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해 호암재단에 38억원을 기부했다. 1년 전보다 3억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암재단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자 등을 공시했다. 지난해 호암재단의 총 기부금 50억원 중 37억 9000만원을 삼성전자가 출연했다. 이는 전년(34억 1000만원)보다 약 3억8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삼성 계열사 중에서 삼성디스플레이(5억 6000만원), 삼성물산(1억 5000만원), 삼성SDS(1억 1000만원), 삼성전기(1억원), 삼성증권(1억원), 삼성E&A(8000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5000만원), 제일기획(4000만원), 에스원(2000만원) 등이 기부에 동참했다. 호암재단은 1997년 삼성그룹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창업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호암상 운영과 학술∙연구 지원 등을 맡고 있다. 6월에는 과학과 공학, 의학, 예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룬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를 선정해 ‘2026 삼성 호암상’을 시상한다. 올해 수상자로는 오성진 미국 UC버클리 교수, 윤태식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교수, 김범만 포스텍 명예교수, 에바 호프만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이 올해 채용형 청년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일반과 정보기술(IT), 방송 등 총 15명이다. 2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입사 지원은 1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다음 달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6개월 간 인턴 과정을 거친 뒤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된다. 채용은 학력과 출신 지역, 성멸 등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영홈쇼핑은 청년인턴을 비롯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건관리사, 전기설비 담당자 등 전문지원직 3명도 채용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판로 지원에 함께할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3월 건설공사비가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건설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한풀 꺾이는 듯 싶었지만 중동 전쟁 이후 다시 상승한 영향이다. 건설사들은 원자재 수급난을 호소하며 줄지어 정비사업 조합에 사업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공사비지수는 134.42(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33.76)보다 0.6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인 전월 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건설 공사비지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원만하게 상승해왔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 2월(120.14) 이후 120포인트를 넘어서더니 2024년 9월(129.34)까지 쉼 없이 올랐다. 약 1년 반만에 7.66% 오른 것이다. 이후 오르내림을 계속하던 공사비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더니 중동전쟁이 벌어진 지난 2월부터 연달아 추가 인상되며 역대치를 경신했다. ◆현대 70% 공사비 인상 요구…포스코∙대우∙GS 줄줄이 증액 요청 원자재 상승에 주요 건설사들은 전국 정비사업장에 사업비 인상 공문을 보낸 상태다. 가장 먼저 증액을 요청한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3.3㎡ 당 공사비를 기존 585만원에서 959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평당 공사비가 37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총 공사비도 3834억원에서 75.6% 오른 6733억원 인상안을 조합에 제시했다. 앞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과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 등에도 이처럼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사측 관계자는 “2021년 설계된 공사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전쟁으로 인한 건설 환경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데다 설계변경안도 포함돼 향후 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자사가 시공 중인 일부 사업 시행사에 ‘미∙이란 전쟁 등 건설환경 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및 원가 상승 리스크 보고’란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사측은 해당 문서에서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건설현장 전반이 심각한 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자재 협력사는 국제유가와 혼율 급등, 운송비 증가, 호르무즈 해협 보쇄 등으로 나프타 등의 주요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문서가 구체적인 공사비 증액 및 공기 연장 요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게 포스코이앤씨의 설명이다. 대우건설도 장위10구역 재개발과 흑석11재개발 등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GS건설도 광명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 조합에 기존 3779억원에서 4103억원으로 8.5% 상향 조정한 상태다. 롯데건설도 지난달 초 경기 광명제9R구역 재개발 조합에 ‘건설 환경 악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및 공기지연 관련 사전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접착제 최대 50% 상승…국토부, 사전관리체계 강화 앞서 국토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이달 중 공사 전체가 중단되는 현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23일 재정경제부 주관 ‘민생 물가 특별 관리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설 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대응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없지만 5월 중 현실화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단열재, 방수재, 실란트, 아스콘 등이 부족해 관련 공사 중단 사례가 일부 있지만 다른 공정 우선 시공으로 전체 공정 중단 영향이 최소화 하도록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자재 수급 상황은 전쟁 상황 초기에 물량 확보 경쟁으로 일시적인 품귀 현상이 나타났지만 재고 공급 등으로 현재는 다소 진정된 국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레미콘 혼화제 가격은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플라스틱 창호와 실란트, 철근 등 일부 제품 가격도 10% 안팎 올랐다. 김 차관은 “건설 자재의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술과 담배처럼 국민 건강에 직결된 품목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낼 때 부정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이처럼 부정평가 대상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중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담배와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인 품목이 평가 항목에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과 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아울러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명과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할 때도 기사 건별로 점이 적용됐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될 때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다면 0.5점이 부과된다. 뉴스제휴위 관계자는 “담배와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는 각종 법령 등으로 제정될 정도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라며 “객관적이고 안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현재 보도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취지로 유지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기업 보도자료 송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하면 부정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 수급난 타개를 위한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가 6월까지 연장된다. 