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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또 반성 언급 없이 야스쿠니에 공물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사진) 일본 총리와 각료, 국회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에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지속적으로 보내왔지만,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다. 현직 각료 중에선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특히 국방을 맡고 있는 각료인 기하라 방위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대열에 합류한 것은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다. 기하라 방위상은 참배 후 “생명을 희생한 분들을 애도하고 존숭(尊崇)의 마음을 표현했다”며 “한국과는 계속 관계를 강화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상 참배에 따른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과 한·일 관계 영향을 질문받고 “사인 입장에서 참배한 것으로 이해하며 정부 견해를 말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며 “일본으로서는 중국, 한국 등과 관계를 강화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각료들 외에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80여명도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집단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도 일본의 과거 아시아 국가에 대한 가해 사실이나 반성에 대한 언급 없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되풀이했다.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식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성’을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방위 안보 책임자인 미노루 방위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는 시대착오적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외국의 침략을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주변국의 이해를 결코 얻을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기시다 총리가 2021년 10월 취임한 이래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각료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매년 대변인 논평 수준으로 대응해왔다. 올해는 예년 수준 논평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강조하는 대목이 추가됐다. 국방부도 미노루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다케다 요헤이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한·일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2024.08.16 06:00:00
中, 배터리 원료 ‘안티모니’도 수출 통제
중국이 배터리 등에 쓰이는 준금속 안티모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통제 품목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나 지역이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통제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핵확산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무기 관련 용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거론한 점으로 미뤄 또 다른 원자재 무기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자국이 주요 공급국인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가장 최근 행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같은해 12월부터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모니 생산국으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그동안 안티모니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를 우려해왔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안티모니 생산량의 48%를 차지했다. 안티모니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며, 이 밖에 배터리와 야간투시경, 핵무기 생산 등에도 쓰인다. 안티모니는 정부가 지난해 관리에 필요한 33개 핵심광물을 지정할 때 포함됐다. 33종 중 전기차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는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안티모니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최근에는 수입선을 다변화해 태국, 베트남산이 수입량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산은 3,4위 정도”라면서 “최근 중국 내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16 06:00:00
美 백악관서 첫 한국 추석 축하행사 열리나…"9월 개최 추진"
아시아계 흑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내달 한국 추석을 축하하는 첫 단독 행사가 추진되고 있어 성사가 주목된다. 행사 개최는 전·현직 백악관 한국계 직원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추석 당일인 다음달 17일 오후 5시 백악관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 이메일을 한국계 주요 인사 등에게 보냈다. 이들은 이메일에서 참석자들에게 한복을 입을 것도 권장했다. 이 이메일은 행사 개최에 대비해 백악관 출입에 필요한 신원 확인을 위한 시간확보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사 개최 자체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 행사가 계획대로 열리게 되면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한국 추석 축하 행사가 된다. 추석인 음력 8월15일을 명절로 쇠는 나라는 한국에 더해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음력 설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당시 행사는 한국이나 중국 등 특정한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음력 설을 쇠는 아시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0년 10월 추석 때 당시 트위터(현 엑스)에 한국 추석 축하 메시지를 쓰면서 한글로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백악관 내에서의 이번 행사 추진은 한글로 추석 메시지를 낸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한국 추석만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보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표심도 행사 개최가 추진되는 배경으로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계인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1월 말 자신의 관저에서 아시아계 공동체 지도자들과 아태계 상·하원 의원들을 부통령 관저로 초대해 음력설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에게 “친인척 중 한국 사람이 있다”며 “한인과는 한가족”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한인회가 당시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에서 추석 행사가 개최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할지도 주목된다.
