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유럽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인 ‘Unleash Award’를 2년 연속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HRD 컨퍼런스 ‘Unleash World’에서 ‘2026 Unleash L&D Award’를 수상했다. 국내 기업이 이 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한전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하는 ‘ATD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한 데 이은 성과다. Unleash L&D Award는 유럽인재개발협회(EAPM)와 영국 글로벌 HR테크그룹 Unleash가 2016년부터 주관해 온 상이다. 조직 내 인재개발의 역할과 전략적 활용, 교육성과와 조직성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전략과 연계한 HRD 운영,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 인재개발(HRD)과 인적자원관리(HRM)의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2035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해 AI 전환(AX)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하는 ‘2030 HRD 중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점이 주목받았다. 교육성과를 실제 인사운영에 연계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전은 직무별 역량체계를 인사평가와 처장 승진 역량평가에 반영하고, 사내 직무공모(Job Posting)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디지털 배지 보유 현황을 보직 선발에 활용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해 미국 ATD Award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한전의 인재육성 체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축적한 HRD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외기관 컨설팅 등 성과 공유를 통해 국내 HRD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이 근로자와 방문객의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국제표준인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은 지난 21일 경남로봇랜드재단 대회의실에서 엄진엽 인증원장과 박태훈 재단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SO 45001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관리하고, 근로자와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평가한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이번 인증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보건 교육과 맞춤형 안전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시설물과 재단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도 제정·선포해 임직원의 안전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박태훈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은 “이번 ISO 45001 인증은 임직원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Zero를 달성하고 안전보건경영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안전한 로봇산업 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장은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인증은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안전제일의 신뢰경영을 펼치는 로봇산업 진흥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ISO 등 각종 인증과 교육·훈련, 심사원 양성, ESG 경영 수준진단,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증·평가기관이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공영홈쇼핑과 통합해 경영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공영홈쇼핑과 통합해 부실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판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을 통해 마케팅과 판매,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같은 질의는 공영홈쇼핑의 부실·방만 경영 문제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에서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공영홈쇼핑을 둘러싸고 배임 의혹과 불공정 인사, 방만 경영, 부도덕한 계약 등의 문제가 여야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권명호 의원은 과거 공영홈쇼핑의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한유원의 판로정책 집행 기능과 공영홈쇼핑의 판매·유통 지원 기능을 결합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관 통합을 통해 그간 지적된 경영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 판매, 성과관리를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국감에서는 통합 추진의 이유와 필요성을 국회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감 이후에도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통합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한유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배달앱 지원체계 개편과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중소기업 경영승계 부담,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공배달앱 관련 개선 현황을 지적하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이 반영돼 있다”며 “할인쿠폰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을 반영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수료가 2% 미만인 공공배달앱 12개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제약과 논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상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2.5% 고정금리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자 이 장관은 “최대한 서둘러 다음 달 초중순 내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잡으려다가 제대로 도약하려는 2세 경영인의 중소기업까지 잡을 수 있다”며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 장관은 “타당한 부분이 크다”며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업종 전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다”며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재경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128억원의 90%를 넘었다며 지류형 상품권을 이용한 위장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통시장 구역 외에서 지류형 상품권으로 거래할 경우 현행 제도로는 행정적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중기부는 이달 30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진공의 자료 관리와 보고체계 부실도 논란이 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이 이상직 전 이사장의 임명 관련 문서 자료를 지난해 검찰로부터 돌려받고도 국회와 중기부 장관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돌려받은 즉시 중기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장관 역시 관련 자료가 PC 교체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돌려받은 이후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PC 교체 당시 전자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부이사장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도 거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죽염 제조업체 인산가의 기술탈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탈취 사건의 공소시효와 정부 포상 심사체계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관련 포상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이 장관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행 법령상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목표 달성 차질과 전월세난 심화,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올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홍지선 장관은 민간 부문의 공급 부진을 인정하며 내년에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전월세시장 불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올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 전망이 81~88%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81~88% 수준인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연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대로 진행되더라도 당초 목표보다 3만3000~5만가구가 부족한 셈이다. 