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1일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주씨가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자료 증거 능력이 인정되자,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A 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민 씨는 이날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주씨는 ‘몰래 녹음 인정’과 관련해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해 8월7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낸 뒤 약 6개월간 침묵을 지켜왔는데, 이날 오후 9시 개인 방송을 통해 교사 A씨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던 중 이를 취소한 배경과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취임 20개월이 지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공정성·중립성 훼손될 우려 상당”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그렇다고 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재협상 가능할까 앞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또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에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과도 훨씬 동떨어진 안이라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없던 독소조항도 제거된다면 여야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들은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당장 용산대통령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유가족부터 위로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4선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금껏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권력을 남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특별법은 거부해놓고 ‘최대 배상 지원’을 운운하는 천박함까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사유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며 “특조위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유가족 측이 포함된 것이 어떻게 불공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또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 열람이 독소조항이라는데 기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다면 특별법과 특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유족 “참을 수 없는 분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애원했지만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외면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해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데 참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와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해볼 생각”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 곳은 국회”라고 답변했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유족은 없다”라며 “유족 동의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계 각국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면서 내년 원자력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4일(현지시간) 연례 전력 시장 보고서에서 각국이 원전 발전량을 늘리는 추세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IEA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량이 지난해 발전량 2741TWh(테라와트시)였고, 2026년 2959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원자력 발전량은 2900TWh 정도로 추산된다. IEA는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량 증가와 일본의 일부 원전 재가동, 중국, 인도, 한국, 유럽 등의 신규 원자로 가동으로 원전 발전량 증가해 2026년까지 연평균 2.6%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EA는 아울러 내년 초엔 태양열이나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며 석탄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열 패널의 가격 하락이 재생에너지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IEA는 설명했다. IEA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성장 덕분에 전 세계 발전량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1%에서 2026년 54%로 감소해 통계 산출 이래 처음으로 6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엔 전력 생산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전년도(1만3448Mt·메가톤)보다 1% 증가한 1만3575Mt이었으나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26년엔 1만3111Mt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수요량은 2만7682TWh로, 전년도(2만7080TWh)보다 2.2% 증가했다. IEA는 전력 수요량이 2026년 3만601TWh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과 중국 등에서 전기 냉난방이나 전기차 이용이 확대되는 게 전력 수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은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과 원자력의 꾸준한 확대로 향후 3년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를 모두 감당할 수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이 같은 의사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씨의 경호팀장으로 일했던 이모(27)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씨는 전씨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씨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에게 “전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라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남씨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사진과 함께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라고 적었다.

서울시는 24일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판매 첫날인 전날 6만2000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모바일카드는 2만7000장, 실물카드는 3만5000장이 판매됐다. 실물카드 판매량은 서울교통공사 판매량과 편의점 판매량을 합한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달 27일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 2종으로 출시됐으며, 모바일카드 또는 실물카드로 판매한다.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으면 기후동행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카드 구매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연동으로 편리하게 충전도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청량리 구간, 서울지역 2∼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쓸 수 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당 신고서와 입장문을 공개하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탈당 입장문을 올리고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비록 국민의힘을 떠나지만 어디를 가던 나라를 위한 좋은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중도 보수 통합의 차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탄핵 이후 몰락한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던 저는, 보수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데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 보수의 가치도, 중도의 유연함도, 공적 책임감도, 그때 통합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국민들에게 다짐했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탄핵 직후, 총선 전후, 비대위와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국민의힘은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탄핵 당시의 새누리당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과 주변의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 대통령의 권력기관 줄세우기와 여당의 사당화, 대통령과 여당의 공적의지 상실과 갈라치기, 시대착오적 극우 행보, 권위주의적이고 소통이 안되는 국정운영,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통치행태, 시대착오적 경제정책과 외교전략 등등 박근혜 정권 때보다 그 양상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며 “보수의 변화를 기대하고 어렵사리 지지했던 국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위기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이미 패배한 보수정치세력을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잔인하게 도륙한 윤석열 사단을 무리하게 보수의 집권세력으로 옹위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스스로 내재적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 정권 탓만 하면서 내로남불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진영병”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 진영병을 고치기는커녕 사회를 니편내편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만 보면서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을 더 키워 정치적 이득을 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악마화하여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보다 특정집단 때려잡기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더 키운다. 