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까지 곳곳에 깔려있어 출퇴근길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늦은 밤(21~24시)부터 내일 오전(10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어제부터 오늘 사이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에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전라권과 경북권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고, 경남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내일 밤(18~24시)에는 강원내륙·산지에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동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모레(12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0~8도)보다 높겠으나,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2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가 되겠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의 백범 김구 선생 비하 논란에 대해 “폭탄 던진 분이 국제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을까”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비대위원 관련 기사와 함께 “1932년 5월4일 일제의 상해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예심관은 폭탄 던진 분에게 심문했다. ‘이번에 피고인이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해도 독립운동이라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폭탄 던진 분은 대답했다. ‘물론 한 두 명의 상급 군인을 죽여서 독립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의 폭탄 투척이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단지 조선의 각성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세계 사람들에게 조선의 존재를 명료하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지금 이대로는 타국을 봐도 조선은 일본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세계 사람은 조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때 조선이라는 관념을 세계 사람들의 머리에 새겨두는 것도 독립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이 조부인 윤봉길 의사가 1932년 5월4일 일본군 상하이파견군 군법회의에서 예심 조사를 받을때 심문 내용을 인용, 박 비대위원을 비판한 것이다. 윤봉길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무부대 한인애국단의 단원으로서 1932년 4월29일 아침 김구 선생으로부터 도시락 폭탄과 물통형 폭탄을 받아 상하이 훙커우 공원(현재 루쉰공원)에서 거행된 일본군의 상하이사변 전승기념행사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총사령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일본군을 폭살시키는 의거를 단행한 뒤, 일본군 헌병대에 체포 그해 5월25일자로 ‘살인 및 살인미수,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 윤봉길 의사는 그해 11월 일본의 상하이 파견군이 철병함에 따라 일본으로 압송돼 오사카 위수구금소에서 구금, 1개월 뒤인 12월18일 가나자와 위수구금소로 압송되고 그 이튿날인 12월19일 7시40분 총살형으로 순국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은 지난 2021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막장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고 하면 대안이 누가 있느냐”며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돼있는 것은 들어봤느냐”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AFC의 공식 온라인 계정에 일본군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 한국을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FC 아시안컵 인스타그램에 한국 역사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렸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려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한국 여성을 임신시켜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끄러워한다’, ‘한국인은 일본인을 자랑스러워한다’ 등 어처구니없는 댓글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점을 활용해 일본 군인이 위안부 할머니를 겁탈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댓글 창에 지속해 올리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들의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등 어이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AFC 측에 보낸 항의 메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많은 댓글을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몰상식한 축구 팬들의 계정을 반드시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영상을 첨부하면서 “AFC도 아시아의 역사를 직시하고,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했다가 민주화 운동 등에 따른 실정법 위반 사례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며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UBC 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전과자’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본인(이 전 대표)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니겠느냐”라며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한다는 의사를 밝혔나’라는 물음에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협력 시기에 대해선 “원칙과 상식에 물어보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일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 전 대표도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제3지대 4인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집필한 저서 ‘퍼스트 무버, 한국의희망’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공동대표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이들이 따로 모여 논의를 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모두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당을 창당했거나 준비하고 있어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에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키맨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거대 양당에서 나와 신당을 준비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사람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로에 대한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는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화요일인 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이날 밤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늦은 밤에 그치겠다. 중부 내륙에서는 대부분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으나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은 고도에 따라 1도 내외의 기온 차이로도 강수 형태(비 또는 눈)가 달라질 수 있겠다. 높은 고도에서는 기온이 낮아 눈이 쌓이는 곳이 있어 같은 시나 군 내에서도 적설량의 차이가 클 수 있다. 9∼10일 이틀간 수도권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내륙이 5∼10㎝(많은 곳 15㎝ 이상), 그 밖의 지역이 3∼8㎝로 예보됐다. 강원 내륙·산지는 5∼15㎝(많은 곳 강원 산지 20㎝ 이상), 강원 동해안 지역이 3∼8㎝(많은 곳 10㎝ 이상)이다. 충청권은 충북 북부 5∼15㎝, 충남 서해안 1∼5㎝, 그 밖의 지역에 3∼8㎝(많은 곳 10㎝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의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가 3∼8㎝, 전북 서부 내륙이 1∼5㎝, 전남 동부 내륙이 1∼3㎝, 전북 서해안 광주, 전남 중부 내륙이 1㎝ 내외다. 경상권은 경북 북부, 남서 내륙, 경북 북동 산지가 5∼10㎝(많은 곳 15㎝ 이상), 대구, 경북 중남부 내륙, 경북 동해안, 울산, 경남 내륙에서 1∼5㎝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제주도 산지에서 3∼8㎝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0.8도, 수원 -1.3도, 춘천 -2.7도, 강릉 1.2도, 청주 -2.3도, 대전 -2.7도, 전주 -0.5도, 광주 -1.0도, 제주 4.0도, 대구 -5.4도, 부산 0.1도, 울산 -1.5도, 창원 -3.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지난달 말 85개 제품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한 데 대해 3일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는 bhc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연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bhc의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30.1%로 다른 브랜드와 업종 대비 유난히 높다”며 “2018년 대비 2022년의 매출원가 상승률은 5.7%이지만, 순이익률은 31.8%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bhc는 소비자가격 인상이 ‘가맹점 수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으나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가격을 평균 8.8% 인상했다”며 “이는 가맹점에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매출 부담이라는 이중 부담을 주면서 본사 이익만 챙기려는 의심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bhc를 포함해 교촌치킨, BBQ 등 3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프라이드치킨 가격이 2만원으로 동일하고, 대다수 메뉴 가격이 비슷하다며 ‘가격 경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치킨 외식 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2022년에 9.4%, 작년에 5.1% 각각 상승했고 최근 소비자들은 ‘가성비 치킨’을 찾아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찾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bhc가 실제로 가맹점 수익을 위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더 합리적 결정”이라며 bhc에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bhc는 지난달 29일 대표 메뉴인 뿌링클 가격을 1만8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올리는 등 권장 소비자가격을 500원∼3000원 인상했다. 