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을 멈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들어간다. 계속운전을 위한 기술심사는 마무리됐지만,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심의는 아직 끝나지 않아 지난해 고리 2호기 심의 당시 불거졌던 절차적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심사가 완료된 고리 3·4호기는 이달 원안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제1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제3호 안건으로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은 이번이 세 번째 심의이며, 계속운전 허가안이 원안위 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의 관리 범위와 설비, 대응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매뉴얼이다.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도 절차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심사 내용이 상당 부분 겹쳐 수명연장 논의의 주요 관문으로 꼽힌다. 앞서 원안위는 같은 기종인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두 차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표결 여부가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박종운·진재용 위원과 정부 추천인 이강근 위원이 표결에 반대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같은 회의에서 다뤄지면서 지난해 고리 2호기 심의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전망이다. 당시에도 두 안건이 함께 논의되자 일부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먼저 마무리한 뒤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고리 2호기 등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완료했고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지난달부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승인 이후에도 사업자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관리 훈련과 방사능방재훈련을 연계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각각 가동을 중단했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속 절차를 거쳐 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실적 부진과 재무건전성 악화, 조직분리 개편 논란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성훈 LH 사장의 대출 규제 소신 발언과 다주택 거짓 매각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LH·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주택공급 실행력과 조직개편의 실효성, 재무건전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여야는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과 LH의 재무 악화 우려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3293호로, 연간 목표인 5만1783호의 25.7%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올해가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착공 물량은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조기 대량 공급 취지에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사장은 “현재 실적은 부족하지만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면서도 “송구스러운 것은 물량이 연말에 집중된다는 문제”라며 “국회와 상의해 분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주택공급 지연과 관련해 야당의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심의 추가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민간 복합개발로 전환시키면서 사업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모경종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신축 매입임대 약정을 비싸게 체결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LH 보유 미매각 용지 중 준주택 공급 부지의 적극적 발굴을 주문했다. LH 조직 분리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 배분 대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LH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적자 배분 방안을 물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회사를 쪼개는 것보다 적기 공급과 재무 구조 개선, 인력 혁신이 먼저”라고 밝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거론하며 “과거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임대주택 94만호 공급 계획은 부채와 손실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의 과거 발언과 다주택 매각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 축소 및 대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 지연 핑계를 대며 대출 규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약속한 주택사업이나 제때 이행하라”고 말했고, 김미애 의원도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며 국민 염장을 지르지 말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사장의 다주택 처분 해명도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장이 다주택에 대해 “매각을 다 했다”고 답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명의가 여전히 이 사장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약만 해놓고 매각한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고, 김미애 의원도 “처분의 의미를 모르냐”고 거들었다. 이에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장은 재무 악화와 사업 차질의 배경으로 공사비 급등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건축비 등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상승해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밝히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 종류가 복잡해지고 물량이 늘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증원 협의 중임을 전했다. 이어 “통합과 개혁을 거치며 직원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사기가 저하됐다”며 직원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을 포함한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조건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과거 3조3000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로 홍보됐던 이집트 원전사업에서는 1조2000억원의 손실충당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원전사업의 수익성과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등이 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미국에 한국형 원전 APR1400 1기를 건설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최대 20억달러(약 2조6700억원)의 기술사용료와 용역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협상 조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을 민주당이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한 점을 들어 “이거야말로 매국 계약 아닌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억달러는 상한선으로, 그걸 다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타협협정(SA) 협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원전 계약 협상을 할 때 SA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비용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송전설비 재원 질의에 김 사장은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필요한 1조4000억원 중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지원할 수 있어 정부 지원 여부가 비용 분담의 변수로 남아 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무 여건이 어렵지만 전력망 수요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2027년 말 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한 890억원 규모의 신안 풍력발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12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전선로 공사 민원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가운데, 사업 추진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전 대표가 이사회 의결 없이 설계변경을 허용해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남동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일대에 조성된 ‘자은주민바람 풍력발전사업’의 총 투자비가 당초 890억원에서 최소 1017억원으로 늘었다. 