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해병대수사단 A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 팀장이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회수해 간 지난해 8월 2일과 3일 두차례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첫번째 녹취에는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기록 회수가 명백한 ‘탈취’이고 탈취 과정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두번째 녹취에는 항명죄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에게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이 울면서 미안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분명 외압 들어올 거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첫번째 녹취는 지난해 8월2일 해병대수사단 소속 수사관 A가 오전 10시30분쯤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하고, 1시간 가량 설명까지 해주고 돌아왔으나 국방부검찰단이 오후 7시20분쯤 이를 도로 가져가자 오후 8시15분쯤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따져 묻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해병대 수사관 A는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라며 “그런데 왜 경북청에서는 제공을 받았다 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다”고 따져물었다. 경북경찰청 수사관 B는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A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라며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라고 말했다. B는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우리 대장님도 헌병대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더라”고 답했다. A는 깊은 한숨과 함께 북받치듯 말을 이어갔다. A는 “너무 어렵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죽일 놈이 돼서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분명히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다 갔는데”라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 소장은 “통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지휘부가 이첩 기록 탈취 이후 이첩 과정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토가 이뤄진 시점은 이미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가지고 간 뒤로, 경찰은 정당하게 이첩 절차를 밟은 기록을 통째로 국방부검찰단에 넘겨주고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며 “검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경찰도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전우 A와 B, 울음섞인 통화 후 “필승”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두번째 녹취는 지난해 8월3일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되고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해병대 수사관 A는 경북경찰청 팀장 B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경북경찰청의 침묵에 항의하고 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A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거 너무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라며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따졌다. 한숨 쉬는 B에게 A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를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라며 “왜 경북청에서는 아무것도 안하십니까”라고 물었다. B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B는 연이어 한숨을 쉬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라며 “밝혀져야 될 모든 거는 밝혀져야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라며 B 역시 목이 메인 듯했다. A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라며 “저희 수사단장(박정훈 대령)님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압수수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에 다 들어와있는데 무슨 근거로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A는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라며 “우리는 겁이 안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라고 한탄했다. 이어 “팀장님의 힘이 발휘 못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며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A는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며 “다음에 꼭 사건이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라며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저희도 예방을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그랬습니다”라고 전했다. 녹취에선 B가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B는 울먹거리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A는 통화를 마치기 전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라며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B는 울음을 삼키며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A는 “네 필승”이라며 해병대 경례구호를 붙인다. ◆군인권센터 “경찰 지휘부 개입 정황 수사해야”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관은 분노하고 경북경찰청 수사관은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는 통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경찰에도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장에게 외압이 있었던 7월31일 이후 8월3일까지 누가 연락을 해 기록 탈취를 상의한 것인지 수사해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인지, 국방부인지, 국방부검찰단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또 “채 상병 사망 책임의 피혐의자에서 사단장 등 지휘권자를 빼기 위해 국방부, 해병대 뿐 아니라 경찰까지 움직였다는 증거가 담긴 실무자 사이의 통화 내용은 외압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더욱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걸음은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것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공식적 발언대를 만들어 주는 길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로 외압의 실체를 밝히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의 향배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지난 8월 5만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11월에는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아 놓고 2달 째 조사위원회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밟아 요구 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의장이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정권을 이용해 국정조사 진행을 막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의 부정을 밝히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정조사를 어떻게 여당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취록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들어볼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바 있다.

