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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앞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박근혜 회고록 내용은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일 “재임 중에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을 기념해 연 북콘서트에서 진행자가 ‘감옥에서 인고의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한 희망은 뭐였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감내했나’라고 묻자 “힘들지 않았고 억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게 어려운 시간을 지켜내는 데 국민의 위로와 더불어 큰 기둥 같은 힘이 됐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는 “다만 제가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게 참 저를 힘들게 했다”며 “어쨌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담담히 견뎌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분께 받은 큰 사랑을 어떻게든지 갚으려 했는데 탄핵으로 중단되고 보답을 제대로 못 해서 안타깝고 죄송할 뿐”이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화환…“800명 참석”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하고 검은색 재킷에 흰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약 90분간 평소 일상생활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 업적,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주제를 넘나들며 의견을 밝혔다. 회고록 집필 계기에 대해선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로, 이거는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 것도 그대로 써서 밝힘으로써 미래세대에도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집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정치 일선은 물러났지만, 국민을 위해 앞으로 힘닿는 대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강 문제, 회고록 집필 때문에 밖으로의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을 자주 만나려고 한다”며 “시장을 다니거나 주변에 관광지 이런 데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뵐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콘서트 무대에는 수감 시절 유일하게 면회를 허용했던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제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을 말하다 눈시울을 붉히자, 박 전 대통령은 “목이 자주 메시는 것 같다. 그동안 하도 기가 막힌 일이 많아서”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경호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 일부가 초청받아 자리했다. 관객은 주최 측 추산 800명이었다. 행사장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놓였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명의의 화환도 있었다. ◆회고록에는 “박 전 대통령 10년간 정치 일대기 담겨” 회고록에는 박 전 대통령이 4년9개월의 수감 시절 도중인 2021년 늦가을에 쓴 자필 메모를 처음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임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였던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일화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대선 이후인 2012년 말부터 탄핵, 수감 생활을 거쳐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까지 약 10년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일대기가 모두 수록됐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늦가을 옥중에서 자필 메모를 남겼다. 그는 2017년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더 이상 재판 절차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또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제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며 등을 돌린 옛 측근들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이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다. 2006년 (커터칼) 테러 이후의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져서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제 일신에 대해선 어떠한 미련도 없다”며 “이제 모든 멍에를 묻겠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없다.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썼다.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메모를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 관련 일화도 소개했다. 2015년 4월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 기조를 비판하자,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자”고 그를 직격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을 TV 중계로 직접 봤는데, 그의 발언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연설 내용도 문제가 많았다”며 “창조경제는 폄훼하면서 당시 야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환영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2015년 5월 당시 유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의 합의 조건으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야당과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절대 안 된다”고 전달하려 했으나, 유 원내대표가 연락을 피했다면서 “어처구니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상황에 대해 “담담한 마음으로 비공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함께 고생한 국무위원들의 얼굴을 보자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슴 속으로 피눈물이 흘렀다”고 적었다. 또 ‘탄핵안 찬성 여당 의원 62명 명단’을 지라시로 접했다며 “정치란 참으로 무정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이었고 이후 친박임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3선의 A의원”, “2012년 총선 때 지원 유세를 간곡하게 부탁해 곁에서 도왔던 수도권 재선인 B의원”, “경기 지역에서 시장통을 구석구석 돌며 유세를 도왔던 재선 정책통 C의원”, “역시 ‘친박 무소속 연대’ 소속으로 친박임을 강조하던 4선의 D의원”을 나열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최서원과 인연도 되짚어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인연도 복기했다. 그는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나와 최 원장의 인연을 부각하기 위해 1970년대에 그녀가 내 곁에서 안내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낸 것을 봤다. 하지만 당시 나와 최 원장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며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고 소개를 받았던 것 정도는 기억난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최 씨와 교류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 장충동 집에서 살았던 1990년대 후반이라고 기억했다. 그는 “여성 혼자 살면서 정치인 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적 도움이 필요한 때가 종종 있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승리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최씨에게 필요한 짐 정리 등을 부탁했고, 재임 기간에는 주로 의상 구매 등 개인적 용무를 살폈다고 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옷값은 전부 내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 그녀는 내게 의상실을 소개하고 옷을 대신 구입해 가져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해놓고 삼성에서 송금받은 유령 회사 ‘비덱스포츠’와 관련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화했지만, “최 원장은 내게 ‘대통령님, 비덱이 뭔가요?’라고 반문했다”고 떠올리며 “이것이 최 원장과의 마지막 통화였다. 그녀가 비덱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내게 말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 지금도 전율이 인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이사진을 구성할 때 최(서원) 원장으로부터 이사진을 추천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명단을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넘기면서 전경련에도 일러주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추천 명단을 안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 때는 부인했었다. 검찰이 내 진술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고 나를 뇌물죄의 주범처럼 단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법정에서 차분하게 전후 관계를 설명하면서 검찰에서 부인한 내용을 바로잡을 생각이었다”며 “내가 검찰 조사 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이 대목이 유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매주 3∼4회 진행됐던 재판 과정에 대해선 “야만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재판부는 내 건강을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든 구속영장 만료 기간인 10월16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했다”고 떠올렸다.
