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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美, 인텔에 삼성 보조금 3.3배… 자국 반도체 살리기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최대 195억달러(약 26조1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최대 85억달러의 직접 자금과 대출 11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이번 자금 지원은 미국에서 일자리 약 3만개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챈들러를 방문해 이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지역 민심을 사로잡을 정치 행사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주는 오는 11월 예정된 미 대통령 선거의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경합주)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애리조나주에서 49.4%를 득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49.1%)를 상대로 신승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인텔 자금 지원은 반도체법이 시행된 2022년 8월 이후 네 번째이자 최대 규모다. 백악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되는 자금이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주의 인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등 설비 건설·확충에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일자리 약 3만개를 창출하고, 수십만개의 간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대만 반도체업체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에도 반도체법에 따라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달 말쯤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 상무부가 대만의 반도체업체인 TSMC에 대해서도 보조금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 지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7000억원)를 지원한다. 이 법안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필수 첨단기술인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이 중국 등 신흥 기술강국들에 뒤지면서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나왔다. 백악관은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돼 휴대전화기부터 전기자동차, 냉장고, 위성, 방위체계까지 모든 것에 힘을 불어넣지만, 오늘날 미국은 세계 반도체의 10% 미만을 생산하며 최첨단 반도체는 일절 생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칩의 20%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최첨단 칩은 특히 인공지능(AI)과 군사 시스템 등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단지 칩을 디자인할 수만은 없다”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1 06:00:00
찰스 3세 영국 국왕 서거?… 가짜뉴스에 ‘진땀’
‘찰스 3세(사진) 영국 국왕이 서거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영국 해외 주재 대사관들이 반박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찰스 3세가 사망했다는 가짜뉴스 배경에 러시아 매체가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경제신문 베도모스티가 자사 텔레그램 채널에 이 소문을 공유하면서 가짜뉴스가 확산했다. 235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친정부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인 레아도프카를 비롯한 러시아 인터넷 채널들을 통해 가짜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버킹엄궁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자, 외국 주재 영국 대사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대사관은 “찰스 3세의 죽음에 관한 뉴스는 가짜”라는 글과 이미지를 게시했다. 아제르바이잔 주재 영국 대사관도 동일한 게시물을 올렸다. 영국 왕실은 지난달 5일 찰스 3세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찰스 3세는 치료받으면서 대외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공무는 계속 수행해 왔다. 찰스 3세는 오는 6월15일 열리는 국왕의 공식 생일행사인 군기 분열식에 참석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9 20:20:18
“푸틴, 새 임기 첫 방문국은 中… 5월 시진핑과 정상회담”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5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회담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임기 중 첫 해외 순방국이 된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7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5∼17일 치러진 대선에서 87%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은 푸틴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반미 연대’를 형성하는 중국·북한·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중에 이은 방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답방을 요청하면서 양국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올해 성사된다면 24년 만이다. 러시아와 권위주의 국가들이 형성한 ‘반서방 전선’이 견고해지면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그어진 ‘신냉전 전선’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8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크름반도 병합 10주년 콘서트에서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와 노보로시야(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가 고국으로 오는 길은 더 어렵고 비극적이었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기차가 세바스토폴(크름반도 항구도시)까지 직접 이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승리 후 첫번째 군중 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 이후 새 영토로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이 현재 러시아의 영토임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리후이 중국 정부 유라시아 사무 특별대표, 장밍 상하이협력기구(SCO)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리후이 대표, 장밍 총장과 만나 “러시아는 협상을 통한 해결에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러시아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 공식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대러 제재에 속도를 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에 보낸 기고문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EU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는 이날 제3국 제조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회원국에도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유럽평화기금(EPF)은 50억유로(약 7조2000억원) 증액되고, EPF 산하에 신설될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UAF) 용도로 배정된다. EU는 또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한 새로운 대러 제재에도 합의했다.