지난해 한국 직장인 행복도가 100점 만점에 41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직장인 행복도 지표 블라인드 지수’(BIE·Blind Index of Employees' Happiness) 조사 결과 지난해 점수가 전년 대비 1점 오른 41점에 그쳤다고 15일 밝혔다. 행복도 상위 10% 기업과 하위 10% 기업 간의 지수 격차는 2.5배로, 2022년(2.4배)보다 확대됐다. 상·하위 그룹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은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였다. 블라인드는 “한국 직장인의 평균 행복도는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한 번도 50점을 넘지 못했다”며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낮은 직무 만족도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주요 그룹 가운데 블라인드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네이버(62점)였으며 이어 현대차(50점), SK(47점), 삼성(45점), 포스코·한화(각 43점) 등 순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카카오는 올해 39점으로 LG와 함께 공동 7위로 밀렸다. 개별 기업 가운데 지난해 재직자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2점)이었다. 대학내일(79점), 구글코리아·SAP코리아·시높시스코리아(각 78점), 네이버웹툰·당근(각 76점), 한국중부발전·퀄컴코리아·넥슨게임즈(각 75점)도 70점을 웃돌며 상위 10개 기업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직군별로는 의사(60점), 약사(59점), 변호사(59점) 등 전문직이 높은 행복도를 보였다. 반면 군인(30점)과 언론인(34점)은 낮은 행복도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 군인은 주한미군(51점)에 비해 40% 이상 행복도가 낮았다. 연차별로는 5년 이상 9년 미만의 사원인 대리급(37점)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다른 연차 대비 대리·사원급의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직무에서 ‘업무 의미감’, 관계에서는 ‘상사와의 관계’가 특징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블라인드는 전했다. 지난해 6월28일부터 11월28일까지 한국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국내 직장인 5만216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한 달 전보다 2%포인트(p) 오른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6%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3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0%였다. 연령별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에서 64%였고, 부정 평가는 40대에서 81%로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50대(26%→35%), 60대(45%→54%)에서 각각 9%p 올랐고, 40대 이하의 경우 18∼29세(22%→21%), 30대(24%→23%), 40대(20%→17%)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70세 이상은 65%에서 64%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0대(77%→81%), 30대(65%→68%), 70세 이상(25%→26%)에서 올랐고, 60대(52%→43%)와 50대(67%→63%)에서 하락했다. 18∼29세는 66%를 유지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강원·제주가 23%에서 44%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37%에서 41%로, 서울이 34%에서 36%로, 대전·세종·충청이 34%에서 36%로, 광주·전라가 16%에서 17%로 각각 상승했다. 인천·경기와 대구·경북은 각각 31%와 52%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부정 평가는 강원·제주(66%→50%), 광주·전라(82%→75%), 대전·세종·충청(59%→56%), 부산·울산·경남(57%→55%), 대구·경북(45%→44%)에서 감소했고, 인천·경기(59%→62%)와 서울(58%→59%)에선 증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의 61%, 중도 30%, 진보 8%가 긍정 평가를 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에서는 보수 34%, 중도 66%, 진보 89%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3%로 3%p 격차를 보였다. 정의당은 4%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였다. 직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5%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0대에서 28%에서 38%로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60대(47%→55%)와 18∼29세(17%→23%)가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 지지도는 60%다. 반면에 40대는 18%로 지지도가 가장 낮았고, 18∼29세(23%)와 30대(27%)도 20%대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30대(30%→33%)를 제외한 18∼29세(36%→29%), 60대(32%→26%), 70세 이상(22%→20%) 등 전 연령층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41%→43%)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민주당(34%→28%)은 6%p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서울에서는 38%·28%, 인천·경기에서 31%·34%, 대전·세종·충청에서 37%·34%, 광주·전라에서 9%·53%, 대구·경북에서 62%·20%, 강원·제주에서 43%·3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영유아기에 TV나 비디오를 많이 보면 특정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거나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등 감각 처리 능력 손상과 관련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드렉셀대 케런 헤플러 교수팀은 9일 미국의학협회(AMA) 학술지 ‘JAMA 소아과학’(JAMA Pediatrics)에서 생후 24개월까지 TV 시청시간이 긴 아이들은 33개월까지 감각 처리 능력과 관련된 비전형적 감각 행동(atypical sensory behaviors)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감각 처리 능력은 아기들이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과 같이 감각기관으로 느끼거나 전달되는 정보와 자극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신체 능력을 의미한다. 비전형적 감각 행동은 ‘감각 처리 장애’로도 불리며, 새롭고 다른 감각, 느낌, 경험을 추구하는 ‘감각 추구’(sensation seeking), 감각 자극을 피하는 ‘감각 회피’(sensation avoiding), 자극에 덜 민감하거나 느리게 반응하는 ‘저 등록’(low registration) 행동 등이 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미 전역의 어린이 147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어린이 연구에서 12개월, 18개월, 24개월 영유아의 TV 또는 DVD 시청에 관한 2011~2014년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했다. 이어 33개월 시점에 부모·보호자가 작성한 영유아 감각 프로파일(ITSP) 설문을 사용해 영유아의 감각 처리 능력을 평가했다. ITSP는 영유아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것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감각 처리 능력을 측정한다. 조사 결과 12개월에 TV를 보는 영유아의 경우 TV를 전혀 안 보는 영유아보다 33개월에 자극에 덜 민감하거나 느리게 반응하는 ‘저등록’ 행동이 ‘전형적’ 수준보다 심각할(높을) 가능성이 105%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개월에 하루 TV 시청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감각 회피 및 저 등록 행동이 심해질 확률이 23%씩 높아졌고, 24개월에 TV 시청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감각 추구, 감각 민감도, 감각 회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확률이 20%씩 증가했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시청하는 미디어가 아닌 텔레비전이나 DVD 시청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유아기의 디지털 미디어 노출과 이후 여러 행동에 걸친 비전형적 감각 처리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첫 데이터라고 연구팀은 말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소아과학회(AAP)는 18~24개월 아기에게 TV 시청을 권장하지 않고 만 2~5세 어린이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한다. 단 실시간 화상 채팅은 상호작용을 통해 유익한 점이 있을 수 있어 괜찮은 것으로 간주한다. 헤플러 교수는 “TV나 디지털 미디어 시청시간과 발달 및 행동 문제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증상을 보이는 유아들은 전문 치료사의 감각 처리 연습과 함께 시청시간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청시간이 특정 감각 관련 발달이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유아기 시청시간 최소화가 감각 관련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은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장애인의 대다수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세이상 등록장애인 응답자 23만1293명 중 68.2%(15만7654명)는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남성 장애인은 62.2%가, 여성은 75.8%가 일자리가 없다고 해, 남성보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가 없다는 비율은 정신장애인이 90.3%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89.5%)와 내부·안면 장애(78.1%)가 뒤를 이었다. 지체장애는 54.4%였다. 중증 장애인은 82.3%가, 경증 장애인은 60.6%가 일자리가 없다고 답했다. 