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나 유럽으로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유사 제품들, 속칭 짝퉁 제품이 많이 나와 마케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세종 한국콜마 공장에서 만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 수출 인디 브랜드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K-뷰티는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품목 중 하나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640억달러(약 85조원), 수출 기업은 8만490개사로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으로는 화장품이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수출 규모는 50억7000만달러(약 6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다. 한국콜마는 국내 최초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기업이다. 1990년 자본금 10억원으로 시작해 지난 4월에는 창업 36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ODM은 고객사가 제품 생산을 의뢰하면 이를 개발∙생산∙납품하는 방식이다. 세종 외에도 경기 부천시, 미국 펜실베이니아, 캐나다 온타리오, 중국 무석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이날 세종 공장에 찾은 이 장관이 제조공정 현장 투어를 마친 뒤 애로사항을 묻자, 최 대표는 ‘해외발 위조품 문제’를 꼽았다.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식재산처의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2016~2020년 1169건에서 2021~2025년 2132건으로 82.4% 증가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종별 분쟁 대응 신청 건수는 화장품이 5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장관이 “중국 화장품 업체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자 최 대표는 “중국 브랜드들이 색조를 고급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담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모크라·MoCRA)’도 언급됐다. 해당 법안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화장품 규제 권한이 강화됐다. 이 부사장은 “아직 화장품 제조사들이 모크라로 실사를 받은 건 없지만 만약 시작된다면 규제 비슷한 애로가 많이 생길 것 같다”며 “우리는 모크라에 문제없이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은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장관은 K-뷰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경제적 지원을 넘어 생활·정서적 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LH는 15일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종합 돌봄 사업인 ‘온:청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청년은 LH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한킴벌리, 아성다이소, 네이버 해피빈, 월드비전 등 7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LH는 이달부터 3개월간 매월 자립준비청년 300명에게 생활용품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안부박스’를 전달한다. 오는 24~25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진주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열어 스포츠·레저 체험과 주거·진로 특강 등을 진행한다. 연말까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대국민 응원 캠페인도 이어간다. 현재까지 2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LH는 기존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청약통장 납입금, 임대보증금, 입주지원금, 에너지비용 등을 지원해 왔다. 통합 지원창구인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부터 각종 생활 지원사업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용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생활 지원사업 대상에도 새롭게 포함해 유스타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주거·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기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발전소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작업 전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작업 중 근로자 위치와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15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현장에 AI 기반 위험성 평가와 실시간 안전관제,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결합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작업 준비부터 종료 후 안전정보 분석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건설 현장은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근로자와 중장비가 같은 공간에서 움직여 위험 요인이 수시로 달라진다. 이에 공주건설본부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안전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작업별 위험성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AI로 작업 전 위험 분석…축적된 안전정보 활용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는 당일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근로자와 중장비의 동선이 겹치거나 추락·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AI는 작업정보와 과거 유사 작업의 위험 요인, 안전조치 이력 등을 분석해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관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작업환경과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최종 안전조치를 결정한다. 과거 특정 작업에서 추락이나 끼임 등의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면 유사 작업을 진행할 때 해당 정보를 참고해 사전에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전 작업에서 발생한 위험과 조치 결과를 활용해 반복적인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안전관리자가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축적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다만 AI의 분석 결과가 안전관리자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AI는 위험 요인을 폭넓게 검토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현장 여건에 맞는 최종 안전조치는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다. ◆실시간 위치관제·스마트 장비로 사고 예방 작업이 시작되면 안전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관리가 이뤄진다. 넓은 건설 현장에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현장 순찰만으로 모든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주건설본부는 근로자 위치를 파악하는 비콘 기술에 위성항법시스템(GPS) 등을 연계해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비콘은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하는 위치 확인 장치로, 작업환경에 따른 통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위치 확인 기술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구조물의 배치와 작업환경에 따라 통신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여러 위치 확인 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와 후속 안전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추락이나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도 도입했다.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착용형 에어백과 가설 구조물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비계 기울기 감지기가 대표적이다. 착용형 에어백은 기존 안전대와 추락방지 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보완하는 장비다. 비계 기울기 감지기는 구조물의 기울기 변화를 감지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스마트 안전대와 중장비 끼임 사고 방지 장비 등을 적용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관리하고 있다. ◆작업중지권 활성화…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첨단 기술과 함께 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아무리 정교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근로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주건설본부는 소통채널인 ‘말해봐YOU’를 통해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과 개선사항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이나 불편사항을 안전관리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중지권 활성화도 주요 과제다.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안전조치를 요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위험하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AI와 스마트 장비가 위험을 분석하고 감지하더라도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판단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서부발전의 안전관리 방향이다. 서부발전은 공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축적한 안전관리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과가 확인된 기술과 관리방식을 후속 발전소 건설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근로자가 위험을 발견하면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에서 버려지는 추락방지망을 재활용해 농가에 지원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3일 서울 aT센터에서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자원순환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한 폐추락방지망을 수거해 농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과 농가 지원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장기수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장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합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둔 직원 12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고졸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 2명이 통상적인 승진 기간보다 1~2년 앞서 관리자급인 차장으로 승진했다. 