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 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호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 증진’이란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별 일일 운행률이 2030년까지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작년말 기준 서울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79.4%이다. 2호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운영되다가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내용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직무 절반 이상을 집회·시위 등 ‘캠페인’이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폐지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은 “8월31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9월11일 본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예산을 심의할 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관련 예산이 원만히 편성되도록 국민의힘 시의원과 협력하고 오시장에 요구할 것”이라며 “다수당으로서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혹여 요구해도, 시민들께서 시의회 3분의 2 이상 의석을 민주당에 보장해주셨기에 이를 부결시켜 조례가 정상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결단을 믿고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임을 밝힌다”며 “우리의 투쟁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7년 서울시 예산안으로, 기획예산처의 2027년 정부 예산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73차례 진행해왔다. 다만 수요일마다 열리는 버스 탑승 시위는 이어질 예정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버스 시위와 관련해 “지하철처럼 연착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다”며 “서울시가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통과되도록 버스 타기는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제가 강화된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수도권 민심이 요동치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부자’ 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서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가 최근 실시해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구민 의견서에 따르면 참여한 2461명 가운데 약 917명(약 37.2%)은 ‘개편안 철회·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급격한 세제개편 재검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 보장”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도 종부세·보유세 부담 증가, 재산권 침해·조세 형평성·정책 변경의 예측가능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제기, 1주택·실거주자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앞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의견 취합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는 구민의 재산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제개편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구민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앙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세제개편 내용과 세금 부담 변화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구민들이 변화된 세제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도 이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208건을 모았으며 주요 정책 건의 6가지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18일 수렴된 주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918건(76%),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이 290건(24%)이었다. 종부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양도세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구는 전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 그늘보행권은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계속해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관리하는 정책 개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기자설명회에서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생활권 녹지를 늘려 왔다면, 그늘보행권은 이를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어 주는 다음 단계”라며 “그늘을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시는 그늘보행권을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해 정비사업 등 실제 공간을 바꾸는 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가로수와 정원, 건물 그늘, 공공 보행 통로 등을 연결해 개별 시설의 ‘점’을 생활권 그늘길이란 ‘선’으로 잇는다. 올해는 그늘이 부족한 폭염 취약 지역 35곳에 차양형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고정형·스마트형 그늘막 5000여개를 운영한다. 시는 또 그늘 면적과 지속 시간,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 그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전후 그늘의 변화를 측정하고, 효과가 확인된 방식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물의 열 흡수를 줄여 도시 전반의 폭염 대응력도 높인다. 햇빛과 열을 반사하는 쿨루프 적용을 확대한다. 시가 보도 6만7029곳(4031㎞)을 대상으로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을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 시간은 4시간21분이었다. 전체 구간의 27.6%는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돼 그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로, 건물 그늘이 29.2%, 가로수 그늘이 15.2%를 차지했다. 시는 2026∼2027년 시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거나 그늘이 특히 부족한 생활 가로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나선다. 햇빛 노출 시간과 그늘 단절 정도, 보행자 수, 고령 인구 등을 감안해 대상지를 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적었다. 그는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에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으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면서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다.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해 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과 재산권에 대한 우려와 불안,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구민은 19일까지 서초구 홈페이지에 마련된 의견제출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구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와 관심사항을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구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를 3회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개정내용을 비롯해 개편안에 따른 구민들의 세금 부담 변화와 대응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앙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세제개편 내용과 세금 부담 변화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구민들이 변화된 세제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달 1일 임기 시작 전부터 TBS 정상화를 강조해 온 만큼 앞으로 서울시와 대치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결의안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라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며 TBS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을 빌미로 36년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은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참사”라며 “전두환 신군부가 TBC를 강제 통폐합한 이래 공권력이 앞장서 방송사를 폐지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8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의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것은 확실시된다. TBS는 2024년 6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도 해제되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다. 주용진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TBS는 인건비 72억원을 포함해 169억원의 부채가 있고, 3개월분 송출료, 4대 보험료 등도 미납된 상태다.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정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받거나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양쪽 모두 쉽지 않다. 일부 직원과 노조는 지정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적격(자격)이 없단 이유로 각하 판결됐다.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방출자출연법상 지정 해제된 출연기관을 재지정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고 지원 조례가 다시 마련되더라도 TBS가 가진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문제로 남는다. 시의 지원이 폐지된 기간에 쌓인 부채인 만큼 이 채무를 서울시가 떠안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서울팅)이 ‘서울팅 2.0-설렘 in 서울’로 돌아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팅 2.0은 한강,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의 매력적인 명소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층 관계 형성 플랫폼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칭 커플에게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렘데이트권’을 제공해 후속 데이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함께 지원한다. 첫 만남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뚝섬 한강버스에서 이뤄진다. ‘설렘 in 서울, 한강버스편’은 한강을 배경으로, 한강버스 선상 데이트부터 취향 맞춤형 1대1 데이트, 커플 레크리에이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인원은 100명(남 50명, 여 50명)으로,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만 25~45세 미혼(초혼) 남녀 중 직장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8월18일부터 9월4일 오후 5시까지 탄생육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울팅이 맺어준 ‘1호 부부’의 탄생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19일까지 접수하고 이를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해 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과 재산권에 대한 우려와 불안,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구민은 19일까지 서초구 홈페이지에 마련된 의견제출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출한 구민도 서초구 의견제출창구를 통해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제출은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며, 서초구 의견제출창구는 구민들의 의견을 서초구가 취합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구민들이 제기하는 우려와 관심사항을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구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를 총 3회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개정내용을 비롯해 개편안에 따른 구민들의 세금 부담 변화와 대응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8월25일 오전 10시 서초문화예술회관, 8월28일 오후 3시 한국감정평가사회관, 9월9일 오후 2시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서초구민 누구나 선착순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초구청 홈페이지 행사예약 또는 세무관리과 전화 접수(☎02-2155-7370~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관심사항을 정리해 향후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세제는 구민의 재산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제개편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구민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앙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세제개편 내용과 세금 부담 변화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구민들이 변화된 세제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 행사’가 열린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당일 오전 11시30분부터 보신각에서 진행되며 광복회 추천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9명과 오세훈 시장, 임만균 시의회 의장 등 11명이 타종에 참여한다. 타종 인사는 3개조로 나뉘어 11번씩 33번 종을 친다. 타종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는 항일 투쟁을 펼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씨, 일본 유학 중 항일 비밀결사 ‘비밀동지회’를 조직한 애국지사 서달수 선생의 자녀 서동흡씨 등이다. 진행은 서울시 문화예술분야 명예시장인 배우 정준호가 맡는다. 그의 아내인 이하정씨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안필수 선생의 외손녀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시는 전했다. 행사장엔 광복의 순간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포토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항일 독립운동 유적 답사 등 시민들이 과거 독립운동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민수홍 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미래 세대를 깨우는 희망의 울림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에 정면 반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주민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물량이 느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와보면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며 “1700호 가까운 신규주택이 순증 물량으로, 다시 말해 없던 주택이 이곳 청파동 서계동 일대에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 유휴부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순증 물량이 확보돼야 하고 주택공급의 선순환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는 서계·청파동 일대는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으로 기존 6393세대에서 8088세대로 1695세대, 약 26.5%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는 31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반영하면 약 8만7000호, 39.2%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