2024.02.05 21:05:28
배달원 사망 ‘강남 벤츠 음주운전’ 20대 구속… “도망 염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안모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안씨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19:53:52
뿔뿔이 흩어진 민주 탈당 비명계…‘제3지대 빅텐트’ 가능할까 [미드나잇 이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4인이 결국 뿔뿔이 흩어진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재명당’ 아니다”라며 하나로 뭉쳤던 ‘원칙과 상식’ 4인방(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가운데 윤 의원은 민주당에 잔류했고, 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새로운미래’ 공동창당,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미래대연합’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이들이 흩어지면서 진보진영 제3지대의 응집력도 타격을 입게됐다. ◆이원욱·조응천, ‘새로운미래’ 공동창당 불참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4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공동 창당에 불참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 도중 입장문을 내고 “더 큰 통합을 위해 오늘 저희는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공동 창당대회 당일 불참을 선언한 것은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이견과 두 정치 세력의 헤게모니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새로운미래 참여는 영혼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며 “통합을 위해 신명 나게 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상상력의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저희 결심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동 창당을 새로운미래로의 ‘흡수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며, 새로운미래와 통합 추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돼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우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가치와 비전으로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 그 길에 오늘 출범하는 새로운미래도 함께해주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는 가칭 ‘개혁미래당’을 당명으로 공동 창당에 합의했으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추진 방안 및 당명 등을 놓고 전날까지 내부 이견이 표출되며 합의 무산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두 사람을 제외하고 두 신당 창당 세력은 공모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새로운미래’를 통합 신당의 당명으로 삼기로 하고, 이날 창당대회에서 공동대표로 김 의원과 이 전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공동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과 야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지난 2년간 처절하게 목격했다”며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고, 모든 것이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며 “그들이 못하는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우리가 하겠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는 일이 우리 새로운미래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 빅텐트 가능할까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전날 공동 창당대회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갈등을 노출한 바 있다. 전날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 조금 뒤에는 “우리측 인사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으나, 미래대연합 측은 내부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므로 그쪽의 입장 정리를 기다려보겠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후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기자들에게 “공동창당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각론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다. 특히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어떻게 ‘제3지대 빅텐트’를 꾸릴지를 놓고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빅텐트로 향하는 경로에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 전 대표의 출마 문제를 놓고도 그간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전 대표는 애초 총선 불출마를 못 박았으나,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호남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다. 결국 공동 창당은 예정대로 이뤄졌지만,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 중 2명이 이탈하면서 응집력은 약해졌다. 새로운미래 출범으로 ‘빅텐트’ 논의 주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한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 3개로 압축됐다. 다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측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YTN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개혁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통합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정치공학적 통합만 이렇게 주창하다 보면 과거 바른미래당 사례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인사가 있다는 것을 한 달째 구체적으로 전달 중”이라면서 “안 되는 조건을 이야기했는데도 불안한 것인지 숫자만 늘려간다. 그래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일 ‘새로운미래’ 창당대회 축사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가진 이견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합치면 이긴다는 얘기에서는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공통분모에 합의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언제든지 각자의 위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새로운미래 대표자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답변은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유효하다”며 “언론에선 ‘중텐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설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서로간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이날 “지난 한달간 제3지대의 모습은 주도권 다툼, 뺄셈의 정치였다”며 “어떻게 아직도 조건이 안 맞아서 함께 하지 못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여기서 통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조속한 빅텐트 논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속마음이 비례대표 몇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것이라면 신당은 여기서 접는 것이 낫다”며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면서 힘을 합치는 정치의 기본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4 21:00:00
이준석 "한동훈 통 큰 척 하기보다 메가서울 절차적 혼란 사과 우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통 큰 척하기보다 (메가서울 추진) 절차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포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했다”며 “여당의 정책이 당내, 그리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우선 약속했던 ‘당론 채택’부터 해야 한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메가서울은 절차적으로 총선전 주민투표 시행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기분도’를 민주당의 안을 통 크게 받아주는 것 처럼 말하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최춘식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비슷한 법안에도 공동발의해 준 사항”이라며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진 이유는 메가서울을 추진하면서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 ‘갈라치기’라며 공격해왔던 여당의 급발진이었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전까지의 경과를 잘 모르고 통 큰 척하기보다 그 절차적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의 동시 추진은 누가봐도 뜬금포”라며 “경기북도에서 김포, 구리, 고양, 의정부를 떼어내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인데 경기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도 과연 이런 형태의 분도를 원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4.02.04 10:43:37