일자리가 있다고 답한 장애인 중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1.7%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25.3%), 일용근로자(11.9%) 순이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22.8%,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1%였고,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 사업을 돕는다는 응답자는 5.2%였다. 남성 장애인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26.8%로 여성(14.8%)보다 많았다. 여성 장애인 중 ‘무급 가족 사업 종사자’는 12.8%로 남성(1.4%)보다 훨씬 많았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중 임시근로자는 각각 48.0%, 42.8%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많았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 67.5%, ‘시간제’ 32.5%였다. 전일제로 일하는 남성 장애인은 75.9%로 여성(51.8%)보다 많았다.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1.1%는 ‘장애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정신장애인의 88.4%가 이같이 답했다. 이 밖에도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62.5%), ‘장애로 인해 5일 중 1일을 평균적으로 쉬어야 한다’(59.8%), ‘일할 때 계속 보조나 도움이 필요하다’(53.8%)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직장인들이 직장 관련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7%가 ‘임금 인상’이라 응답(중복 응답 가능)했다고 3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25.8%,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 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 18.4%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임금 인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좋은 회사 이직’, 30·40대는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50대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을 임금 인상 다음으로 많이 꼽았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소망 순서와 바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 응답의 경우 비정규직이 35.8%로 정규직(16.7%)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임금 인상’(비정규직 67.8%·정규직 84.3%)과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21.0%·정규직 29.0%)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낮았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어떤 조건보다 고용 불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내년 직장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70.6%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29.4%)의 2배 이상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망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52.0%)·비정규직(51.5%)은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 61.6%, 정규직 60.5%가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 긍정적 전망을 한 것과는 대비된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는 대법원이 지난 25일 초과 연장 근로시간 초과 기준을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며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을 무색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꾸준히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10명 중 9명 이상은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의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은 31일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반부패·청렴 인식과 부패 경험, 부패 범죄자 처벌 강화 정책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400명과 직장인 6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45.8%로, 사실상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 심각성 인식은 2000년 76.6%를 시작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2016년 69.9%에서 2019년 48.1%로 하락했으나, 2021년 61.9%로 반등했다.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 ‘부패가 보편적이다’라는 인식은 2000년 68.8%에서 꾸준히 내려가 올해 26.8%까지 떨어졌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집계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6년 연속 순위가 올라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은 상승추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고점수를 얻었다”며 “높아진 시민의 인식,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노력한 결과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위직과 뇌물 제공자 등에 대한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컸다. 93.4%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간관리자(87.9%)와 행정 실무자(64.9%)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다.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고 밝힌 비율도 97.1%에 달했다. 부정부패를 저질렀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여긴 비율도 69.3%로 집계됐다. 한편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 분야로는 72.7%(복수응답)가 건축·건설을 꼽았다. 이어 조달·발주(69.0%), 검찰(58.5%), 경찰(49.8%), 국방(48.3%)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심각성이 가장 낮은 분야는 소방(12.7%), 사회복지(24.3%), 보건·의료(29.3%)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로 인한 피해 유형으로는 ‘본인과 조직의 사기 저하’가 46.1%로 가장 많았다. 조사를 진행한 왕영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연구위원은 “부패 범죄자의 처벌 강화로 어느 정도 범죄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형벌이 무거워진다고 관련 범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형벌을 강화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주는 게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투쟁 위주의 노동 운동을 이제는 대화 위주의 노동 운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는 위기다. 세계 역사상 최저의 저출산이 가장 큰 위기”라며 “남녀가 서로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고 했다. 이어 “노사정이 힘을 합쳐 출산 가정에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며 “엄마 맞춤 늘봄 보육과 교육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기업이 먼저 다출산 엄마 우선 승진·배치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여성·하청·비정규 취약 계층의 권익을 노사정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고 국가 사회의 위기 극복에 겸허히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40대 의사 염모씨는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 9월 복직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도 법을 개정해 ‘철옹성 면허’라 비판받던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대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만 규정돼 있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를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고 처분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다만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의료 행위와 범죄 행위의 경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상 참작이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작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포괄적으로 개정된 규정이 강력한 제재로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적 제재 규정과 의료 전문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