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탈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몸담았던 당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탈당 명분과 신당 차별성 확보를 위한 수순이라지만, 떠나는 마당에 한때 동지들에 비수를 꽂는 모양새에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박차고 나온 정치인들이 세울 ‘제 3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들이 남긴 화제의 ‘고별사’를 모아봤다. ◆尹 직격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아”, “칼잡이 아집” 국민의힘 탈당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떠났다. 특히 최근 ‘친윤’으로 분류되던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며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일으킨 파장이 크다. 김 전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와 선대위에서 상임공보특보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다”며 “이제 희망의 정치를 개혁신당에서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시절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며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한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을 이끄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7일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선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역시 검사 출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고 한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치군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항상 강조했다. 그리고 비상 선포를 통해 많은 자유를 억압했다”며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같은 행보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개혁신당을 ‘갈비 신당’이라 부르며 평가절하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공천 떨어진 분들을 이삭줍기해서 가겠다는 건데 공천 떨어진 분들 이삭줍기가 어떻게 개혁인가”라며 “그래서 제가 이 당을 도저히 개혁신당이라고 못 부르고 그냥 ‘갈비 신당’, ‘음주운전 재범 신당’ 이렇게 밖에 못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리더십 흔들…“1인 방탄당 변질” 지난 11일 민주당 탈당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만큼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모멸 받고 공격받았다”며 탈당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폭주’를 제어하지 못한다”며 “여야는 ‘검찰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내에선 계파를 막론하고 일제히 이 전 대표에 비난을 쏟아냈다. 총선 목전에 분열을 야기했다는 점, 탈당의 변에서 ‘당에 김대중(DJ)·노무현 정신이 사라졌다’고 언급한 점에 비판이 집중됐다. 친명계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자체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지금 행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라는 걸 국민들도 알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노(친노무현) 적자로 불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헌신했다. 두 분의 정신과 민주당의 역사를 욕되게하지 말라”며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도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는 이낙연 대표님,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문은 노욕을 포장하는 말의 성찬이다. 대권 포기 선언부터 하시라”라고 썼고, 윤준병 의원은 “이낙연의 ‘제2안철수’의 길 축하”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친이낙연계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분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전 대표의 탈당과 분열에 반대한다”고 했다. 비명계 최종윤 의원은 “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총리까지 지낸 분이 어찌 그런 선택을 하나”라며 “분열의 길을 멈추고 탈당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민주당 2중대로 몰락중” 탈당하지 않은 채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에 깊숙이 관여해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5일 “19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달 17일 출범한 새로운 선택 동참 의사를 밝힌 류 의원의 행위를 ‘명백한 해당행위’로 규정,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19일 류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당기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시민은 이제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갖고,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법안을 내면서, 우리가 가장 진보적이라 자위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며 “전 정의당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니다”며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이날 ‘오마이TV’에 출연해 “갑자기 있지도 않은 연합을 공격하면서 제3지대 연합이 진짜라고 주장한다”며 “제3지대 연합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기득권을 누린 분들이 양당 기득권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류 의원이 탈당을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이왕 가는 거 우물에 침뱉고 나가느라고 시간 걸리고 무슨 탈당이 이렇게 복잡하냐”고 꼬집었다.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이 관객 1270만명을 돌파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스코어를 기록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3일 오후 12시5분 기준 ‘서울의 봄’은 누적 관객 수 1270만120명을 넘어서며 ‘범죄도시2’(1269만3415명)를 뛰어넘었다. 이로써 ‘서울의 봄’은 역대 한국영화 개봉작 흥행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의 봄’은 올해 아시아필름어워즈(AFA)에서도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가 지난 12일 공개한 제17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남우주연상(황정민), 남우조연상(박훈), 촬영상, 편집상 등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차세대 거장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공동으로 최다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됐다. 오는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필름어워즈에는 한국 영화 6편이 총 1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정유미는 유재선 감독의 스릴러 영화 ‘잠’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잠’은 각본상 트로피를 놓고도 경쟁한다. 류승완 감독의 ‘밀수’에 출연한 박정민과 고민시는 각각 남우조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1947 보스톤’(음악상), ‘콘크리트 유토피아’(미술상·시각효과상·음향상), ‘더 문’(시각효과상) 등이 상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올해 심사위원장으로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위촉됐다. 일본 감독이 아시아필름어워즈 심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필름어워즈는 부산·도쿄·홍콩 등 세 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영화 발전을 위해 설립한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 주최로 매년 열리는 시상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현직 부장검사 등의 총선 출마 러시에 대해선 “현직 검사장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이성윤 검사장”이라며 “황운하법 이후 많은 게 흐트러졌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것 자체는 본인 권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판례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지만 이후 대법원이 ‘공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원직을 유지한 것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다만 “우려 지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때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을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말해 비판받는 것과 관련, “그 표현에 대해선 저도 공감 못 한다”며 “공인이 됐기에 더 언행에 신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선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의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선 “만약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남 당원들에게 “과거 3·15 의거 등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서 경남은 대한민국의 해결책을 늘 제시해온 곳”이라며 “그런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곳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다. 