한전은 회사의 전략목표 달성과 경영 성과에 기여한 직원 12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승진은 회사 발전에 공헌한 직원을 승진 자격이나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부장 또는 차장 등 한 단계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다. 이번 특별승진 대상자에는 고졸 전형으로 입사한 직원 2명이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고졸 입사자가 차장으로 승진하기까지 9년 이상 걸리지만, 이들은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을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 시기를 1~2년 앞당겼다. 한전은 학력이나 입사 배경보다 업무 전문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 운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 성과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시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고졸 일자리 300개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고졸 공개채용을 확대하고 채용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인 'KEPCO 에너지이음스쿨'을 운영하는 등 고졸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고속철도 KTX·SRT 통합에 따른 재무 부담과 철도 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속철도 통합의 실효성과 재무건전성, 철도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불과 6일 만에 국토교통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코레일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정부 요구로 느닷없이 10% 인하를 발표했다”며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13년 만에 (KTX·SRT)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기존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은 철도 가족은 물론 국민이 바라는바”라며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라고 김 사장을 지원사격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엄 의원은 “코레일은 2019년 이후 총 4번 파업을 했다”며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총리도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대체재 부재로 인한 파업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다음달 20일 파업을 예고한 점을 언급하며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최소 75%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자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집값이 내려갈 수 있어 서둘러 집을 살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지금 저희가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애최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에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LH 사장이 관여할 수 있느냐”며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역할인데 정책 결정자로서 발언한 것처럼 들리게끔 오해되는 말들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의 집값 하락 전망이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LTV를 묶어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은 가질 수 있지만 LH 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가 아님에도 발언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나 집값 급락 전망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이날 국감에선 LH의 주택공급 실행력과 조직개편의 실효성, 재무건전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3293호로, 연간 목표인 5만1783호의 25.7%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올해가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착공 물량은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조기 대량 공급 취지에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사장은 “현재 실적은 부족하지만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H의 조직분리 개편 방안도 논란이 됐다. 정부가 LH의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다.

이현빈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2일 취임 후 첫 현장경영에 나서 발전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날 이 사장은 삼천포발전본부와 고성발전본부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안전경영 활동을 펼쳤다. 이 사장은 각 사업소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어 안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중앙제어실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발전소 현장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가치는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위험한 환경에서는 누구나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추고 안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가입자와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본보의 ‘1.2%만 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 외면받아’ 보도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9508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약 578만명의 1.2% 수준이다. 다만 가입자 수는 2023년 4만7604명에서 2024년 5만3705명, 지난해 6만199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우선 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요건을 ‘폐업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적자’로 변경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폐업 직전 재고 처리 등으로 일시적인 흑자가 발생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5년간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올해 153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19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가입자와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제도를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압박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 정부가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정인교(사진)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명예교수는 30년 가까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대학 등에서 국제통상 정책과 경제 안보 정책을 연구한 학자 출신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 안보 분과장 등을 거쳐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정 명예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큰 데다 공사 기간이 길고 난도가 높다. 기후 조건마저 열악해 유지비용도 막대할 것”이라며 “한 번 들어가면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지만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산 LNG 도입이 미국·이란 전쟁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우리가 알래스카 LNG를 가져올 수 있다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적잖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 명예교수는 “호르무즈해협 위기가 지속되고 에너지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이를 가정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안길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정 명예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투자 타당성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영구동토층의 특수한 지반 조건과 극한의 기후 환경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간에 사업을 덮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의 추가 투자 요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큰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투자업체가 참여해 리스크(위험)를 분산해야 하는데, 순수하게 한국 돈만 투입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도 돈이 될 만한 사업이라 판단했다면 직접 참여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간선거 때까지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명예교수의 판단이다. 정 명예교수는 조선업 분야 15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대미투자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미국이 최소한 관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추가 조치를 안 한다’는 내용이 양국 합의문에 없어 아쉽다”며 3500억달러를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벅찬 만큼 기존 합의 규모를 넘는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에 정부가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