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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출석요구 받은 바 없다” 퇴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난 뒤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퇴장에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37분쯤 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다른 증인들과 함께 증인석에서 일어났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을 향해 “우리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퇴장했다. 청문회에는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앞서서도 22대 국회 들어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 불참해 왔다. 정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하는데 주무 부처 아니냐. 법원행정처장도 와 있다”고 제지했으나, 박 장관은 “아까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일부 의원이 “지금 뭐하는 것이냐”,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업무상 과실 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나는 직권남용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통상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다 나와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법 제도하에 만들어진 기구들을 이용해 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채상병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2024.06.21 23:41:19
채상병특검법, 발의 22일만에 野단독 법사위 통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23:33:10
유재은 “국방비서관,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라 알려줘”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국방부와 경찰 간 협의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며 “(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과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에 관해 소통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을 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42분에 약 2분12초간 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후 1시51분쯤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기록 회수 의사를 전달했다. 유 관리관은 다만 “전화가 올 것이라는 안내만 들었다”면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화 내용 등을 지시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경찰청 쪽에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회수할 것인지 물었고, 내 판단으로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고 판단해 회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통화할 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 석상에 같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단장이 증거물로 회수 가능하다고 해 그러면 후속 조치는 검찰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유 관리관에게 전화하기 직전인 오후 1시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4분51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 유 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이를 놓고 임 전 비서관이 국방부의 경찰 이첩 자료 회수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최소한 미리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 전 비서관은 당일 정오 무렵부터 오후 1시42분 유 관리관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관리관과 통화한 이후에도 이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 의원은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한 다음 공직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에게 연락했고, (오후 12시40분쯤)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려줬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경찰청에 기록 반환을 지시했느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비서관은 같은 내용의 전 의원 질의에 “경찰청과 통화한 바 없다”고 답했다. 유 관리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재검토할 때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본부에서 법무관리관실에 의견 제시를 요청해 답변을 드렸다”며 “검토 의견은 장관께 한번 보고하고 그다음에 조사본부가 얘기했을 때 한 번 더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4.06.21 22:54:39
프랑스서 12세 유대인 소녀 성폭행… ‘반유대주의’ 규탄 시위
프랑스에서 발생한 12세 유대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파리 북서부 외곽 쿠르브부아의 한 공원에서 12세 소녀가 소년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12∼13세로,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가 폭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행 당시 소년들은 피해자를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부르며 반유대주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 소년은 피해자에게 유대교와 이스라엘에 대해 질문했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으로 파리와 리옹에서는 수백명이 참여하는 반유대주의 규탄 시위가 열렸고,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가세했다. AFP에 따르면 파리 중심가에서 열린 규탄 시위에는 ‘유대인이어서 12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시위에는 에리크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0 18:29:58
伊 멜로니 주도 ‘총리 직선 개헌안’ 상원 통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추진 중인 총리 직선제 개헌안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파시스트 그림자’를 우려한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멜로니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찬성 109표, 반대 77표로 개헌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으로 보냈다. 멜로니 총리는 상원 표결 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치를 안정시키며 권력 암투를 끝내는 동시에 통치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총리는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총리 당선자를 배출한 연립정부에는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55%의 의석이 부여된다. 개헌안이 의회 첫 관문을 넘었지만 개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두 차례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표결에선 과반 찬성만 나오면 되지만, 두 번째 표결에선 상원과 하원 모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멜로니 총리는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총리 직선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파시스트 통치를 경험한 이탈리아는 1948년 헌법을 통해 베니토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무수히 많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도입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고, 정당 및 정치 그룹은 합종연횡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멜로니 총리는 개헌안 추진 명분으로 이탈리아의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80명 이상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헌이 실현될 경우 권력이 총리에게 집중돼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변종 권위주의 체제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PD)은 이번 개헌안이 “의회와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2024.06.19 19:26:45
러 국방·우주·에너지 수장…푸틴 방북 수행단 면면 보니 [북·러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수행단에는 국방, 에너지, 우주 분야 수장 등이 포함됐다. 17일(현지시간) 크레믈궁에 따르면 18∼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푸틴 대통령을 데니스 만투로프 제1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수행한다.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로만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국방차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그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도 방북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우주 분야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예상되는 만큼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보리소프 우주공사 사장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필요한 포탄 등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고 정찰위성을 비롯한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지난달 임명된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기념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바 있다. 보리소프 우주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안가라, 소유스2 등 러시아 최신 로켓 기술에 관해 설명한 인물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도 수행단에 이름을 올려 북·러가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협력 강화 논의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저녁 평양에 도착해 주요 일정은 19일 진행된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식 환영식, 양측 대표단 소개, 의장대 사열, 사진 촬영 뒤 회담을 시작한다. 회담은 확대 형식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레믈궁 보좌관은 “회담과 별도로 두 정상은 일대일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산책과 다도를 하는 동안 독대하며 ‘둘만의 밀담’을 나눌 것이라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6·25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에 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북한 측에서 준비한 공연도 관람한다.
