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 날 40주년을 맞아 최재락 세왕섬유 회장과 박재용 영원무역 사장이 각각 금탑산업훈장과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제40회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과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섬유패션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섬유의 날은 1987년 섬유패션산업이 국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40주년을 맞아 한복 패션쇼와 미디어 공연을 시작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9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진행됐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최재락 회장은 약 40년간 섬유업에 종사하며 친환경·고품질 니트 직물 제조와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왕섬유는 최근 표면처리 분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박재용 사장은 33년간 섬유공학 전문가로 활동하며 친환경 재활용 소재와 산업용 섬유 개발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회 섬유의 날 훈장 수상자인 1세대 섬유산업인 4명에게 감사패도 전달됐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섬유패션산업은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산업의 뿌리이자 자동차,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산업”이라며 “첨단산업용 섬유 육성과 국내 제조기반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 K섬유패션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강원 철원군 버들골마을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김장김치 400㎏을 담가 취약계층에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KIAT는 지난 11일 자매결연 마을인 버들골마을에서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KIAT 나눔봉사단은 마을에서 구매한 농산물로 김장김치 400㎏을 담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버들골마을에는 농촌발전기금 1250만원도 기부했다. KIAT는 2009년 버들골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농촌 일손돕기와 마을 환경개선 등 지역 수요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0년 집중호우 피해로 마을 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이후에는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KIAT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농촌 상생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윤종 KIAT 원장은 “자매결연 마을의 농산물 소비를 돕고, 함께 담근 김장김치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지원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 2만8000호를 대상으로 252건을 적발한 것보다 102건(40.5%) 증가한 규모다.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장 소재지와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조사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장미혼이 18건이었으며, 청약자격 불법매매와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수법이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 거주자는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의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또 다른 청약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친과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특별공급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따로 살던 장인·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정부는 임대차계약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해 왔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됐다. 청약자격 불법매매도 적발됐다. D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해당 알선자는 인천 거주자 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 대리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부는 청약통장·청약자격 불법매매 알선자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자 조사기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은 물론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허위로 꾸미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계약 취소와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실시설계에 착수하면서 2035년 개항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이 일시 중단됐지만, 정부와 시공사가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설계부터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9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상승과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국토부와 공단, 대우건설은 본공사 착공과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실시설계를 우선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비 협상과 설계 절차를 병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실시설계에 착수하면서 2035년 개항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이 일시 중단됐지만, 정부와 시공사가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설계부터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9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월 기본설계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상승과 공사비 현실화 문제로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국토부와 공단, 대우건설은 본공사 착공과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실시설계를 우선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법 개정과 연계된 우선시공분 계약도 연내 체결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시설계는 착수일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국토부와 공단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설계 적정성 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가운데, 쪽방 등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거환경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인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수급가구가 3년 새 48% 증가하고, 이들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0만원을 넘어섰다.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과도한 요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거 에너지효율 개선과 요금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022년 5만2000호에서 지난해 7만7000호로 4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327만9000호에서 443만6000호로 35.3% 늘어난 것과 비교해 높은 증가율이다. 누진제 3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복지할인 적용 후에도 10만2706원으로 2022년(7만8205원)보다 3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519㎾h에서 542㎾h로 4.4% 늘었다. 전력 사용량 증가 폭보다 전기요금 상승 폭이 훨씬 컸던 셈이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던 한시적 요금 인상 유예 조치가 지난해 3월 종료된 것도 이들의 전기료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2023년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의 월 평균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한전 측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의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누적된 주택 공급 부족이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며 서울시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서울 집값 상승세는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 7월 이후,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6월 이후 둔화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조사에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서울 전반에서 상승 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지역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홍 장관은 “결혼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이어지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해법은 간단하다.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불안 심리로 수요가 흔들리는 일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인허가·착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8월 세 차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에 1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인접 수도권에 10만4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했다. 홍 장관은 공공부문 착공 물량이 2023년 1만6000호에서 올해 6만 호 이상으로 늘고, 올해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도 20만 호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홍 장관은 “외손뼉은 울리지 않는다. 결국 서울 안의 공급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할 일”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공공도심복합사업 신속 추진, 추가 부지 발굴 등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도 국민이 원하는 공급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누적 적자 해소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전기요금의 최소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이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광주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망 확충 필요성, 사채 발행 한도 준수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결국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발생한 누적 적자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현재 약 34조원에 달한다. 김 사장은 “당시 유럽 각국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며 “한전이 감당해야 할 부분을 긴 호흡으로 전기요금을 통해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망 확충을 위한 재원을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사채 발행이나 외부 차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한전 본연의 역할인 만큼 전력 판매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몇 차례에 걸쳐 인상됐고, 산업용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분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연료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내려갈 수 있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요금 조정 협의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논의했지만 공식적인 논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과 함께 자구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5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당초 목표인 2조2000억원을 넘어 약 2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와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지역별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약 2조8000억원이라며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과 재정 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문제 전반을 묶어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8년 말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장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 경과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면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적인 전력설비 수요 증가로 변압기 조달에 약 3년이 소요되는 만큼 전국 사업장의 기자재 조달 일정을 조정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 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계약 갈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한전도 한수원이나 팀코리아와 잠재적인 분쟁 요소가 있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과 관련해 발주처와의 정산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협력사와 후속 정산 협상을 진행하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특혜 의혹으로 3년 넘게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한 신규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환경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참여한다. 신규 타당성 조사는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로 전문기관이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7㎞,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2023년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씨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김씨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변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교통량 분산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대안 검토였다고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그해 7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밝혔다.

세종시 산울마을 4단지에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에 요금상계거래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에 따르면,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LH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다. 총 246㎾(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있다. 월 평균 태양광 발전량 전기 사용량의 약 49.1% 수준이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 태양광 자가소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외에 추가적인 관리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호당 월 평균 약 8000원의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LH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단지 중에서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단지를 선정해 관련 설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