충무공의 23전 전승 신화 중에 20승이 바로 경남 바다에서 해낸 것”이라며 “충무공의 위대한 애국심과 인품을 흠모하고 억지로라도 흉내 내며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3·15 의거 정신을 본받아 좋은 정치 하겠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의 일원인 윤영찬 의원이 10일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하며 탈당을 전제로 한 단체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을 뺀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는 등 내용이 담긴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남기고 국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난해 12월 말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에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으로, 신 장관은 같은해 3월 페이스북에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고, 신 장관은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했다. 신 장관은 3일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글에서 ‘일본의 여러 행태에 대해 특히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원식 과거 발언 재조명…국방부 ‘역사 인식’ 문제없나 신 장관의 해명에도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중이다. 광복회는 지난 1일 새해 성명에서 국방부와 신 장관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번 논란이 ‘편향된 대일관’ 가진 장관 임명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성명에서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국방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토 수호인데 기본적인 자세조차 망각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앞으로도 대일 자세는 한 치도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언론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정당한 것처럼 변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질책하자 그제야 서둘러 교재를 전량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다”며 “지금도 장관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는데 대통령의 질책으로 겉치레로 수정할 뿐이라고 우리는 인식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신 장관이 2019년 8월 보수단체 집회 연설에서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 발언, 그해 8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 등을 재차 언급했다. 광복회는 아울러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과 전시실을 치우며 애국 저항정신을 외면해왔는데, 그런 장관이 어떻게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편찬한 ‘정신 나간’ 정신전력교재가 그동안 신원식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교재를 다시 만들기 전에 올바른 군의 정체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군이 “국군의 뿌리를 해방 후 일제 잔재들이 몰려들어 조직된 국방경비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육군은 문재인 정부 때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정신적 뿌리로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육사의 모태를 광복 이후 설립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보고 있다. 광복회는 “국군의 정체성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군 성원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일으킨 의병, 그분들이 만주로 이동하여 안중근 의사처럼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고 외치며 조직했던 독립군, 그 후 항일 투쟁 대열에서 임시정부 이름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광복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이번 일로 대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친일 매국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고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독도=영토분쟁’ 표기 한목소리로 규탄 정치권은 우리 영토인 독도에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국방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으로 국방부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해 12월28일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28일 SNS에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의심된다”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일본의 독도 도발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군에 배포되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활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11차례나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며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수호라는 국방부의 임무를 전면 부정한 국기 문란행위”라며 “신 장관의 극우적 역사 의식이 결국 이번 독도포기 참사로 입증됐다. 더 이상 신 장관에게 영토 수호의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일(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전라권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에, 새벽(00~06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일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충청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적설은 △(수도권) 경기 북서내륙, 경기 동부: 1㎝ 내외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1~3㎝ △(충청권) 충북 북부: 1㎝ 내외 △(전라권) 전북 동부, 전남 북동부: 1~5㎝/ 광주: 1㎝ 내외 △(경상권) 경남 서부내륙: 1~5㎝/ 부산·울산·경남내륙(경남 서부내륙 제외), 대구·경북 남부: 1~3㎝/ 경남 남해안: 1㎝ 내외 △(제주도) 제주도 산지: 5~10㎝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1㎜ 내외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5㎜ 미만 △(충청권) 충북 북부: 1㎜ 내외 △(전라권) 전북, 광주·전남: 5㎜ 미만 △(경상권) 대구·경북 남부,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제주도: 5~2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9도)보다 높겠으나,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4일) 아침 기온이 내일보다 4~8도가량 낮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강원 산지 -10도 이하)로 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가 되겠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 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등이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 검찰과 언론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타살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릴 경우 ‘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다”며 “대안적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는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뿐 아니라, 인적 사항 정보,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한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표자가 아닌 유출행위자도 본보기로 몇 명 처벌하면 이런 사례가 확 줄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사기관이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설득, 이용해 자백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등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이씨의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공개소환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승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서로 승인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과 언론 매체의 범죄 혐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진상 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김 기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과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범인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계에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보도하지 않을 것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유명인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전환해서 보도할 것을 제안했다.

