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기술인의 날에 서진철(사진)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를 포함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이 정부포상과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서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교통센터, KTX용산?오송역사 등 주요 철도역사 등 시설물을 설계해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수상했다. 시상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을 복원한 날을 기념해 200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재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5일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1000여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시민 3명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들며 해당 기본계획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소음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 참고 견딜 수 업는 손해로 보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으로 국토부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단과 환경단체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 결과에 말을 아끼면서도 “전북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차 변론이 있던 지난 11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영향, 경제성 등 정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올렸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해온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가 최근 사의표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토부 1급 A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압박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어제 대통령 지시 사항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올렸다. 김 장관은 "해당 기사에서 지목된 실장은 국토부 내에서 부동산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원"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밤낮없이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했지만 격무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2월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업무 배제 방침에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관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향후 5년 간 방사성폐기물 복합처분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5577억원이 투입된다. 2054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42만 드럼으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자력진흥위는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와 함께 관계부처인 재정관계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수립될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해 마련된다. 지난 2020년 제2차 계획 이후 총 방폐물 발생량 변동,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폐기물 발생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 계획기간인 2054년까지 방폐물 누적 발생량은 약 42만 드럼으로 전망된다. 처분시설 전체 운영기간 중 발생량 전망은 2차계획 대비 늘어나지만, 계속운전 가정에 따른 해체일정 순연으로 2차계획(53만 드럼) 대비 규모가 축소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를 중점 추진과제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방폐물 관리기금을 통해 복합처분시설 건설·운영, 방사선 안전관리, 지역지원, 기술개발 등에 향후 5년 간 55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임대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 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와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을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LH는 2022년부터 서울가좌행복주택, 인천소래3단지 등 전국 29개 공공 임대주택 단지에서 에너지 신사업을 위탁 운영해 왔다. LH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 전력이 부족하거나 정점일 때 자체 발전기로 전력을 대신 공급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중소형 DR’은 사업 대상 단지를 기존 13개에서 27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소형 DR을 통해 전력 소비량을 줄이면 그에 따른 정산금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약 7668만원(단지 당 약 284만원)의 에너지 절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참여형 수요관리 서비스 ‘국민 DR’ 참여 단지도 기존 24개에서 51개로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동 수요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조명과 에어컨 등 전력기기 원격 제어로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감축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약 39.2%의 추가 전력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아울러 단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설비를 민간사업자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계획이다. LH는 사업을 통해 축적된 에너지 생산·소비량, 설비 운영 이력, 전기차 충전 내역 등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신규 에너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주택 에너지 인프라에 민간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입주민 주거비 부담은 낮출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 김회천(사진)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내정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김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김 신임 사장 내정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주 중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김 내정자는 1960년생으로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비서실장과 경영지원부사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21년부터 남동발전 사장을 역임했다. 업계에서는 한전 출신인 김 내정자가 한수원 사장에 취임하면, 그동안 냉랭했던 한전과 한수원 사이 협력 체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양사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1조4000억원 정산 문제를 놓고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은 ℓ당 1800원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ℓ당 2000원 넘는 주유소나 전국 최저가 대비 ℓ당 700원 비싼 주유소가 눈에 띄는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싸다는 인상은 주지 못하고 있다. 15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ℓ당 휘발유 1841원, 경유 1842원으로 집계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12일 휘발유(1899원)와 경유(1919원) 가격 대비 각각 58원, 77원 내렸다. 서울만 보면 같은 기간 휘발유값은 1927원에서 1865원, 경유값은 1936원에서 1854원으로 각각 62원, 82원 떨어졌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 시행된 뒤 전국 주유소 43.5%가 가격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전국에 30곳이 넘었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심과 주변에 경쟁 업체가 없는 곳, 산업단지와 나들목 휴게소 등 수요가 많은 곳에서 기름을 고가로 팔았다. 서울 일부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값이 ℓ당 2400원이 넘어 전국 최저가(1724원)보다 700원가량 비싸기도 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앞서 비싼 가격에 사놓은 재고물량을 소진 중인 주유소에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 같다”며 “2∼3일 내 순차적으로 내리면 곧 인하된 가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여파로 공공요금이 들썩일 경우 에너지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0%로 집계돼, 전체 평균(4.9%)의 두 배를 웃돌았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약 30년 만에 도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된다. 이번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급휘발유를 제외한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최고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발생 전 평시에 형성된 ‘기준가격’에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의 변동 비율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한 값으로 정해진다. 해당 가격은 국제 유가 반영 시차를 고려해 2주 단위로 재설정하게 된다. 기준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지역과 주유소별로 크게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해 정유사 공급 가격으로 책정된다. 이번에 정해진 최고가격은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가 대비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하다. 이는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고, 27일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을 주문하며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상황을 꼼꼼히 물은 후 ‘전국 주유소의 주유 가격에 바가지요금이 있지 않게 잘 단속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가뜩이나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발 오일쇼크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에 관세 부담까지 엎친 데 덮친 모양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301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관세 압박이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철강과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15%)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중동 사태 여파로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지인 여천NCC의 ‘불가항력’ 선언에 이어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다른 업체들도 불가항력 가능성을 잇달아 통보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인 반도체나 의약품 등도 향후 관세 부과 시 최혜국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된 품목이다.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은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지목하고 있는 점이 걸리는 대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문제 제기 논리를 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인다”며 “두 산업은 과잉 설비, 낮은 수익성, 구조조정 필요성 등 미국이 제기하는 논리를 적용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미국이 조사 결과 한국 산업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면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미국 내 투자가 중요한 분야는 단순 관세 부과보다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이전, 투자 확대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관세만이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과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에서 추가로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형태의 결과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무역 구조로 볼 때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일부 대미 수출품에 대한 301조 조사에서 한국이 미국에 심각한 불공정 무역을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 위헌 결정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을 여러 차례 저희에게 설명해 왔다”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철회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존재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정치적 흐름도 여전히 강한 점에 비춰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이르면 이달 중 닻을 올리고, 1호 프로젝트 사업으로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해 대미투자를 전담한다. 대미투자는 산업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사업을 검토한 뒤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전략적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중심으로 투자가 본격화하는 방식을 거치는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5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최근 확정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도 예상보다 심화하고 있는 만큼 대미투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는 미국이 제안한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우선 꼽힌다. 루이지애나 지역에 LNG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 사업이 성사될 경우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LNG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중동 의존도를 줄이면서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LNG선 건조와 가스 플랜트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철강과 기자재 수출권을 따내면 얻는 국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및 전력망 건설 분야도 주요 대미투자처로 거론된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전 건설 능력과 기자재 공급은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 대형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 전력망 재정비 사업도 한·미 협력 프로젝트로 매력적이다. 우리나라는 고전압 송전 기술 등에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