나프타 수급 문제는 수입선 다변화로 5월부터 안정될 전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5월 종료를 앞둔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길게 끌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두 달 시행할 조치가 아니라 상시화할 수 있는 제도로 보고 운용할 예정이다. 우선 6월까지 연장하고, 7월까지 연장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31일부터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시행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유와 기업이 도입하려는 원유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기업이 해외에서 계약한 대체 원유의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검증한 뒤 해당 물량만큼의 비축유를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유사가 중동산 원유 대신 미국 등에서 원유를 구입해 들여오기로 한 경우,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원유를 우선 공급받아 사용하는 식이다. 이후 기업이 계약한 대체 원유가 국내로 도착하면, 그 물량을 정부 비축유 기지에 상환하면 된다. 정부는 4월과 5월 두 달간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중동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연장하기로 했다. 나프타와 기초유분 수급의 경우, 대체 수입선이 다변화한 만큼 석유화학 제품 생산도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나프타와 액화석유가스(LPG), 기초유분 등 기초 원료에 대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도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나프타는 지원이 이뤄지자 3월 한 달간 체결했던 계약 물량을 4월 들어 보름 만에 계약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기초유분은 나프타분해시설(NCC) 운영 기업이 아닌 화학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활발하고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대체 수입선도 중동에서 미국, 인도, 알제리, 그리스 등으로 확대됐다. 중동전쟁 이후 미국산 나프타 수입 비중이 24.7%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인도 23.2%, 알제리 14.5%, 아랍에미리트 10.2% 등 순이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나프타 수입 물량 7위 국가였지만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들이 미국에서 많은 물량을 들여와 수입국 1위에 올랐다. 정부는 5월 나프타 확보 물량이 중동전쟁 이전의 80∼9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료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NCC 가동률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양 실장은 “5월 중 석화업체들도 하나둘씩 가동률을 높이거나 가동을 중단했던 설비를 재가동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오른 수준으로 산정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18.60%, 6.37%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7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은 뒤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가격을 조정한 결과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전국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오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타당성 있는 의견을 반영해 재산정한 전국 평균 상승률은 0.03%포인트 낮아졌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0.07%포인트, 0.01%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28.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25.83%)와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순이었다.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중랑구(3.30%), 노원구(4.36%)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83만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6465만원, 세종 3억344만원, 경기 2억9274만원, 부산 2억310만원, 인천 2억47만원 순이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 48만7362가구(3.07%)로 추산됐다. 대상 주택수는 전년과 비교해 약 53%(16만8721가구) 늘었다. 최고 가격 10개 단지는 모두 서울에 몰렸다.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325억원)과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2억원), 청담동 PH129(232억원), 청담동 워너청담(224억원),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207억원), 한남동 한남더힐(160억원) 등이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잠정)이 298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 수출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화장품과 반도체 등 주도 품목이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98억달러다. 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온라인 수출은 역대 분기 최초로 3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품목별로는 K뷰티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힘입은 화장품이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3% 급증하며 21억8000만달러를 찍었다.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액은 74.2%나 치솟으며 2억달러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도 11억3000만달러로 55.6%나 늘었다. 반면 자동차는 15.2% 줄어든 14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러시아가 수입차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한 데다 중동전쟁에 따른 해협 봉쇄 영향으로 6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주요 10대 수출국 기준으로는 중국과 베트남, 홍콩 등 6개국에선 증가하고 미국과 일본 등 4개국에서 감소했다. 특히 중동 수출은 전쟁 여파로 16.9% 감소한 12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최근 5년간 1분기 평균 수출규모(13억8000만달러)를 밑도는 수치다. 특히 중동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3월 중동 수출액은 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5%나 줄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전쟁에도 화장품 등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한 결과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급격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주력 수출제품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월 유통업체(오프라인 15개, 온라인 11개) 매출도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8.1%, 오프라인 1.9% 늘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백화점(14.7%)과 편의점(2.7%)에선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15.2%)와 준대규모점포(-8.6%)에선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성장세다. 백화점 매출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신학기 수요 등으로 패션?아동용을 비롯한 전 부문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편의점도 가공?즉석식품, 담배?잡화 등 전 상품군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3월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60.6%), 백화점(15.4%), 편의점(13.9%), 대형마트(8.1%), 기업형슈퍼마켓(2.0%) 순이다.