함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악마화, 주적 취급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화물노조 사태, 일타강사 때려잡기, 고금리 기조에 금융기관 때려잡기, 이선균 사태와 마약과의 전쟁, 숭미숭일에 반중반러 같은 극단적 외교, 북한을 지나치게 적대시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태 등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분법적 세계관은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할 집권세력이 갈등을 도리어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렸다”며 “해병대 채상병 죽음의 수사과정에서의 외압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도 도리어 외압을 주장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혹은 보낼 이땅의 부모들의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국민의힘의 방해로 특검도, 국정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과 50억클럽 특검을 반대하는 것도 민의를 배신하는 뻔뻔한 행태”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배우자를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어렵사리 일으켜 세운 보수정당이 적폐청산의 칼이 되었던 윤석열 사단에 의해 다시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보궐선거 참패 이후 모두가 이구동성 대통령이 바뀌던가 적어도 당이 대통령과 선을 긋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돌아온 답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 대통령 내외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라며 “검찰 정권에 이어 검찰당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태원참사도, 잼버리실패도, 엑스포 대망신도,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모두가 진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문화는 개발독재시대에는 어느 정도 통했는지 몰라도,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선진국경제에서는 독”이라며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방 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철저한 동일체, 상명하복의 조직. 따라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의 상징적 조직인 검찰세력의 집권을 종식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경제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권력의 사유화가 기승을 부리며 국가의 공적시스템이 파괴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김건희당, 검찰당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4월 총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회의에서 정권 심판론과 분열을 조장하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거듭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발 음모론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국민을 향한 2차 가해”라며 “민주당은 자당 대표 피습사건마저도 정쟁을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발 ‘이재명 피습사건’ 음모론을 해석하면 결국 배후는 정권과 여당이며 경찰은 이를 축소 은폐했고 응급구조대와 의료진은 이 대표를 해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책무를 다했던 동료 시민 모두를 싸잡아 비난해 음모론의 배후, 주범, 공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 자의식의 밑바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묻는다.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 이득을 보려는 자일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보려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음모론을 기획 모의하고, 총선 승리 최대 전략으로 ‘거짓 선동’ 카드를 꺼내 드는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 때 신속하게 대응 사격에 나선 해병대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정책설명회’ 영상축사에서 “지난 1월5일 북한의 포격 도발 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한 여러분이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무적해병! 상승해병! 해병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북한군은 지난 5일 서해 NLL 인근 북측 지역에서 해안포 위주로 약 200발을 발사했고, 북한군의 포탄은 남북 해상경계선인 NLL 북쪽 7㎞까지 근접했다. 이에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는 대응사격에 나서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400발이 넘는 포탄을 발사했다. 서해 NLL 인근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구역)으로 지정돼 포병 사격이 금지됐지만 북한군은 합의 이후에도 18차례나 이 지역에서 포병 사격을 했다. 특히 지난 5∼7일에는 서해 NLL 인근 지역에서 사흘연속 포 사격에 나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다.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9·19 군사합의 이후 포병 사격훈련을 하지 않다가 지난 5일 북한의 포격에 대응해 6년5개월 만에 해상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정책설명회 축사에서 “지난 5일 우리 해병대는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사격에 맞서 해상사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며 “해병대가 평소 얼마나 잘 훈련되고 준비돼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은 해병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정책설명회는 올해 해병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해 예비역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역과 예비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장관과 김 사령관,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해병대전우회를 포함한 8개 예비역 단체 관계자 등 총 17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정책 뒷순위로 두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과거 북핵 협상을 했던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갈루치 교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킨 인물이다. 갈루치 교수는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로, 또는 독려가 없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또 남한이 북한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이 동맹을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는 “미국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셈법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가 예상하는 미국의 행동”이라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력 실패와 관련 없는 다른 이유로 핵전쟁이 시작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또는 상부의 허가 없이 핵무기를 발사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은 어쨌든 핵무기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주요 핵보유국에 비해 핵무기를 보유한 기간이 짧은 북한이 냉전 시대 미국과 러시아가 했듯이 핵보유국들이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강화하고 필요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도 공멸로 이어질 핵전쟁까지는 치닫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북한의 수사법(rhetoric)이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확신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경쟁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가 늘어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우리가 외교를 최후의 정책 수단으로 삼을 때는 최소한 그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지금이 북한과 협상하기 쉽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를 첫걸음이 아닌 더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과 초기 대화에서는 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의 성격, 북한의 인권 정책 개선 등 북한이 과거에 관심을 보였으며 관계 정상화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월요일인 내일(15일)은 아침 기온이 매우 낮아져 춥겠다. 눈비가 내린 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나 눈이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여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내일과 모레(16일) 아침 기온이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한파특보가 발표(오늘 21시 발효)되었으며, 그 밖의 내륙에도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0~9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내일까지, 동해 안쪽 먼바다는 모레 오후까지, 동해 바깥 먼바다는 글피(17일) 새벽까지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내일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 최대 5.0m 내외)로 매우 높게 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