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그간 권씨는 ‘한국행’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일간 포베다는 21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매체는 법원이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권씨가 3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인도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등법원에 권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라고 명령한 곳이 바로 항소법원이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권씨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인도된다. ◆미국 재판부 100년 이상 징역형 내릴 가능성 권씨가 미국으로 언제 인도될지는 미지수지만, 늦어도 3월22일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씨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22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은 지난 15일로 종료됐지만 그의 형기는 37일 남아 있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SEC 소송 재판은 오는 3월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기소돼 지난달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CNN방송은 뱅크먼-프리드가 오는 3월 예정된 선고기일에 받을 형량이 징역 110년형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경제매체 CNBC는 최대 1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과거 역사상 최대 규모인 640억달러(약 85조원)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연방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1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한 바 있다. ◆권도형, 해외 도피에서 미국 송환 결정까지 권씨는 한때 암호화폐 업계의 ‘젊은 천재’로 불렸지만,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하루 아침에 범죄자이자 도피자로 전락했다. 그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세르비아 등을 거쳐 몬테네그로로 갔고, 지난해 3월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한국과 미국의 수사당국은 앞다퉈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권씨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쟁탈전이 본격화했지만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권씨가 자신의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다른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단순 검거됐다면 곧바로 범죄인 송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게다가 권씨가 현지 법률대리인을 고용해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면서 시간은 더욱 지체됐다. 권씨는 같은 해 5월 위조 여권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보석금으로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를 제시하기도 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졌다가 검찰의 항고로 다시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6월19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씨의 형사 사건에 대해 단죄를 한 뒤에야 비로소 범죄인 인도 절차가 개시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나흘 앞둔 지난해 6월15일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권씨에게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이후 법원이 2개월 추가 구금을 명령하면서 권씨는 이달 15일까지 범죄인 인도 구금으로만 8개월 동안 갇힌 몸이 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해 11월24일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다만 법원은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중 어느 곳으로 권씨가 송환될지는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에 우선권이 있는지를 검토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송환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범죄인 인도 건을 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송환국을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1월17일 현지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에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미국과 체결한 양자 협정, 국제법적 지원에 대한 국내 법률 등 모든 법적 근거에 따르면 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디치 변호사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권씨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늦어도 3월22일까지는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감옥에서 숨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만약 한국과 대만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 역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맞서 옥중 투쟁을 이어가던 나발니가 생전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수백통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나발니는 지난해 9월 마지막 편지에 한국의 민주화를 언급하며 “희망.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러시아 국영기업과 고위관료의 부정부패를 폭로해 온 그는 생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불렸다.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나 독극물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위기를 넘기고도 2021년 1월 독일에서 러시아로 귀국한 뒤 투옥돼 감옥 생활을 해 왔다. 러시아 검찰은 극단주의 활동 선동은 물론 사기, 횡령, 법정모독 등 각종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 도합 3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나발니는 모스크바에서 200여㎞ 떨어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12월 갑작스레 혹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 교도소로 이감됐다. 교도소 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그는 사망 하루 전날까지도 화상재판에서 농담을 던지며 웃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온전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직전까지 지인들과 주고받은 수백통의 편지에서도 나발니가 고된 수감생활에 정신이 흐려졌다고 볼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나발니는 300일 넘게 독방 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으면서도 검열을 전제로 인터넷을 통한 서신 교환을 허용하는 교도소 규정을 활용해 외부와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며 국내외 정세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자신의 수감생활을 일종의 ‘우주여행’으로 묘사하곤 했던 그는 독서를 독방생활의 고독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는 서신에서 1년간 영어로 된 서적만 44권을 독파했다고 털어놨다.