준공 지연으로 사업경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자은주민바람 풍력발전사업은 4.2㎿급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해 총 29.4㎿의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육상풍력 프로젝트다. 카이에너지그룹이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남동발전과 재무적투자자(FI)가 각각 29%,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투자비 90.3%는 부채, 나머지 9.7%는 자본금으로 조달하는 구조다. 남동발전의 당초 투자액은 약 24억9400만원이다. 사업은 2019년 6월 착공해 2021년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전선로 공사 관련 민원으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2024년 3월로 미뤄졌다.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늦어진 것이다. 사업비 증가 여파는 출자자인 남동발전에도 미쳤다. 남동발전은 출자자 간 약정에 따라 추가 자금을 보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서 지난 7월 약 47억원을 납입했다. 당초 지분투자액인 약 24억9400만원의 약 1.9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투입한 셈이다. 사업비 증가 과정에서 전임 경영진의 의사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업의 건설공사는 EPC(설계·조달·시공)를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의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전 SPC 대표가 이사회 의결 없이 설계변경을 허용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 SPC 대표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 중”이라며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지분 매각 등 출구전략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중국 전기차 BYD의 경우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미국 전기차 테슬라는 안전성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에서 판매 중인 글로벌 전기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보 요구 시 본사가 거부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조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2024년 안성 테슬라 화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전원 차단 시 안팎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며 비상탈출 손잡이 규정 마련과 리콜을 촉구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규제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생산지에 따라 FSD 기능 승인 여부가 달라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속한 FSD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과 휴게소 노동환경 문제 이야기도 오갔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휴게소 운영 혁신을 통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음식 가격과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으로 휴게소 운영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215개 휴게소 중 우선 전환 대상이 8곳에 그쳐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과 휴게소 노동환경 등이 집중 다뤄졌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휴게소 운영 혁신을 통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매장’으로 수수료가 중첩되던 구조여서 휴게소 음식 가격이 비싸진 반면 맛과 서비스 질은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휴게소 8곳을 우선 도로공사 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23곳에서 판매하는 기본 라면인 ‘EX라면’에 대해 “한 그릇 가격이 4000원인데 운영사 수수료가 평균 45%, 심한 곳은 51.6%다. 운용사가 절반 이상을 떼어가 실제 남는 게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직계약 휴게소를 확대하면 원초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적정가격 검토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입점매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로 서울 고덕강일지구의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찾아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공공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주택공급 전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 간(2026~2030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의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단계별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존보다 약 46% 줄어드는 수준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14만호를 착공하고, 부실 PF 사업장도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허가 지연 문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으로 분산된 지원 기능을 연계해 인허가 이전부터 착공 이후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한 재원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직장과 역세권 등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8.4%인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께서 기다리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한다. LH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신고 문턱을 낮추고 보상을 파격적으로 늘려 현장 투명성을 높인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현장을 신고하려면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물증 제출이 필수였다.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LH가 자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에 최대 3000만원이던 포상금 상한선도 전면 폐지된다.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부터 최종 행정처분까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먼저 지급하는 ‘1차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LH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현장 내에 신고용 QR코드가 담긴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를 혁신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소속 연구원 노예찬(31)씨는 6일 퇴근 후 세종 나성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종에 있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을 졸업한 노 연구원은 현재 세종에서 근무하는 ‘세종인’이다. 그는 “4개만 더 채워 ‘공모전 100관왕’을 만든 뒤 인터뷰하려 했는데 조금 아쉽다”며 수줍게 웃었다. 