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에너지 당국 측이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차질 우려를 일축했다. 한수원이 참여를 제안한 테믈린 3∙4호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쯤 가시화할 것이라며, 협업 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마쉬 에흘레르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신기술 실장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조사에 대한 우려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닌, 어느 시점에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EC에서 국가재정 지원에 관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계약 범위가 확장돼 2기에 대한 EC의 통지를 다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EC는 체코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5∙6호기 등 2기의 건설 계획 관련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계획이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들여보겠다는 취지다.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부터 사업 참여를 추진해왔다. 2022년 입찰에 참여해 지난해 6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EC가 국가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에흘레르 실장은 “내년 초 자금관련 부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계약 체결로부터 8개월이 지난 현재, 한수원은 부지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 체코의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에 1년 내 인허가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체코는 현재 전력난 상태로 투코바니 5∙6호기 건설에 이어 테믈린 3∙4호기 건설도 계획 중이다. 관련 계획은 내년 초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흘레르 실장은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테믈린 3∙4호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적인 기본 계획이나 전제 조건을 논의 중이다. 내년쯤 계획이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에서 경쟁력 있는 오퍼(제안)을 받은 바 있다”며 “두코바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여겨본 뒤, 내년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만약 (두코바니와 테믈린) 두 프로젝트 모두 한수원이 맡게 되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EDU II)의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페트르 자보드스키 사장도 같은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AI 시대를 맞아서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코바니 발전소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가적으로 발전소나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체코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지 않고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고, 한국 기업들 역시 체코 기업과 협력하지 않고는 두코바니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한국 기업과 협력할 의향이 있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24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국내 최대의 원자력 컨퍼런스다. 고리 1호기 사업운전 개시를 기념해 1986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올해는 14년 만에 태평양영안국 원자력컨퍼런스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원자력연차대회와 함께 개최됐다. 태평양연안국 원자력컨퍼런스는 태평양연안국 협·단체가 모이는 국제 컨퍼런스로, 원자력 전반에 관한 학술·정책 연구논문 발표 및 원자력 전시회 등이 열린다.

이런 사례를 비롯해 낮은 성공률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병폐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618개소로, 2020년(573개소)보다 7.85% 증가했다. 그러나 과반(51.2%)에 달하는 316개 조합이 여전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은) 준공까지 마쳐 성공한 사업장 기준으로 통상 10년이 걸리는데, 사실 수많은 사업장이 좌초되는 실정”이라며 “그만큼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사업 지연의 대표적 원인은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 문제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완화한다. 이 경우 사업진행 속도가 약 1∼2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무대행사(공동시행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토지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도록 했다. 조합이 사업부지 대부분을 사들이면, 나머지 토지도 시가로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도록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조합이 자금의 인출·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토록 했다”며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나 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임원 선임을 제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사업 완료 후 조합장이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잔여업무 정산을 핑계로 조합을 유지하며 매달 수천만원의 급여와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과거 건설업계에서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악용해 일부 공정을 제외한 공사계약서와 저렴한 도급금액을 제시한 뒤, 추후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자재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추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와 증액기준 등을 명확히 적어 공사비 분쟁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와 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전수실태점검과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사업 속도는 높이고 조합원의 사업 위험은 줄이는 구조로 개편됐다”면서도 “여전히 난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매입자 스스로 토지확보율이 높은 곳, 대형 건설사 참여 여부, 역세권 핵심입지 등을 가려 매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20일 LH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LH가 시행한 ‘3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고’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22일 전북권, 23일 광주∙전남권, 28일 충청권, 30일 강원∙제주∙그 외 지역, 다음달 14일 부산∙울산·경남권 순으로 열린다.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LH는 올해 미분양 아파트 50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또는 7월 말까지 준공 예정(3개월 내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과 주택 품질, 단지 규모, 분양률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된다.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도 신청은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공급 관련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요건 한시적 완화 특례를 1년 연장 운영한다. HUG는 20일 오전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사장은 “손실 누적 및 구상채권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나 수입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대외적 악재 속에서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또한 HUG의 중요한 공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HUG는 건설업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급의 동력인 주택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낮추기로 했다.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한다. PF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의 경우 할인 폭을 최대 60%까지 높인다. 