美 “군사분계선 일대 北 긴장고조 대비…핵실험 가능성도 주시”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3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까지 선언한 데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미국 국방부 대표를 맡고 있는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 및 잇단 도발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군사적 위험을 높이는 것보다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관리 방안에 대해 “여기에는 군사적충돌 방지, 투명성, 리스크 감소 조치 등을 통해 군사적인 긴장을 관리·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 “우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주시)하고 있다”면서 “추가 핵실험은 북한 체제가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역내 안정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선제 핵타격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끔찍한(dire) 후과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전략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한미가 지난해 말 NCG에서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소와 주제는 말할 수 없다”라면서도 “NCG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중대한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등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력의 적용(application)을 포함, UFS와 다른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왔으며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핵 작전시 한국군의 역할과 관련,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한미는 한국의 모든 첨단능력을 한미동맹 연합방위 태세에 적용하는 방안을 NCG 및 다른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한국의 새 전략사령부의 능력과 기획 활동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연계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도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그에 따른 위협에 대해선 “미국은 북한의 최근 우주발사체(SLV) 발사와 궤도상의 관련 물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우주 발사 능력 강화 노력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능력 강화 노력과 마찬가지로 한미간 확장억제의 철통같은 성격(nature)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러간 군사협력과 관련,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러시아의 대북지원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혀 북러간 WMD 프로그램 협력 가능성을 지적했다.
2024.02.01 09:40:16
노동계 “작은 사업장에선 노동자 죽어도 되나…목숨 흥정 세력 심판”
정부와 여당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계속 추진하자 노동계가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선 정치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켜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에서 일하는)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안전 점검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기고, 안전 담당자를 정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노동자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동네의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 중구 정동길 일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까지 동네 식당과 빵집 줄폐업을 언급하며 모든 소상공인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2022년 5∼49인 음식숙박업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6%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민생을 살피는 길”이라면서 “노동자 목숨을 흥정하는 세력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맞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 했는데, 지난 25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자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 중이다.
2024.01.31 15:12:41
尹대통령 지지율 36.2%…국힘 36.6%, 민주 44.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1월 4주차)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1월 15∼19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0.6%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월 1주차 35.7%에서 2주차 36.3%, 3주차 36.8%로 상승했다가 이번에 3주 만에 하락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2%p 오른 60.0%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21일 불거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한 주 내리 화두였다”며 “서천시장 화재 현장 동행이 있었으나 ‘갈등 봉합’, ‘약속 대련 의혹’ 등 정쟁적 측면이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유보통합’, ‘GTX 노선 연장·신설’ 등 분야별 민생혁신안이 부정여론 희석에 즉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구·경북(4.0%p↓), 부산·울산·경남(3.0%p↓)에서 내렸다. 서울(2.9%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4.9%p↓), 70대 이상(2.1%p↓)에서 내렸고 20대(1.1%p↑)에서는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5.8%p↓)에서 하락했다. 진보층(2.7%p↑)과 보수층(1.1%p↑)에서는 상승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였다.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36.6%로 직전 조사(18∼19일)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7.6%p↑), 부산·울산·경남(3.3%p↑) 등에서 올랐으나 서울(3.0%p↓), 인천·경기(1.0%p↓) 등에서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4.9%로 오차범위 내인 0.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5.3%p↑), 인천·경기(3.0%p↑) 등에서 올랐으나 대전·세종·충청(8.3%p↓), 서울(1.0%p↓) 등에서 내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3%p였다. 정의당은 0.7%p 오른 2.4%, 진보당은 1.7%p 오른 2.4%, 기타 정당은 0.3%p 내린 7.4%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변동 폭은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6.3%로 오차범위 내인 1.9%p 하락했다. 무당층은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29 09:05:53
