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시한 직후인 10일 전국 기름값은 여전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데다 최고가격은 2차 때와 같이 유지됐지만 전국 주유소 가격은 소폭 상승한 상태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다. 10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88.51원으로 3.55원, 경유 가격은 13.99원 올랐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3차 지정’ 화상 브리핑을 열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때와 같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2차 때는 1차보다 210원씩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하면서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 브렌트유 기준 1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은 “민생 안정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유소 판매가격은 계속 상승 중인 상황이다. 가격은 휘발유 기준 광역∙시 중에서 제주가 가장 비쌌다. 제주 2029원, 서울 2023원, 경기 1994원, 인천 1991원, 울산과 부산 1983원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 주유소 중에서는 최고가 주유소는 서울에서 나왔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휘발유가 가장 비싼 주유소는 서울 강남구의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로 2498원에 달했다. 반면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전남 완도군의 NH-OIL주유소로 1839원으로 조사됐다. 고가와 저가 차이는 659원으로 집계됐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박사는 “최근 고가와 저가 주유소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고가 주유소 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저가 주유소는 오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됐던 지난 2주일 간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주유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의 GS칼텍스 주유소로 360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경북 경주시 S-OIL 주유소가 341원, 수도권에서도 경기 부천시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315원을 올렸다. 같은 기간 정유사별로 살펴보면 가격을 인상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S-oil로 전체 주유소의 약 99.77%가 가격을 인상했다. SK에너지는 99.42%가 가격을 올렸다. 정부는 향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 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3차 최고가격 고시 첫날인 10일 오전 4시 기준 전체 1만270개 주유소 중 99.7%(1만235개)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다. 경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 1만317개 중 99.6%(1만275개)였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 매입이 추가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3차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받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받았지만, 이번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심의에서 매입 신청 단지 전체 매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일부 가구를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지방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광주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의 주거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재 매입 중인 아파트와 이번에 3차로 추가 매입하는 미분양도 지방 일자리와 연계해 전국 단위의 지방 근로자 주거지원에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 사례처럼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월 초 연휴를 맞아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임시열차를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노동절인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닷새간 경부·호남선 등 전국 6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64회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좌석은 약 3만3000석이다. 연휴 다음날인 6일에는 새벽 시간대 KTX를 3회 추가 운행해 출근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추가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전국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유가 시대에 연휴 기간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을 늘렸다”며 “가족 여행에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고도화하면서 상용화 단계에 성큼 다가섰지만, 매년 자율차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사고 보상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정부는 꾸준히 논란이 됐던 책임공방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발표한 자율주행차 사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주행차 사고는 81건으로 전년 대비 56.11% 증가했다. 2022년 7건, 2023년 27건 2024년 31건 등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다. 승객을 태운 한 자율차가 고가도로를 달리던 중 정지했는데 뒤에서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후방차의 잘못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하지만 관제센터와 통신 연결이 끊어지면서 위험최소화운행(MRM)으로 인해 비상 정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심지어 관제센터의 불안정한 통신 문제와 자율주행시스템의 MRM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갓길에 주차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율차의 비상등이 켜지지도 않고 트렁크가 갑자기 열리는 식의 오작동도 발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라면 후방차의 잘못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자율차의 사고일 경우 책임 소재는 다를 수 있다”며 “자율차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급정거 과실, 후방차의 과실, 관제센터의 과실, 시스템의 과실 등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자율차가 우회전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를 인지했지만, 차량의 제어장치 작동에 지연이 생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시스템이 더 빨리 인지하고 이를 예측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은 “지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일단 운전자에게 물리고, 운전자가 없으면 차주에게 물리게 돼 있다”며 “그런데 차주에게 물리고 나니 나중에 시스템이 문제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 차주는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니, 이런 절차를 만들어내는 게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율차 사고책임 공방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섰다. 사고책임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고 금융위원회와 제작사,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한 뒤, 먼저 보상하고 이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했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와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과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아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휘발유값이 ℓ당 1950원도 돌파하면서 이번주 중 2000원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2차로 지정된 지 11일차에 접어드는 동안 전국 약 97% 주유소가 가격을 올린 결과다. 6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8.01원 오른 1956.41원으로, 1950원을 넘겼다. 