할인 혜택은 일반주택과 더불어 주상복합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를 내년 5월까지 30% 할인한다. HUG는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가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보증 승인 뿐만 아니라 보증료 할인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HUG는 주택 업계의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해 PF보증 요건 한시적 완화 특례를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수제 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분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움을 받아 합의로 마무리됐다. 양사는 제기했던 신고·소송을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23억원을 출연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조정 우수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조정위) 권한 강화와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하고 “양사의 분쟁이 조정위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양사의 갈등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곰표 밀맥주는 제조를 맡은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이 함께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후 6000만캔이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곰표 밀맥주의 성공을 발판 삼아 세븐브로이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자, 대한제분은 파트너사를 한울앤제주(옛 제주맥주)로 교체한 후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놨다. 2023년 3월 상표권 계약이 만료되는 세븐브로이가 곰표 브랜드를 앞세워 상장하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것이 대한제분의 설명이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은 소송과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경영난을 겪던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중기부는 양사 분쟁이 더 길어질 경우 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조정위를 통한 해결을 추진했다. 세븐브로이가 지난해 9월 22일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분쟁 발생 3년,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사는 합의 내용에 따라 제기했던 신고·소송을 거두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23억원을 낸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면 컨설팅을 진행한 후 기금을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에 사용한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은 주류를 제외한 상표권 사용 협약 등 다양한 협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23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다”라며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신뢰의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원정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은 “당사자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세븐브로이는 상장 폐지되고 도산하는 아픔이 있었고 대한제분 역시 명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오늘의 합의가 두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이사와 이진성 대한제분 대표이사도 조정을 위해 힘써준 정치권과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시간은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담고 기술 탈취를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로 갈등을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이 같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등을 대상으로 선(先)보증 대출상환이 가능해진다. 이를 앞두고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직접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현장을 점검했다. 15일 HUG에 따르면, 이날 최 사장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에드가 개봉’ 사업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최근 중동사태와 금리 장기화 등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임차인의 조속한 입주를 돕기 위한 HUG의 보증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을 지 등도 논의했다. 최 사장은 “그동안 준공 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업장은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 발급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선(先)보증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선보이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PF대출 상환이 어려운 문제 등으로 보증 가입요건을 맞추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HUG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준공 후 아직 민간 임대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한 10개 사업장 약 2000세대의 신속한 입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HUG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2028년까지 준공 예정인 청년안심주택 약 1만6000가구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체코를 찾았다. 15일 한수원에 따르면 김 샂아은 13∼14일(현지시간) 체코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겸 제1부총리 등을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본계약 체결 후 본격화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마련됐다. 김 사장은 첫날 체코전력공사(CEZ)와 발주사(EDU II) 경영진을 만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비전과 의지 등을 피력했다. 이후 이반 베드나릭 체코 교통부 장관과 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향후 대형 기자재 운송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인허가 문제도 챙겼다. 그는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SUJB) 부위원장에게 “관련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인허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체코 산업부 장관을 만나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 두코바니 원전이 자리한 비소치나주와 인근 남모라비아주 주지사를 만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두코바니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았다. 그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사업관리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사장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세계 원전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대한민국 원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3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전쟁 영향 속에서도 작년보다 2% 증가하며 역대 3월 중 2위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60% 넘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 실적은 큰폭 감소했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3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3월보다 2.2% 증가한 6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물량 기준 수출은 25만9635대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7.8% 늘었다. 중동전쟁 등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이어지며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친환경차 수출은 9만8040대로 전년 동월 대비 42.6% 늘었다. 특히 친환경차 중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6만8378대로 62.9% 증가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의 70%를 담당했다. 전기차는 2만7541대로 32.7% 늘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2121대로 64.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유럽연합(EU)이 10억3000만달러로 33.0%, 중남미(3억달러), 오세아니아93억7000만달러) 등 강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입차에 15%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은 27억5000만달러로 1.0% 감소했다. 