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열차·버스를 증편하고 혼잡한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을 늘려주는 방안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연근무 참가를 독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 부처 합동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심화하자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차량 부제 확대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 이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통행량이 1년 만에 약 4.09%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도 지난달 초 11개에서 한 달 만에 30개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승용차 이용 억제 △대국민 캠페인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수도권 등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버스 등의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정자~신사 구간)은 평일 기준 4회씩 증차했고, 서울 지하철 2·7호선 중 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 구간도 운행을 18회 늘렸다. 정부는 앞으로 경인선(1호선) 급행열차를 활용해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5개 역 정차를 확대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에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산 무선통신 기반의 제어기술(CBTC)을 도입해 열차 배차 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 필요성을 고려해 시내버스 파업에 준한 도시철도, 버스 등 집중 배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환급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정액제 K-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대 전후로 지정된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해 주기로 했다. 정액제 기준 수도권은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비수도권은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시차 시간대는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로,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유연근무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이미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당부했는데 이번에는 ‘시차출퇴근을 최소 30% 이상 적용하라’며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석유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50%로 상향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민간에도 유연근무 참여를 권고하고 장려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퇴근 혼잡완화 정책에 동참하도록 차량 이용을 줄일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지난 8일 실시한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도 석유 경보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 중 부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 중인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간대별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여건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시 조직을 설치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취지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이 공고됐다. 해당 과의 설치 목적은 주요 언론의 우려가 표명되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주요 사안,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다수 부서에 걸쳐 있어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등에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 여건과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미래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연구, 주택시장 여건 변화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조직은 과장(4급) 1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필요 시 외뷔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주택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한다.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지되는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인 24일부터 최대 6개월이며, 필요 시 1회(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전국 경유 평균가격이 휘발유처럼 ℓ(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지만 이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8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져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선별적 유가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평균 기름값은 ℓ당 휘발유 약 2200원, 경유 약 2800원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각각 약 160원과 770원의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산업부는 본다. 정부의 가격통제가 민생 유가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준 셈이다. 그만큼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손실보전을 위해 약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마련한 상태다. 현재까지 충분히 감당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단기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쟁 장기화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모든 소비자에게 가격을 낮추는 ‘보편적 지원’에서 화물차 운전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유가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유가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직접 환급하는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실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모내기와 파종에 쓰이는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의 연료인 경유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들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면세유 경유는 ℓ당 1497.02원으로 지난달 2일(1103.95원)보다 35.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과세 경유 상승폭(24.4%)과 비교해 11.2%포인트 높다. 시설작물 난방에 쓰이는 면세유 등유 가격 역시 그 기간 26.7%(1094.15원→1385.98원)나 뛰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인상분의 70%) 623억원을 반영했으나 상승분을 모두 보전해 주지 못해 농가의 생산비용 증가가 농축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원유 수급 문제의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5월 중에는 지난해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배럴을 확보해 수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며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동산 의존도를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8억3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7억8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은 원래 기업 운영자금 용도로 승인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돼 금융당국에 신고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의심되는 이상 거래가 747건(의심행위 867건) 적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편법 대출과 증여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늘 것에 대비해 실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실시했던 기획조사 대상을 이번에는 9곳(경기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을 추가 확대해 총 2255건의 사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총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와 자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거래하며 탈세를 노리거나, 사내이사 등 회사 특수관계인이 주택자금의 과반에 달하는 액수를 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용한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세청은 차용증 작성과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름값 상승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때문에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쟁 기간에) 유럽 석유제품의 증감률은 한국의 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가격 통제를 더 강하게 한 결과 상승률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요소에 판매하는 기름값을 상한선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취지와 달리 무절제한 소비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8.4%, 경유는 25.0% 각각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휘발유는 35.6%, 경유는 47.1%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낮지만, 일본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7.28%, 9.40% 오른 것에 비하면 2배가량 높다. 