2024.06.18 20:00:00
로이터 “MZ 무당들은 SNS로 소통”…29살 유튜버 ‘애기선녀’ 조명
K컬처에 대한 관심이 K무속으로 이어지는 걸까.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 젊은 무당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통문화를 되살린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영화 ‘파묘’에 흥행과 더불어 무속신앙에 대한 MZ세대들의 관심을 조명했다. 로이터는 유튜브 구독자 30만여명이 넘는 채널 ‘쌍문동애기선녀tv’를 운영하는 29살 무속인 이경현 씨를 인터뷰하고, 달라진 ‘무속 트렌드’를 조명했다. 이씨는 “샤머니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롭고 영적인 세계로 여겨졌다”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후 더 많은 한국 무당이 관련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무당’과 ‘점술’을 검색한 횟수는 지난 5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이씨는 “현재 한국 사회 상황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며 “MZ세대 고객 중 상당수가 주택과 자녀 양육 비용에 대한 우려로 찾아온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서울 주택 가격이 지난 2017년 대비 2022년 평균 연봉의 15배 이상 올랐으며, 현재 한국은 높은 물가 상승과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 무속이 유행하는데에는 지난 2월 개봉한 한국 영화 ‘파묘’(해외 개봉명 엑슈마·Exhuma)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장재현 감독이 영화에 대한 연구를 할때 배우 김고은처럼 옷을 잘 차려입은 20·30대 무당을 많이 발견했다고 전했다. 최근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 유명인들이 무당과 상담했다는 사실도 짚었다. 지난 4월 말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술 경영’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무속인 지인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시원함이라도 풀러 간 것”이라며 해명했다. 로이터는 “무당은 일반적으로 종을 울리고 쌀알을 던지는 의식을 한 뒤 질문에 답한다”며 “노래하고 춤추고 칼날 위를 걸어 빙의를 기다린다. 다양한 관습이 있지만 한국 무속인들은 산신, 대신 할머니, 용왕 등 지역 신들을 숭배한다”고 설명했다. 약 20년 동안 무속인으로 활동해온 방은미(51) 씨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당)로 산다는 사실을 숨기곤 했다. 낙인이 많았다”면서 “오늘날 무당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홍보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2024.06.15 18:27:12
‘자산 145조’ 젠슨 황, 세계 10대 갑부 눈앞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사진)이 세계 10대 갑부 대열 진입을 눈앞에 뒀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황 CEO는 자산이 1063억달러(약 145조3000억원)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황 CEO 자산 규모는 11위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무케시 암바니 회장(1093억달러), 12위 델 테크놀로지스 마이클 델 회장(1072억달러)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10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1358억달러)보다는 약 300억달러 적다. 황 CEO의 자산은 올해 들어서만 622억달러 증가했다. 그는 올해 2월 세계 갑부 순위 20위권에 진입했고, 지난달 23일엔 17위(913억달러)로 올랐다. 최근엔 세계 15명뿐인 자산 ‘1000억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2024.06.10 06:00:00
‘기내 성폭행’ 예방?…인도 항공사, 여성에 ‘남성 옆자리 기피 옵션’ 제공
인도 항공사 중 하나인 인디고항공(IndiGo Airlines)이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남성 옆자리 기피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에 따르면 인디고 항공은 여성 승객이 온라인으로 항공편을 체크인하고, 좌석을 선택할 때 다른 여성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6년에 설립된 이 항공사는 인도에서 하루 2000편 이상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을 운용한다. 인디고항공 측은 CNN에 “이 옵션은 혼자 여행하거나 가족 예약의 일부로 여행하는 여성에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회사의 ‘#GirlPower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성 승객들의 여행 경험을 더욱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옵션 도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승객에게 비교할 수 없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옵션 역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고 있는 많은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인디고항공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면서도 “비행 중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행은 전 세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짚었다. CNN은 이같은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기내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한 셈이다. 미국에서는 항공기 내 범죄가 FBI 관할권에 속한다. 지난 4월 FB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진 기내 성폭행 사건은 96건 접수됐다. 보고서는 “보통 원치 않는 접촉의 형태를 취하는 항공기 내 성폭행은 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장거리 비행 시 객실이 어두울 때 사건이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대개 담요나 재킷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옷이나 속옷 안에서 느껴지는 동승자 손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증언한다”고 전했다.
2024.06.08 19:08:48
오스트리아 첫 여성 총리 브리기테 비어라인 별세
오스트리아 역사상 첫 여성 총리였던 브리기테 비어라인이 3일(현지시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날 비어라인 전 총리가 “단기간이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다 75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2024.06.04 20: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