지난 10여년 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국내 곳곳에 약 7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약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호 유턴기업인 한국콜마는 187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국내에 7조원 투자 효과가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첫 유턴기업으로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한국콜마가 선정됐다. 한국콜마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에 복귀해 세종시에 약 18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4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턴법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마련됐다. 이처럼 매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최근 신규 유턴기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전의면 한국콜마 본사에서 김정관 장관 참석 하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유턴을 막는 허들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해외사업장 생산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국내에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복귀 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을 이행기간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탄력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을 기반으로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유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부요건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국내복귀와 지방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민간 자본이 투입된 민자철도에서 빈번하게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민자철도 현장에서 더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단계부터 건설, 운영 등 전 단계에서 안전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 부전마산선과 지난해 신안산선 등 민자철도 건설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마련됐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20년 터널 붕괴사고로 개통이 5년 넘게 지연됐고, 신안산선 현장에선 지반 침하 사고로 7명이 매몰됐으며 그중 1명이 사망했다. 2016년부터 최근 10년 간 재정철도보다 민자철도에서 사망사고가 4.1배, 부상사고가 3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국토부는 민자철도도 효율성보다 안전성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민자철도는 철도 수요 증가에 맞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안전관리는 소홀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시행자 입찰 평가에서 안전관리 평가를 포함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 사업설계 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기술인 15년 이상 경력’도 추가한다. 낮은 사업비용 등 재무적 효율성이 아닌 안전성 확보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게 한다. 안전을 위한 감리도 민간 시행자가 아닌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주도하도록 한다. 민간 시행자가 건설감리 계약을 맺고 비용을 대면서 감리사가 시행자의 눈치를 보고, 감리 인력도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 시행자가 저가 입찰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보상과 인허가 등 착공 사전 절차를 위한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착공 후에는 1년간 국토부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철도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밀 진단과 성능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을 선제 보강하도록 한다. 그간은 민간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시설물 평가를 해 오면서 안전이 미흡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민자철도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을 관리할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를 명시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안전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철도공단, 민자 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국토부 소관 법령∙지침 제∙개정에 착수한다. 장기적으로 민자철도 건설 관련 사망 사고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부상은 6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40년 전력 목표 수요를 131.8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인공지능(AI) 확산이 가속화할 경우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4년 후 전력 수요가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1.4배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력수요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전력수요 전망은 12차 전기본의 바탕이 된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계획으로,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이재명정부 첫 중장기 전력 수급계획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차 전기본은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상황 등 추가 수요를 합리적으로 계획에 반영한 게 대표적이다. 전망은 ‘기준수요’와 ‘목표수요’로도 나뉘는데, 목표수요는 기준수요에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등 수요 절감책을 반영해 산출한다. 전망안에 따르면, 12차 전기본에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반으로 설계한 모형수요에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추가하고 화석에너지의 전기화 전환 부분을 합산한 기준수요를 149.9GW로 추산했다. 기준수요는 모형수요 124.8GW, 첨단산업 4.0GW, 데이터센터 4.0GW, 전기화 17.2GW 등으로 산출했다. 여기에 수요관리 16.8GW, 부하이전 1.3GW를 제외한 2040년 최대전력은 131.8GW로 제시됐다. 지난 11차 전기본 때보다 기준수요(145.6GW)가 4.3GW 상향되면서 목표수요(129.3GW)도 2.5GW 상향됐다. 이번 12차 전기본에선 AI 확산이 가속화할 경우를 가정한 상향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됐다. 상향 시나리오의 기준수요는 156.8GW(모형수요 131.2GW, 첨단산업 3.7GW, 데이터센터 4.0GW, 전기화 17.8GW)에서 수요관리 17.3GW와 부하이전 1.3GW를 제외했을 때 2040년 최대전력을 138.2GW로 전망치를 내놨다. 기후·환경단체는 일제히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추가 수요가 도출돼 결과적으로 과도한 전력수요가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도 “이번 토론회는 개최 단 5일 전에 공지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 권한을 박탈한 요식행위”였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