일본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휘발유·경유 등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이 17% 안팎으로 상승하며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경유 가격은 30% 이상 상승해 한국보다 약 5%포인트 더 올랐다. 가격 통제 정책에도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통제를 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에 머문 것처럼 가격 규제가 소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가격 상승을 키웠다는 비판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24일 시행될 4차 최고가격제의 경우 물가안정과 재정부담, 소비감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쿠웨이트의 원유?석유제품 수출 불가항력 선언은 호르무즈해협이 닫혀 있는 만큼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0일 한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돼왔다.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 확립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며, 올해 평가는 공공기관 총 9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영역은 △자회사의 안전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포함 총 4개다. 한수원은 이번 평가에서 지표 4개 모두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회사의 안전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항목에서 직전 평가 대비 등급 2개를 높게 받았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앞으로도 모∙자회사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주제로 ‘오늘의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릴레이 홍보에 함께한다. 20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4번째 참여다. 남동발전은 지난 3월 기후부에서 발표한 ‘12가지 에너지절약 국민 행동’을 실천 사례와 소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약 7만대 공유 자전거를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적극 활용하면 약 42만명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평균 7㎞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한 달에 약 4만5500배럴 원유를 절감하는 셈이다. 걷기 실천은 강력한 절감 효과를 지닌다. 우리나라 모든 운전자가 하루에 3㎞만 운전하는 대신 걷기를 실천하면 하루 3만2500배럴 연료를 아낄 수 있다. 3㎞를 걷는 것만으로도 개인당 약 0.258리터(ℓ)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전체 운전자 단 1% 만 참여해도 월간 9750배럴의 석유류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남동발전은 이번 릴레이 홍보 외에도 거리 캠페인과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에너지를 아낄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등 원자재 공급난 심화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 방침을 밝혔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를 앞둔 가운데 ‘가격 통제’는 정부의 최후의 수단임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 보전에 4조원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급망 다변화는 현 정부 내내 가져갈 핵심 키워드”라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수송 루트를 다원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미국 비중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원유 등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미국의 통상 압력 완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도입을 늘리는 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국내 정유사 입장에서 미국산 경질유가 중동산 중질유와 섞어 쓰기 가장 편한 유종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가격 개입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관련 기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조20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희생만 강요하면 향후 마주칠 불확실성에 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라며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 쏟아부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의 보전금은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0일 실시한 3차 최고가격제의 경우 2차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섰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2002.02원으로 전일 대비 0.51원 올랐다. 시?도별로 ℓ당 2000원을 넘긴 곳은 서울(2036.01원), 제주(2028.98원), 충북(2007.51원), 경기(2006.08원), 강원(2005.52원), 충남(2004.94원) 6곳이다.

지방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발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 중 어둡고 불편한 버스정류장을 개선하는 내용의 ‘온통(On-通) 이음정류장’이 1등을 차지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시 스플라스 리솜에서 김정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공무원 10명과 근로자 60여명이 끝장토론을 벌이는 정책 해커톤 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 참가자들은 전년도에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된 구미·창원·완주 산단의 근로자들로, 10개 팀을 구성해 △안전∙환경 △문화∙여가 △교통 여건 △생활∙편의 개선 △근로자 자기계발 등의 주제를 정해 문제점∙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통근버스와 산단 내 이동수단, 퇴근 후 문화생활이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설∙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이중 산단과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정류장 서비스 개선을 다룬 ‘온통 이음정류장’을 발표한 ‘붕어빵’ 팀이 1등을 차지했다. 1등에게는 장관상과 함께 1인당 200만원 상금이 주어졌다. 이 밖에 금융∙행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배달서비스 ‘부르미’, 산단 입주기업 직원들의 기술역량을 배양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공유 플랫폼’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유휴공간에 다양한 문화∙편의시설과 창업지원시설이 입주한 복합공간인 ‘공장비워드림’, 젊은 근로자 1인가구 중 비율이 높은 반심사위원장을 맡은 나건 교수는 “사회 문제해결은 관심어린 관찰에서 시작되는데, 오늘 모인 참가자들이 직장에 돌아가서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실과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담대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환경인 산단도 변화시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유망 중견기업 35곳에 총 4669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 300’으로 올해 상반기 35개 기업에 이 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300’은 산업부가 우리은행과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기술개발(R&D),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전환(DX) 4가지 분야에서 추진한다. 우리은행이 지난 2023년부터 5년 간 총 4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190개 기업을 선정해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지능화협회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화전자와 실리콘투, 파워맥스 등 35개 기업에는 최대 300억원씩 대출이 제공된다. 이 밖에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혜택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융자와 보증, 펀드 등 정책금융으로 윰아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