전월세시장 불안을 둘러싼 정부 규제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며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가 전월세난의 일부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구역 세분화, 지정기간 최소화 등 여러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폭락 관련 발언도 언급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인 주택공급과 집값 폭락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라며 정부에 구체적인 근거와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집값 하락 요인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국제 체육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중동 건설 붐 당시 도입된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공급 제도라든지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천 기관의 심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검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주택공급 협의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중 홍 장관을 만나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행정 하는 분끼리 만나서 정치 흥정하듯이 얘기한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 장관은 “제가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우선 협의가 되는 것부터 합의해서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올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민간과 공공을 망라한 주택 공급 대책과 수요 관리 방안인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내놓은 결과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최근 6개월(3∼8월)간 서울 실적이 3만6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 2016∼2025년 장기 평균(2만8000가구)을 웃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6개월 서울 착공은 1만7000가구로 장기 평균(3만1000가구)보다 적으나 지난해 동기보다는 45% 증가했다. 시장 동향 측면에서는 강남·서초구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이 7월 이후 둔화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최근 매매 매물이 약 7만4000건으로 올해 초 대비 30% 증가했다고 한다. 아울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주요 지역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등 요인으로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 과열된 심리가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와 국민소득 증가, 반도체 등 산업 호황에 따른 구매력 확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상방 요인과 기준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 하방 요인이 혼재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부문에서 인허가와 착공이 증가하는 등 공급 대책 성과가 점차 가시화하면서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가구 증가율이 2020년 2.20%에서 지난해 0.83%로 크게 둔화한 데 이어 2038년 이후에는 하락 전환할 가능성, 5극 3특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으로 서울·수도권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중장기 안정화 요인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전월세 매물 감소는 2024년부터 나타난 추세이며, 서울·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월세 매물 감소의 주된 원인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입주 물량 급감이며, 특히 주택 보급률이 100% 미만인 수도권에서 수급 불안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급 확대 등 안정요인을 극대화하고 불안 요인은 최소화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제때 대응해 국민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계획된 공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공급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장별로 공급 추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공사비 갈등·자금조달 등 사업을 가로막는 애로 요인을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4%포인트 커져 2주 연속 확대됐다. 강남3구는 서초구(-0.27%)가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고 강남구(-0.34%→-0.35%)와 송파구(-0.19%→-0.21%)는 낙폭을 소폭 확대하며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지난 2주간 하락했던 용산구(0.03%)는 3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성동구(0.09%→0.12%), 마포구(0.22%→0.26%), 동작구(0.02%→0.09%) 등 한강벨트권도 대체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중랑구(0.42%), 성북구(0.41%), 서대문구(0.40%), 도봉구(0.39%), 노원구(0.37%), 금천구(0.36%), 구로구(0.34%) 등 중위권 이하 지역도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8주째 매매가격이 올랐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률을 80%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의 40%에도 못 미치는 데다 공사비 갈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이 겹쳐 연말까지 정부가 예상한 물량을 착공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약 9만9000호로, 올해 착공 목표치의 37% 수준이다. 부문별 목표 대비 착공률은 공공주택 26%, 신축매입 31%, 민간 정비사업 23.6%,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등 기타 주택 54.7%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 등 3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올해에는 공공부문 6만2000가구를 포함해 26만8000가구 착공이 목표였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를 착공해 연간 목표의 81.3∼87.7%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남은 두 달여 동안 지금까지 누적 착공 실적의 1.2∼1.4배에 달하는 물량이 무리 없이 착공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전망대로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민간 정비사업만 해도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그로 인한 건설사와 조합 갈등, 사업성 악화, PF 자금 조달 부담 등 착공 걸림돌이 상당하다. 조영광 대우건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원은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기상이변 등을 고려하면 연말 착공 집중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최근 직원들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청사 출입에 쓰이는 직원 수백명의 안면인증 정보와 폐쇄회로(CC)TV 1만4957개의 인터넷 주소(IP)·아이디(ID)·패스워드 등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 클라우드 웹페이지에 노출된 정보에는 직원 개인정보 외에도 청사 출입에 쓰이는 직원 408명의 안면인증 정보와 CCTV 1만4957개의 인터넷 주소(IP)·아이디(ID)·패스워드 등이 포함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이 노출됐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의원은 “직원 안면인증 정보와 CCTV 비밀번호까지 노출됐는데도 직원 개인정보 유출만 발표한 것은 한전이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국민과 직원들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가 핵심 전력시설을 운영하는 한전의 보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번 사고의 유출 경위와 피해 범위는 물론 발표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빠진 이유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전국 한전 본부와 지사의 보안상태를 전수조사하고, 반복되는 보안위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은 1차 노출 정보를 확인한 뒤 지난 4일 직원 안내 등 조치를 취했고 2차 분석에서 안면인증정보 등 추가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위원회 신고 및 개별통지 한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법적 조치 사항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보유출 발생직후 원인분석과 유출 데이터의 무력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CCTV ID 및 패스워드 전량 변경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정보보안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 차원의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약 한 달간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지난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협력해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실시한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원의 체불액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제도를 병행 운영한다. 불법하도급이나 대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해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고, 자진시정도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통계 조작 의혹 및 정확성 논란을 빚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와 관련해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5일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 충분히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아파트) 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통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실거래 가격지수와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고도화하려 노력하고, 인공지능(AI) 시세도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지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적 통계의 독립성과 정확성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주간 통계 폐지나 비공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회수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채무는 약 18조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6조2700억원으로 회수율이 35%에 그쳤다. 특히 전체 채무자 약 3만7000명 중 100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 168명(0.4%)의 미회수 채무가 3조원을 넘어 전체 미회수 채무의 약 26%를 차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 추심 등 회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