2024.08.15 13:56:16
“정말 귀여워요”…美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동물원 판다들 대중 공개
“판다는 정말 귀여워요. 그냥 게으르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죠.” 미국 미시간주에서 판다를 보기 위해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로 날아온 코비 데이비스는 “이전까지 팬더를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선 두 마리 중국 자이언트 판다 4살 암컷 신바오와 5살 수컷 윈촨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중국에서 샌디에이고에 도착, 적응 기간을 거쳤다. 크고 솜털 같은 귀를 자랑하는 신바오의 이름은 ‘번영과 풍요의 귀중한 보물’이라는 의미고, 길고 약간 뽀족한 코가 특징인 윈촨은 ‘구름의 큰강’이란 뜻이다. 윈촨은 특히 샌디에이고와 인연이 깊은데, 그의 아버지 젠젠은 2007년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태어났다. 할머니 바이윈은 1996년 처음으로 샌디에이고에 발을 들인 뒤 2019년까지 23년간 살다가 2019년 중국으로 돌아갔다. 두 판다는 21년만에 미국에 입국한 중국 판다로, 미·중 ‘판다외교’ 재개의 상징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을 ‘캘리포니아 판다의 날’로 선포하고 “새로 도착한 ‘우정의 사절’이 캘리포니아와 중국 간 더 많은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러한 국가적 보물을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맞이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자랑스러운 순간이며, 기후 변화에서 경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기반을 반영한다”면서 “이 상징적인 야생 동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면 보존 및 문화 교류에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지역 사회와 지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셰펑 주미 중국 대사는 “캘리포니아는 판다를 매우 따뜻하게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선두주자”라며 “우리가 수교 45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윈촨과 신바오가 도착함으로써 분명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화답했다. 이어 “판다 보호에 대한 중국과 미국 협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인적 교류와 하위 국가 협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일단 열리면 중국과 미국 우정의 문은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11 08:55:51
美 민주 부통령 후보 ‘아저씨’ 패션 주목…청바지에 플리스, 야구모자
플리스 재킷, 청바지, 야구 모자, 긁힌 흔적이 선명한 부츠. 11월 미국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패션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농장에서 일할 때 입을만한 실용적인 워크웨어(작업복 느낌의 의류)를 공식 석상에서도 자주 입는다. 그가 애용하는 칼하트, 필슨, 엘엘빈 등은 중서부 느낌이 물씬 나는 오래된 미국 브랜드로 사냥과 낚시 등 야외 활동에 어울린다. 월즈 주지사가 이런 패션을 워낙 자연스럽게 소화하다 보니 그는 정치인이라기보다 미국 시골 어디에서든 마주칠 ‘친근한 아저씨’ 이미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평소 정장이나 비싼 브랜드 의류를 선호하다가 선거철에만 청바지와 티셔츠를 꺼내 입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월즈 주지사의 일반인 패션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이유를 그의 ‘소박한’ 배경에서 찾는다. 월즈 주지사는 중서부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42세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방위군에서 24년을 복무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10여년을 가르쳤다. 그는 사냥꾼 같은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냥을 즐긴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은 월즈 주지사의 이런 서민적인 이미지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워싱턴 주류 정치에 물든 후보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월즈 주지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일반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월즈 주지사는 유권자 다수가 스스로 즐겨 입는 수수한 옷차림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몇 안 되는 남자 정치인이라면서 민주당이 경합주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의 노동자 계급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그의 패션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리스 선거캠프도 월즈 주지사의 패션을 장점으로 인식한 듯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캠프가 지난 6일 부통령 후보 발표 후 공개한 영상에서 월즈 주지사는 검정 티셔츠, 황갈색 치노 바지, 위장 무늬를 새긴 카모(위장을 의미하는 camouflage의 앞 글자 camo) 모자, 하얀 운동화를 착용했는데 그와 통화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감청색정장 차림이다. 캠프는 그날 바로 해리스와 월즈의 이름을 새긴 카모 모자를 40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평범한 옷차림을 고집하는 월즈 주지사의 패션은 그의 경쟁자인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과 대비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후계자로 평가받는 밴스 의원은 2016년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를 홍보할 때만 해도 평범한 회색 블레이저와 빛바랜 느낌의 진 바지를 입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어두운 정장과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는 등 패션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를 칠 때를 제외하면 늘 정장 차림인데 이는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2024.08.10 11:30:00