서울은 4.37원 오른 1988.16원으로 2000원 턱밑까지 다다랐다. 경유 가격도 크게 올랐다. 전국 평균 가격은 1947.13원, 서울은 1966.80원을 각각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으로 지정했다. 그전 2주 동안 시행한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는 최고가격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기름을 팔기 때문에, 지정 이후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최고가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차 가격이 적용되기 직전인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휘발유값은 약 137.1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 주유소가 가격을 올린 결과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총 1만319개 주유소 중 1만90개인 97.78%가 해당 기간 휘발유값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곳은 경기 광주시의 한 S-OIL 주유소로 ℓ당 300원을 인상했으며, 210원 넘게 인상한 주유소도 251곳으로 전체 2.44%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주 중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2000원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도 치솟아 정부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3차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보다 가격 상한선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한 달 새 4배 넘게 급등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4100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적용 중인 7700원과 비교해 4.4배 오른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영향이 온전히 반영된 지난달 1∼31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2016년 현재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이달 발권하는 것보다 약 2만6000원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된다.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됐던 고리원전 2호기가 계속운전 설비개선 사업을 마치고 3년 만에 발전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2호기가 지난 4일 오전 3시 57분께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고리2호기는 1983년 8월 10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40년의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돼 2023년 4월 8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4월 규제기관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약 3년 7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계속운전을 승인 받았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가 정지한 기간에 발전소 안전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설비개선과 안전성 검사를 수행 했으며, 규제기관의 정기 검사로 계속운전 가동을 위한 안전성을 최종 확인받아 가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에 기반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리2호기의 성공적인 계속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9기의 원전도 철저히 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중소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 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납품 대금 연동제로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과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 대금 결정 △납품 대금 미지급 △납품 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조사한다. 중기부는 원재료 가격 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으로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추가로 실시한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 대금 연동제로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 오류에 시공·감리 부실이 합쳐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 오류를 지적했다. ‘투아치(2arch) 터널’의 중앙기둥 설계 당시 3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둥을 ‘통벽체’로 잘못 계산한 것이 붕괴를 유발 결정적 원인이었다. 투아치 터널은 중앙터널을 뚫어 중앙기둥을 설치한 뒤 좌·우로 폭을 넓혀 뚫는 터널로 하중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일반터널보다 더 정밀해야 한다. 그러나 터널 설계를 맡았던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단우기술단은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했다. 설계 감리를 맡은 대한콘설탄트와 동일기술공사도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해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또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의 제원과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반 조사와 터널 굴착 과정에서 사고 구간 내 단층대도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터널 굴착 중에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터널 굴착면의 끝부분)을 직접 관찰해야 했지만, 일부 작업에서 사진 관찰로 대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회사 전반의 안전 의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수도권 서남부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두의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모두의 챌린지 AX(인공지능 전환) 출범식’을 진행했다. 모두의 챌린지는 AI와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분야별로 진행되며 선도기관이 참여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모두의 챌린지 첫 분야는 AI로, 가전·로봇 등에 AI 기술을 탑재하는 ‘버티컬’과 ‘대규모언어모델(LLM)’로 나뉘어 진행된다. 버티컬 부문에는 선도기관으로 LG전자와 퀄컴이 참여한다. 두 기업은 가전과 스마트기기, 로봇 등의 제품과 AI 서버, 로봇, 폐쇄회로(CC)TV 등에 활용되는 모듈 등 모두 23개 과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부문에서 평가를 거쳐 스타트업을 선정, 기술실증 등 협업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우수 스타트업의 AI 기술을 수요기관 제품에 적용하도록 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 등 국내외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 협업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AI 스타트업은 오는 21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공기관 오픈데이터 챌린지 등을 추가하고, 창업도시 프로젝트 발표 등을 통해 창업 열풍이 확대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해 ‘경계(3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중동산 의존도가 높은 원유 공급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막히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이 크고 에너지 수급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홀짝제)로 더 강화해 8일부터 실시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범부처·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지난달 5일 가스와 함께 ‘관심(1단계)’을 시작으로 발령된 원유 위기경보는 사상 처음이다. 천연가스는 ‘주의(2단계)’로 격상된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지난달 18일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2단계)’로 올리고 천연가스는 ‘관심’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까지 참전하면서 에너지 수급난이 더 심화하자 2주 만에 원유·가스 위기경보를 한 단계씩 더 올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호르무즈의 (한국 선박) 26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사들이 원하는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해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