내일(16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이 통과한 후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7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에 한파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표됐다. 모레(17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4~11도)과 비슷하겠으나, 어제(14일, 아침 최저기온 2~15도, 낮 최고기온 15~20도)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강원 산지 -10도 내외)로 내려가 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가 되겠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은 밤(18~24시)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동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내일 이른 새벽(00~03시)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늘 늦은 오후(18시)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저녁(18~21시)까지 경상권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는 오늘 밤(18~24시)까지 시간당 1~3㎝의 강한 눈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예상 적설은 △(강원도) 강원 영동: 2~7㎝/ 강원 영서: 1~3㎝ △(경상권)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1~5㎝/ 울릉도·독도: 1㎝ 내외 △(제주도) 제주도 산지: 1~3㎝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강원 영동: 5~10㎜/ 강원 영서: 5㎜ 내외 △(경상권) 경북 동해안: 5~20㎜/ 부산·울산, 대구·경북내륙, 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도) 제주도: 5㎜ 내외다. 내일( 새벽(00~03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산지 70㎞/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경북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약 100만명의 군중이 모인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우승팀의 축하 행사 현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캔자스시티 경찰국(KCPD)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유니언역 앞에서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장의 서쪽 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모두 22명이 총에 맞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부상자들이 모두 10분 내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8명, 중상자가 7명, 경상자가 6명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부상자 중 어린이가 최소 8명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지니고 있던 총격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에게서 무기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의 관계나 총격이 벌어진 과정,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아직 조사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각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 중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쯤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유니언역 근처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즉시 이곳을 떠나라”며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로 유명한 트래비스 켈시 등 주요 선수들도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위프트의 참석 여부도 관심을 모았으나, 스위프트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치프스 구단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소속 선수들과 코치, 스태프 모두 안전하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날 행사 참가자는 총 1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캔자스시티 시 당국은 추정했다. 지역 교육구 일부는 학생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휴교를 할 정도로 이번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2심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A4용지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조 전 장관 등의 유죄 판단을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 답변서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시험을 주관한 맥도널드 교수는 답변서에서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학교 수업에서의 단순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가벌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죄는 당연히 처벌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면 피해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외국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인지도 따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한 부분에 주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시험이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상 ‘협력 금지’라는 점을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어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를 함께 풀면 맥도널드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조 전 장관 부부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가족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정경심 전 교수가 가족 단체대화방에 남긴 ‘출석 절대 빠짐(빠지면) 안 돼. 퀴즈 5회 10%, 출석 10%’(4회 온라인 시험 직후), ‘정신 차리고 봐야 할 텐데…그런데 총점의 2%야’(5회 온라인 시험 직후) 등이 그 예다. 항소심 재판부는 351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보다 분량은 적지만, 각 혐의에 대해 ‘항소이유의 요지-원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 구조로 1심 판결 대부분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며 사용한 ‘전례가 없던 처리방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1심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 결과 일부분은 해소가 안 돼 유재수(전부산시 경제부시장)가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대해 “공식 통보가 아니었고 추상적 사유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뤄져 전례가 없는 처리 방식”이라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부터 조민씨에게 연속으로 장학금을 준 결정에 대한 주의를 받은 시점을 2017년 4월로 특정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2017년 10월로 범죄사실을 수정했다. 조 전 장관과 검찰 양측이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녹화 방송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두고 정치권에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 진솔한 생각 말해”, “마치 대통령실에 초대받은 느낌”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 야당과 제3지대는 “뻔뻔한 변명”, “봉창 60분” 등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한동훈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을 두고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오해와 걱정이 없게 하겠다는 분명하고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제2부속실 등의 제도 검토 언급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의 정쟁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지난 정부 영부인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운영에 관한 입장 표명을 놓고도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방향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며 “경제, 정치, 외교, 안보 현안까지 각종 분야를 넘나들며 대통령의 입장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 의료 개혁, 의대 정원 확대, 늘봄학교 운영, 저출산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와 관련해 솔직한 생각과 진정성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와 민심의 무게, 그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안을 진솔하게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과 의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한 생각을 질문받고 “재발 방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적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국민적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처음 답으로 갈음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재발 방지책도 말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시스템적 보완 같은 걸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리스크가 더 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무슨 리스크라고 프레임을 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지휘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주시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선 “맞잖아요? 