아시아와 중동은 각각 4억달러, 2억9000만달러로 38.4%, 40.8%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물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아시아에서는 중고차 수출 규제 등 영향을 받아 수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6만4813대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1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에서도 친환경차 판매는 9만7830대로 40.3% 증가했다. 3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4.5% 증가한 38만7227대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 상위 모델은 쏘렌토(10만870대), 그랜저(7천574대) 모델Y(6천749대), 스포티지(5천540대), 아반떼(5천479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말부터 봄·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EV)를 충전하면 요금이 12∼15% 할인된다. 정부는 시간대별로 산업용 요금제를 달리해 낮 시간에는 요금을 내리고 저녁에는 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할인은 자가 소비용 충전소 총 9만4000여기,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여기에 적용된다. 자가 주택용 충전기 충전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토요일 약 48.6원, 일요일 약 42.7원 할인된다. 공공 급속 충전기는 토요일 약 48.6원, 일요일?공휴일 42.7원이 각각 싸진다. 정부는 해당 기간 전력량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전력량 요금이 전체 충전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에 불과해 실제 할인 비율은 12∼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후부와 한전 충전기를 이용할 때만 할인이 적용되고, 대부분의 민간 사업자 충전기에선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민간 충전사업자 일부도 할인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참여 업체를 공개하는 등 추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이 로밍서비스로 기후부·한전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할인되고, 기후부 회원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을 두고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후부는 “봄·가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남는 상황에서 그 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다른 연료로 발전하는 전력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산업용(을)’ 전기요금 개편안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용(을)은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로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기후부와 한전은 지난달 낮과 저녁 시간대 산업용(을) 등급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여름(6∼8월)·겨울(11∼2월) 1kWh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리고,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요금을 5.1원 올리는 게 골자다.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싸지고 밤에는 비싸지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낮 시간대 근무자가 더 많은 중소기업의 요금 경감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개편 대상 사업장의 1.3%인 514곳은 개편안을 10월 1일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예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식료품 60곳, 1차 금속 55곳, 비금속 광물 49곳이다. 이번 개편안이 24시간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석유화학 업종이나 시멘트와 철강 등 저녁 시간대에 가동이 몰리는 업종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기후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은 시뮬레이션 결과 오히려 평균 전기요금 1.4원 인하 효과가 있었다”며 “개별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유예를 신청했을 뿐 특정 업종에서 신청이 집중되지 않았다”고 일부 우려를 일축했다. 이 밖에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 이상 300㎾ 미만 고객 적용 요금제’인 산업용(갑)Ⅱ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요금제도 6월 1일부터 봄·여름·가을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등의 시간대 부하 구간 변경이 적용된다. 기후부는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베이징의 복잡한 인력시장에 도작했을 때다. 갓길에서 보행자들이 튀어 나오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사이사이를 피해 운전하는 차가 있었다. 능숙하게 비보호 좌회전까지 완벽히 해내길래 자세히 살펴봤더니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어 꽤 놀랐던 기억이 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사진)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세계일보 취재진에게 중국 베이징에 다녀와 가장 큰 기술 격차를 느낀 장면이 무엇인지 묻자 ‘무인’을 꼽았다. 박 국장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범정부 자율차 연구단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중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실증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8개 부처 합동으로 파견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 선도국에 연구단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기술력의 차이는 무인◆ 박 국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베이징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테크노파크처럼 IT기업이 많이 입주한 구역이 있다. 그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많이 하더라. 혼잡한 차들 사이로 무인차가 운행 중인 점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차는 0단계(비자동화)부터 5단계(완전자동화)로 나뉘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무인으로 운행되는 레벨4(고도자동화)차가 운행 중이다. 국내에선 아직 사람이 필요한 레벨3(조건부자동화)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력 차이가 느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독일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레벨4(무인) 성능인증제를 마련해 자율차 상용화를 도모했지만 아직 레벨4에 이른 차량은 없다”며 “중국을 보면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대규모 실증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도는 앞서갔지만 기술력에서 뒤처진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묻자 ‘과감한 투자’와 이를 테스트해볼 ‘큰 시장’을 꼽았다. 그는 “미국은 빅테크가 있다. 구글∙테슬라 등의 자금 동원력이 어마어마하고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이 뛰어나기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강력히 자원을 집중 지원하다 보니 인재가 자율주행차 분야에 집중된 느낌”이라고 했다. 우리도 현대차란 뛰어난 기업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결정적으로 (이를 실증해 볼만한) 미국과 중국 같은 큰 시장이 없었던 것 같다”며 “우리는 자율주행차 기술력이 전 부문에서 고르게 발전하지 못했던 것도 크다”고 설명했다. ◆안전∙실업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아울러 시민들의 수용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과연 ‘운전자 없는 차’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됐겠냐고 되물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이를 실증할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불식시킬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운전자 없는 차가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안전할까 하는 불안을 어떻게 설득시킬 지도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로 ‘일자리 불안’을 꼽았다. 그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는 것에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많은 운송업계에서 불안해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이 도시 전체를 실험실로 쓰는 것처럼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기술은 물론 서비스 등을 적용해보는 실증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기술력을 중요하지만, 다른 양질의 일자리도 확보하면서 (안전 문제 등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