이재명, 전북서도 84.79%로 낙승…김두관은 13.32%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일 전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5%에 가까운 득표율로 대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4.7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북 경선에서 13.32%, 김지수 후보는 1.89%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총 15회의 지역 경선 중 1∼9차 경선(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울산, 부산, 경남, 충남, 충북)에서 누적 득표율 90.41%를 기록했고, 이날 10차 전북 경선까지 압승하며 독주 체제를 굳힌 모습이다. 전북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한준호(21.72%), 김민석(19.00%), 정봉주(13.25%), 전현희(13.04%), 이언주(10.79%), 김병주(10.12%), 민형배(7.73%), 강선우(4.80%)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2024.08.03 19:52:20
소말리아 모가디슈 해변서 총기·폭탄 테러…최소 32명 사망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리도 해변과 호텔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 최소 32명이 숨졌다고 AFP, DPA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소말리아 리도 해변 근처에서 무장 괴한들이 한 호텔 입구로 진입을 시도하며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테러범 1명은 호텔 앞에서 자살 폭탄을 터뜨렸다. 다른 총격범 5명은 소말리아 보안군에 모두 사살됐다. 소말리아 경찰은 “민간인 32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중태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는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해변에 있던 이들이 놀라 달아나거나 모래사장에 누워 피를 흘리며 소리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총격이 끊이지 않아 구조대도 부상자에게 접근이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자체 라디오 방송에서 테러 배후를 자처했다.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건 알샤바브는 2010년 알카에다에 충성을 맹세한 이래 정부와 군, 민간인을 겨냥한 게릴라식 공격과 테러를 저질러 왔다.
2024.08.03 18:08:49
파리올림픽 테니스 혼합복식 우승 조 인터뷰 질문이…“아직 교제 중?”
2024 파리 올림픽 테니스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토마시 마하치-카테리나 시니아코바(체코) 조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두 사람이 아직 교제 중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마하치와 시니아코바는 2020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결별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은 이번 대회 혼합복식에 함께 출전했고, 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결승에서 장즈전-왕신위(중국) 조를 2-1(6-2 5-7 10-8)로 꺾고 금메달을 합작했다. 그러자 인터뷰에서는 이들이 여전히 ‘현실 커플’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시니아코바는 “그것은 사생활이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마하치도 “그것은 일급비밀”이라고 입을 닫았다. 시니아코바는 지난달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헤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더 언급하지 않겠다”며 “올림픽은 예정대로 출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니아코바는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 여자 복식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시니아코바보다 4살 어린 2000년생 마하치는 이번이 첫 올림픽 출전이었다.
2024.08.03 17:06:44
‘폭염경보’ 올해 첫 경기도 전역 발령…다음주도 ‘찜통더위’ 예고
3일 올해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부천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수원을 비롯한 나머지 30개 시군에는 이미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이로써 경기도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낮 12시 현재 최고 기온은 양평 옥천 35.8도, 여주 점동 34.7도, 평택 서탄 33.9도, 안성 서운 33.8도, 포천 관인 33.8도 등이다. 습도로 인해 몸이 느끼는 더위는 더 심해서 체감온도는 양평 옥천 36.2도, 용인 이동 35.6도, 평택 서탄 35.4도, 안성 고산 35.4도, 여주 점동 35.3도 등으로 나타났다. 밤에도 더위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달 21일부터 13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낮에는 야외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를 기록했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일요일인 4일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역시 평년보다 더 더운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내륙·산지, 대구, 경북이 5∼40㎜다. 전남 동부, 전북 내륙, 부산·울산·경남은 5∼60㎜로 예보됐다. 제주도 남부 중산간·산지는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5~9일)에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요일인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평년기온(최저 22~24도·최고 29~33도)보다 높겠다. 이후 6일부터 일주일간 기온은 아침 23~27도, 낮 31~36도로 역시 평년기온을 웃돌 전망이다.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2024.08.03 13:46:10
EU ‘AI 규제법’ 세계 첫 발효… 2년 뒤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된다. AI를 활용한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ng·소셜 스코어링),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집행기관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챗GPT를 비롯한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에 대해서는 AI 학습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등 투명성 의무가 부여된다. 이날 발효를 기점으로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다. 집행위에 따르면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24.08.0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