터 재창업가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기술과 로컬 분야로 나눠져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혁신창업가 5000명을 발굴하는 것으로 목표로 진행되며 특별히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해외 전시회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진행된 신속 심사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향후 보육 프로그램에 차질에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청 수요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됐다. 신청자가 집중된 상위 38곳 기관이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창업 분야별로 일반∙기술 102명, 로컬 28명이 선발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창업 아이디어에 접목한 도전자는 4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33.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83명으로 63.8%에 달했고, 72.3%인 94명은 비수도권 보육기관에 신청한 창업가로 나타났다. 선정된 아이디어로는 지역 독립서점을 살리기 위해 문학(독립서점)과 전통주(양조장)를 결합한 로컬 복합문화 공간,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 농∙수산물 진공 리패키징 등이 있다. 이 밖에 20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스마트 상수도관 자동 세척∙진단∙소독 시스템’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해킹 근원지 추적’ 등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고 마감 전까지 기관별 신속 심사를 이어가겠다”며 “이번 합격 아이디어가 ‘모두의 창업’의 긴 여정을 밝히는 첫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 등 과거 경험을 근거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통화와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우량 입지를 포함한 135만호 공급 대책’의 신속한 추진과 금융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부동산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 훼손 행위 엄정 단속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외과수술식 핀셋형 조치)냐.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다. 장 대표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도공)와 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를 감사한 결과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한 탈세 혐의가 포착돼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공과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공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도성회는 도공 퇴직자들이 1984년 설립한 단체로, 2024년 말 기준 회원은 2800여명이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설립 40여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4억원가량을 생일축하금 등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며 탈세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구조 개혁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에 대해 “우리가 경쟁 중인 (해외)기업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노사가 이 부분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문 차관은 “현 정부가 온 힘을 다해 신경쓰는 부분이 인공지능(AI) 전환”이라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강조하며 “노사가 (이 부분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노사 협의를 지켜볼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 지금은 협상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달 28∼30일 60여명 규모의 부분파업과 이달 1∼5일 2800여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은 평일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과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6일 예정됐던 노사 대표의 대화 자리는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