1979년 12월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은 2023년 전체 박스오피스 1위을 기록한 것은 물론, 2024년 새해 첫날 1200만 관객 수를 돌파하며 개봉 7주차에도 ‘뒷심’을 발휘 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일까지 ‘서울의 봄’ 누적 관객수는 1211만7181명으로, 2일 오전 9시50분 기준 예매관객수 3만3784명을 기록하고 있어 이날 누적관객수 1212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서울의 봄 감독판을 기다린다’는 글이 공유되는 중이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울의 봄 1212만 돌파 시 5시간짜리 감독판이 공개된다’는 소문은 ‘낭설’로 확인됐다. ‘서울의 봄’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독판은 논의된 바 없다”며 “5시간 편집본이 있다고 한 매체에서 잘못 보도된 후 정정했으나, 기사 캡처본 등이 온라인에 공유되며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212만명 돌파로 인해 다른 이벤트나 공약이 예정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의 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봉 41일 연속 일일 관객수 10만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는 역대 개봉 영화 중 최장 기간으로, ‘7번방의 선물’(40일)이 가지고 있는 역대 최장 기간 10만 관객 동원 기록을 경신했다. ‘왕의 남자’(39일), ‘국제시장’(35일), ‘아바타’(34일), ‘광해, 왕이 된 남자’(32일), ‘도둑들’(29일), ‘암살’(29일), ‘베테랑’(29일), ‘해운대’(28일), ‘변호인’(28일), ‘겨울왕국’(28일), ‘극한직업’(28일), ‘범죄도시2’(28일), ‘명량’(27일), ‘신과함께-죄와 벌’(27일) 등 기존 천만 영화 기록도 상회하는 수치다.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는 그동안 지진이 빈발한 지역인 만큼, 이번 강진 이후에도 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지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강진은 동해 쪽으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최대급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토 반도 북부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고, 지난 3년간 진도 1 이상 지진이 506회 발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군발지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나카지마 준이치 도쿄공업대 교수는 “일반적인 군발지진에서는 규모 6을 넘는 지진이 드물다”며 “단층이 넓게 움직였다는 것인데,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니시무라 다쿠야 교토대 방재연구소 교수는 “지금까지 노토 반도에서 일어난 지진과 메커니즘은 같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동해 쪽 지진으로는 최대급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진은 1983년 규모 7.7의 동해 중부 지진, 1993년 규모 7.8의 홋카이도 남서부 해상 지진과 규모가 비슷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우메다 야스히로 교토대 명예교수는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해 “노토 반도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 300도가 넘는 고온의 유체가 상승하면서 일련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며 “내륙부에서 단층의 뒤틀림이 축적돼 (지반이) 약한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노토 반도에서 앞으로도 강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마무라 후미히코 도호쿠대 교수는 “지진과 쓰나미가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1983년 동해 중부 지진 때도 국지적으로 높이 10ｍ가 넘는 지진해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교수도 “동해 쪽은 단층이 복잡하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움직이면 주변도 움직여 활동이 활발해지기 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뿐이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항명 수괴’가 됐고 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간다”며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노인·자영업자·직장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겠다.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다”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이라며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