“폭력 정권” vs “공개 협박”… 국회의원 끌어낸 대통령 경호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시을)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상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 등으로 공개되며 “과잉 경호”라는 측과 “위해 행위”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말했다.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내보내는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통령과)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과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면서 “그리고 이미 손을 놓았고,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것도 영상에 보면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 간다”면서 “그러고 나서 입이 틀어 막히고 쫓겨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野 “폭력정권” vs 與 “공개협박” 여야는 사건 다음날 원인과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폭력정권”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애초에 “불미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입을 틀어막고 끌려나가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며 용인한 것”이라며 “폭력정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운영위에 나와 당시 상황과 대처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과 윤 대통령의 악수가 끝난 후에 제압이 시작된 것은 영상과 현장 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된다”며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시각을 시험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나갔고, 나는 경호 요원들에게 압박을 계속 받는 상태에서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이라며 “그 뒤에 바로 ‘사지를 들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진보당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 대통령의 공포정치를 폭력으로 실행한 경호실의 난동”이라며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파면하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비판 발언을 한 것부터가 “공개협박”이라고 규정하면서 경호처의 조치를 옹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러 간 축제의 장인데, 행사 성격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날 현장을 목격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대통령이 당황해서 ‘손을 좀 놔 달라’고 할 정도였다”며 “강제 퇴장시킨 것은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적절한 조치” vs 이준석 “과도한 경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강 의원을 향해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대통령실이 강 의원을 강하게 진압한 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는 “영상만 가지고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지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는데 대통령 경호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이날 행사장에서의 강 의원 행동이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반 행사장에서도 소리치면 끌려나가는데 국회의원이면 점잖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며 “더구나 (해당 행사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였지, 의사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운동권도 아니고 행사장에서 뭐 하는 거냐”며 “그런 식으로 도발하고 시비 걸고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느 국민이라도 국정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지가 들려 나갈 이유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경호상의 위협이었다면 다른 제지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목청이 커도 목소리로 사람을 해할 수는 없다”며 “입을 막은 것은 실체적 위협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목적보다 대통령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심기 경호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우리는 과도한 경호에 익숙해진 지도자들이 걷던 길과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불편했겠지만 역설적으로 지난 보궐에서 그가 당선된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오늘 일로 그를 4년간 더 국회에서 볼 확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2024.01.20 07:00:00
[내일날씨] ‘최고 10도’ 포근한 주말… 전국에 비나 눈
주말인 내일(20일)과 모레(21일) 강원 산지 중심 강하고 많은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20일은 절기상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한(大寒)이지만, 기온이 전날과 비슷하고 평년보다는 2∼10도 가까이 높아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남권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내일 오전(06~12시)에는 충남권과 전북, 경상권, 오후(12~18시)에는 경기 남부와 충북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고, 밤(18~24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서울·인천·경기 북부 제외)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에는 내일 밤(18~24시)에 0.1㎜ 미만의 빗방울 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모레는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비(제주도 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북내륙과 경남권 동부는 새벽(00~03시)까지,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오후(12~18시)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모레 밤(21~24시)부터 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 충남권 내륙, 충북, 전라 동부, 경상권 서부에는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19~21일 동풍 영향 예상 적설은 △(강원도) 강원 산지: 10~30㎝ (많은 곳 중·북부 4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부 동해안: 3~8㎝/ 강원 남부 동해안: 1~5㎝ △(경상권) 경북 북동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20~21일): 1~3㎝다. 동풍 영향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강원 동해안·산지: 10~50㎜ △(경상권)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 5~30㎜다. 20∼21일 기압골 영향 예상 적설은 △(수도권) 경기 남동부: 1㎝ 미만 △(강원도) 강원내륙: 1~5㎝ △(충청권) 충북: 1㎝ 내외 △(전라권) 전북 북동내륙, 전남 동부내륙(지리산 부근): 1㎝ 내외 △(경상권) 경북 북부·서부내륙, 경남 서부내륙(지리산 부근): 1~3㎝ △(제주도, 21일 밤) 제주도 산지: 1~3㎝다. 기압골 영향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경기 남부: 1㎜ 내외 △(강원도) 강원내륙: 5㎜ 미만 △(충청권) 충북 남부: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북부: 5㎜ 내외 △(전라권) 광주·전남(19일부터): 5~20㎜/ 전북 5~10㎜ △(경상권)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내륙,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30~80㎜(많은 곳, 산지 100㎜ 이상)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높겠으나, 모레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차차 남하하면서 추워지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가 되겠다.
2024.01.19 18:00:00
책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김모씨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서판매 수익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구성원이자 책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2022년 2월 출판된 ‘윤석열 X파일’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이다. 김씨는 같은 해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일부를 자의적으로 바꿔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계약 당시 ‘도서 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으나 5개월 뒤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이 내용을 고발장에 담아 김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순매출 15%로 날인된 계약서 외에 날인되지 않은 총매출 15%의 계약서가 있었다”며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서 파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더탐사와 계약서 날인 이후 다시 총매출 15%를 가져가기로 구두 계약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보낸 계약서가 사진 형식으로 전송돼 법률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4.01.19 14: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