2024.03.19 19:18:56
동영상 만드는 ‘AI 소라’ 2024년 내 일반인에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달 공개한 동영상 생성 AI ‘소라’(Sora)가 연내 공식 출시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대중들이) 소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WSJ는 “오픈AI가 올해 하반기에 소라를 공식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라티 CTO는 소라가 동영상을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음향을 통합할 계획”이라며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소라가 생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자가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라는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면 여러 캐릭터와 특정 유형의 동작, 복잡한 장면 등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생성한다. 오픈AI는 소라의 명칭이 일본어로 ‘하늘’을 의미하는 ‘소라’에서 따왔다며 “무한한 창의성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 ‘피겨 AI’가 오픈AI와 협업해 개발한 로봇 ‘피겨 01’ 시연 비디오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말 충격적이다”, “이건 그냥 로봇 옷을 입은 남자야” 등 반응이 나왔다. 영상에서 피겨 01은 “지금 무엇이 보이냐”는 사람의 질문에 “테이블 중앙에 놓인 접시 위에 빨간 사과가 있고, 컵과 접시가 있는 건조대가 있고, 당신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근처에 서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람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하자, 로봇은 사과를 손에 쥐고 건네줬다. 사람이 사과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사과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체 중에 유일한 식품이라는 점을 이해한 것이다. 로봇의 움직임은 사람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아주 느린 편도 아니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벤처비트는 “피겨 01 시연 비디오는 휴머노이드, 범용 로봇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도약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2024.03.15 06:00:00
동영상 생성 AI ‘소라’ 연내 공식 출시…음향·편집기능 추가도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달 공개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소라’(Sora)가 연내 공식 출시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3일(현지시간) 게재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대중들이) 소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무라티 CTO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WSJ은 “오픈AI가 올해 하반기에 소라를 공식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생성하는 AI다. 오픈AI는 소라의 명칭이 일본어로 ‘하늘’을 의미하는 ‘소라’에서 따왔다며 “무한한 창의성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 “소라는 여러 캐릭터와 특정 유형의 동작, 복잡한 장면 등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공개된 소라는 현재 ‘제한된 수의 창작자’만 사용할 수 있다. 무라티 CTO는 소라가 생성하는 동영상을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음향을 통합할 계획”이라며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소라가 생성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자가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라티 CTO는 올해 미 대선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열리면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라가 출시되면 공인의 이미지는 생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또 동영상에는 실제와 구별하기 위한 워터마크가 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또 소라를 일반인에 출시하기 전에 전문가팀에 맡겨 안전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정보기술매체 ‘와이어드’는 소라가 발표되자 “오스카 시상식을 앞두고, 소라가 영화 학교에 가지 않고도 영화를 마스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픽사는 괴물의 동작을 표현할 때 털의 정교한 움직임과 질감을 표현하느라 수많은 애니메이터들을 고용해 여러 달 동안 작업해야 했다”며 “하지만 인공지능은 동일한 작업을 눈깜짝할 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024.03.14 10:09:54
이스라엘 경찰, 라마단 기간 폭죽 쏘던 팔레스타인 소년 사살
동예루살렘에서 폭죽을 터트리던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병원 관계자와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을 인용해 라미 알 할훌리(12)가 동예루살렘 슈아파트 난민 캠프에서 국경 경찰 총에 맞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당시 영상 분석을 통해 “서안 지구 분리 장벽 앞에 서서 폭죽을 발사한 소년이 총격을 당했다”며 “소년이 바닥에 쓰러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소년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했다. 알 할훌리는 위독한 상태로 하다사 마운트 스코푸스 병원에 도착했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난민 캠프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소요’에 대응했으며 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용의자가 국경 경찰을 향해 공중 폭죽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폭죽을 쏘려던 테러리스트를 죽인 군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것이 테러리스트에 맞서 결단력 있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기간 벌어진 이번 사건이 무슬림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라마단 기간 이슬람·유대·기독교 모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는 매일 수만명의 무슬림 참배객이 모이고 있다. 실제 유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테러 시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11일 이탈리아 당국자들은 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알아크사순교자여단(AAMB) 구성원으로 지목됐으며 이들이 유럽에서 일반 시민과 군대를 목표로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24.03.13 20:19:50
테슬라, 이틀 새 시총 100조원 증발… 잇단 악재에 주가 출렁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가가 잇단 악재로 이틀째 큰 폭으로 내리면서 시가총액이 100조원 넘게 증발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3.93% 내린 180.74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오전 5% 넘게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조금 줄였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 7.16% 떨어진 데 이어 이날에도 4% 가까이 내리면서 올해 들어 낙폭이 27%에 달하는 상태다. 테슬라는 전날부터 이틀간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시총이 760억달러(101조4600억원)가량 사라져 5760억달러(약 769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날에는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2월 출하량이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타격을 줬다. 이날 주가 하락에는 테슬라의 독일 공장인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사보타주(파괴공작)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5분쯤 이 공장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에만 1000대의 차량이 완성되지 못했으며, 이번 정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수억유로(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좌익 극단주의 단체 불칸그루페(화산그룹)는 이날 오전 경찰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이 “사보타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가팩토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 파시스트를 끊어내는 게 거대권력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며 “테슬라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테러리스트들이거나 좋은 환경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극도로 멍청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자들이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로 관심을 돌리는 가운데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비싼 주식으로 남아 있는 상태여서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이 58배로, AI 관련 최고 선호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34배보다 여전히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투자회사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기는 전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 테슬라가 올해와 내년에 “미지근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회사의 성장 내러티브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썼다.
2024.03.06 14:58:56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의 자유’ 명시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명시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르셰 상원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으로 실제 바뀌는 조치는 없지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되며 2022년 기준 23만4300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수백명의 시민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가 여성 권리에 대한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는 낙태권을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헌법을 넘어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2024.03.06 06:00:00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엑스에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시몬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첫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 장관이자 여권 운동가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생명을 위한 행진’의 대변인 마리리스 펠리시에(22)는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03.05 09:46:28
“한국 의사들 거리로”… 주말 의사 집회 외신도 조명 [뉴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전국 의사들 수만명이 3일 서울 거리로 나선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잇달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수천명의 한국 의사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의사의 총 수보다 의료시스템이 직면한 더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의 처우 개선, 신규 의대생을 교육하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구축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어도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지만,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정부는 업무 복귀 명령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일부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급습했다”면서 “경찰은 시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몇몇 의협 회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한국 정부가 4일 파업 의사들의 의료 면허 정치 조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약 9000명의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가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려는 정부의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2주 동안 파업을 벌였다”며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수백 건의 수술과 기타 치료가 취소되었고 국가의 의료 서비스에 부담을 주는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평가들은 많은 의사들이 의사를 더 추가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03.04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