군 복무를 마친 26세 무렵부터 꾸준히 공모전에 도전해 수상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합치면 현재까지 96건에 달한다. 이쯤 되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수상 경력이 10개를 훌쩍 넘긴 뒤부터는 이력서에도 주요 표창과 수상 경력 10개 안팎만 추려 넣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계속 공모전에 도전할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공부하면서 돈도 벌 수 있잖아요.” 노 연구원은 “공공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정책과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공부해야 한다”며 “이왕 공부할 거라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상금도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렇게 모은 상금으로 대학원 학비도 벌었다”며 웃었다. “상금 욕심 버리고, 출제자 의도부터 읽어라” 이쯤되니 한 달에 한 번꼴로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비결이 궁금해졌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상금 욕심을 버려라’였다. “욕심을 일단 버리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상을 받는 데 집착하면 겉치장과 화려함에 치중하다 정작 ‘출제자의 의도’를 놓치기 쉽다는 설명이다. 시험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듯 공모전 역시 주최 기관이 왜 국민에게 아이디어를 묻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부터 읽어야 한다. 이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공고문이다. 노 연구원은 “여러 과제가 있다면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고문의 앞자리를 차지한 과제일수록 해당 기관이 당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많은 공모전 중 나에게 맞는 공고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민간 기업의 마케팅·홍보 공모전은 전공이나 분야가 맞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렵지만, 공공 공모전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 출제 의도를 읽기 수월하다. 특히 공모전을 찾을 때는 무작정 전체를 뒤지기보다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친숙한 ‘관심 분야’를 먼저 좁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연구원이 추천한 대표적인 공간은 정부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하단이다. 노 연구원은 “페이지 하단이나 메인에 고정되어 있는 배너나 공고들이 바로 해당 기관이 가장 주력하고 힘을 쏟는 핵심 과제”라며 “상금이 크고 기관의 사활이 걸린 만큼 주력하는 주된 과제가 바로 이 고정된 배너에 담겨 있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국정과제부터 시장 공약까지…‘정책의 흐름’ 파악 공고문에서 출제자의 관심사를 찾았다면 다음은 더 큰 그림을 볼 차례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정부나 기관이 가는 방향과 동떨어져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컨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라면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을 함께 살피는 식이다. 정부 국정과제부터 해당 분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부처 업무계획까지 연결해보면 기관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윤곽이 드러난다. 지자체나 지방 공공기관이라면 단체장의 공약이 중요하다. 새 시장이나 도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선거 공약과 자신의 아이디어가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 자체의 비전과 목표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식이다. 결국 공모전이 열린 시점에 ‘누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기발함만으론 부족…마지막 관문은 ‘실현 가능성’ 그렇다고 정책 방향에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서도 창의적이어야 해요. 남들이 다 하는 걸 내면 안 되죠.” 다만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거창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은 금물이다. 새로운 앱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제안은 그럴듯해 보여도 개발비는 물론 유지·보수 비용과 운영 인력 등이 뒤따른다. 결국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불편이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도 한다. 노 연구원이 지방공항을 이용하다 겪은 불편에서 착안해 항공편 도착시간에 맞춰 시내버스 배차를 조정하고 연착 시 야간 교통편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별도 시설을 만드는 대신 기존 교통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평소 불편한 게 있으면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놔요. 그러다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공모전이 나오면 그 기관에 맞게 적용해보는 거죠.” 96번이나 상을 받고도 공모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본업과 맞닿아 있다.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공부하고, 그 결과물을 공모전에 내놓는 식이다. 이제 목표로 삼았던 ‘100관왕’까지 남은 건 단 4개, 100개를 채우고 나면 정말 그만둘 생각인지 물었다. 그러자 노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계속 하지 않을까요. 꾸준히 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죠.” 100투더세종…14편/투 비 컨티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중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그동안 낮은 사업성이 추진의 걸림돌이 됐지만,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커졌다”고 평가했다.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부지 제안자에 대해선 “정부가 (비호남 포함) 제안을 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양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앞서 ‘미확정 후속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경제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중동 정세 변화로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동에서 LNG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실제 투자 여부는 사업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권 반도체 부지 선정도 도마에 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부지 선정의 공정성을 묻자 김 장관은 “생산 부지가 필요하다는 기업에 정부가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기업이 서남권을 부지로 먼저 제안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기업 측에 확인한 결과 서남권 투자 계획이나 특정 지역 투자 의사를 먼저 밝힌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말이 맞는 것인지, 기업 말이 맞는 것인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됐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용인을 비롯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의 절대 우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라며 “우리나라가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소재를 우리가 50%까지 올린 것처럼 부품 분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 전 인사말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수출 확대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포함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는 등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AI 전환(M.AX)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AI팩토리를 500개 구축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