정치공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라며 “시계 몰카로 찍은 것이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총선쯤 터트린 것”이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만한 점이 있었다, 그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처음에는 마음을 좀 졸이고 보기 시작했는데 볼수록 흥미롭게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생각, 또 국정 운영의 방향, 계획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마치 대통령실에 초대받은 느낌으로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은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묻자, 그는 “충분치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어떤 자신의 심정을, 또 그런 경위를 나름대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제3지대는 앞다퉈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신년대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의혹을 옹호하려 생각나는 대로 모든 억지를 모아 가져다 붙여놓았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사과는커녕 몰카 공작으로 몰아붙이는 뻔뻔한 변명이 국민에게 더 큰 심판 의지를 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 역사에 달기, 포사, 서시 등이 나온다.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 여성들이긴 한데 그래서 꼭 그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점에 그 여인들이 나온다”며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가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진실인데 이것을 대북공작이라든지 공작 정치라든지 프레임을 세우면서 비호하는 행태가 10년 전 내가 최서원 국정농단을 밝힐 때 비호했던 청와대와 당시 자유한국당 모습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디올 백 수수 의혹을 정치공작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뇌물죄로 처벌한 모든 사람도 다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면 눈감아 줬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제3지대 정당 및 신당 추진 세력 역시 한목소리로 비판에 동참했다. 이낙연 전 대표, 김종민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미래의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구를 위한 대담이냐”며 “대통령 가족의 해명을 위해 공영방송이 홍보대행사가 된 비극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은 실망을 넘어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못하고 소통을 못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비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사 시절의 대통령께서 지금 영부인과 가족을 대하는 잣대로 수사를 했다면 절대 스타 검사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미진한 연극 한 편 잘 봤다”며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악물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는 사회자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말했다. 이어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처음 펼쳐진 대통령의 공식 대담은 일말의 책임의식도 성찰도 없던 ‘봉창 60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순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2심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는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영부인의 역할이 밥해주고 빨래하는 것으로는 국한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국정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과 관련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며 “국정 전반 기조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셨던 명품백 관련 이슈를 포함한 답변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가 아는 대통령의 스타일은 건강한 미숫가루”라며 “윤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득점하고 싶었으면 더 화려한 언어와 발언을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책임자로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다는 모습이 진하게 느껴졌다”며 “국정 신념 대담에서 배우자와 관련한 국민의 걱정에 시간을 그렇게 할애한 건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다. 매를 크게 맞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아쉬운 대목으로 “다른 현안에도 입장을 밝혔으면 어땠을까”라며 “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쓰면 어땠을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 필요성을 놓고는 “배우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역할은 내조를 넘어야 한다”며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라는 말은) 잠재적으로 여성 비하적인 메시지가 있다. 시대와는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해외순방 일정을 두고도 “(김 여사가) 무조건 동행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하고 부부 간 만찬 등의 일정이 있을 때 혼자 가는 것은 국격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해외순방에 안 가는 것은 국민을 더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대담 직전 30% 아래로 내려간 것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명하는 게 아니라 퍽퍽한 민생을 해결하는 게 지지율 반등의 열쇠”라며 “중도층이 지지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 철저하게 이익 투표를 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에는 “(창당을) 안 했으면 좋았을 상황”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또 없어질 정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용으로 정당을 만들고 의원들을 탈당·제명시키고 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에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 있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사이 6%포인트(p) 올라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56%였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6%p 올랐고 부정 평가는 5%p 내렸다.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직전 조사 대비 5%p 증가했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4%p 감소했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여론은 ‘공감한다’ 51%, ‘공감하지 않는다’ 38%로 각각 집계됐다. ‘검찰 독재 청산론’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58%, ‘공감하지 않는다’는 35%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0%, 녹색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3%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보다 4%p 올랐고 민주당은 동률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기자협회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수호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아무런 경영상의 변화가 없는데도 1달여 만에 지분 보유에서 매각으로 입장이 바뀐 과정, 두 기업의 지분 매각 방식이 통매각으로 급변한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례적이고도 신속한 승인 절차, 이 모든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의 깃발이 펄럭이던 20~30년 전에도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이렇게 팔아치우지 않았다”며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좌판의 물건처럼 마구 팔아치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지상파 송신탑이 들어선 국가기간시설인 서울타워를 개인업자에 넘겨버리는 후안무치가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국기자협회는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