치킨 한 마리에 ‘2만원 시대’가 되자 편의점 GS25는 600g 순살치킨인 ‘쏜살치킨’ 가격을 1만3000원에서 1만1000원대로 낮췄고 세븐일레븐은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를 9000원에 판매하는 등 가성비 경쟁에 불을 붙였다.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뒤 검거된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전망대에서 한 남성이 기자들과 문답하던 이 대표 왼쪽 목을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호원과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별다른 말이나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부산 강서경찰서로 이송된 남성은 신원,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경찰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60∼7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이 대표에게 지지자처럼 행동하며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한 뒤 소지한 20∼30㎝ 길이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계속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당시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범인은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뿔테안경을 쓴 것으로 확인된다. 이 남성은 왼손에 종이와 펜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고, 반대편 손은 보이지 않는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뒤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찔렀다. 범행을 인지한 주변에서는 “악”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뭐야, 뭐야, 뭐야” 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자동차는 완전무결한 제조물일까. 이같은 의구심에 불을 지폈던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이후 1년이 흘렀다.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급발진해 손자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여론을 움직였고, 전국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특히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을 왜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하느냐”는 아이 아버지 외침은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사고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명이 동의하면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논의가 시작됐으나, 법안 통과까지는 묘연한 상태다. 25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원인이 자동차 결함일 가능성이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원인 규명과 책임을 소비자에 떠넘기는 상황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반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자동차 급발진 이슈를 조사·추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며 “선제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반 교수와 일문일답. -전공과 관련없는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매진하게 된 이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주변에서도 관련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처음에 논문이나 관련 사례 등을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접촉가능한 전문가란 전문가는 다 찾아다닌 것 같다. 현직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원, 자동차 ECU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 코딩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 프로그래머, 비행기 기장, 보건통계전공 교수, 자동차 전자제어전공 교수, 전기전자전공 교수, 교통사고분석 전문가, 자동차 명장, 제조물책임법 전문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게 3년 정도 이 문제를 추적하다 보니 누구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게 됐고, 잘 알게 됐다. EDR의 신뢰성에 관한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국회에서 공개한 것도 처음이고, EDR(자동차 사고기록 장치)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론화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도 아마 처음일 거다.” 반 교수는 지난 5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소비자권리 구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EDR 조사 결과만을 맹신하면서, EDR이 오히려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을 때 차량 제조사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사고가 나기 전 5초의 기록인 EDR 데이터의 양적 신뢰성을 분석해보니 가속페달은 91~95%를 기록했지만, 브레이크 페달은 그 신뢰성이 6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대해 완전히 정통한 전문가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동차에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기술이 총망라되니 당연히 공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전자제어,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같은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다. 제조물의 결함 및 입증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법학적인 접근이 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윤리 등 경영학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관련 경찰조사, 국과수조사 등은 행정적인 접근이, 급발진은 인간이 기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것이므로 논의를 확장시키면 인문학적인 접근까지 나아간다. 그렇기에 단순히 특정 학문 분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시각과 학제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반 교수는 경영대 교수이지만, 학부때는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을 공부한 통섭형 학자다. 그래서 엔지니어들과 공대 교수들이 해주는 설명을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대학원에서는 금융 쪽을 연구했지만, 소비자 보호 쪽을 다뤘기에 급발진 이슈에 관심과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가 없다는데. “민사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최종승소한 경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2018년에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BMW 급발진 의심사고는 2심에서, 2008년 발생한 벤츠 급발진 의심사고는 1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적 있다.” 2010년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787건 중 제조사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를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4월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5월엔 허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다. “입증 책임 전환의 법리는 지금도 존재한다. 어떤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제조물에 대해서 그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서 초래되었다는 것, 손해가 제조물 결함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제부터는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입증 책임 전환 논리는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입증 책임의 전환이 정말 어렵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제조사에서는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증거를 대라라고 주장하는데, 페달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상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소비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 등 ‘민간 자구책’까지 나오는 거다.” -실제 급발진 사고 재판 과정도 살펴봤나. “실제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억울하니까 일단 소송을 거는데 재판으로 가면 일단 정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조사 측이 뭔가 기술적인 내용의 주장을 하게 되면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제조사는 자기들 정보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도체도, 소프트웨어도, 전자제어시스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변호사들도 법률적인 전문가이지 기술적인 부분은 알기가 어렵고, 급발진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도 마찬가지다. 압도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소송비용, 수년동안 이어지는 지난한 소송과정, 변호인단 규모 차이까지 더해지니 피해자는 버티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지는 급발진 수사 과정도 지적한 바 있다. “국과수가 지금까지 급발진 문제의 핵심인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적이 한번도 없다. 자동차 회사가 그걸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과수는 EDR 5초 정보만 리포트 해주는 것 뿐이다. 그런데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EDR을 열어보면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거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ECU가 오작동을 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았음에도 ‘밟아라’라는 명령을 잘못 내렸거나 운전자가 페달실수를 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과수가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결함에 의해 급발진하여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EDR에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 실수에 의해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아서 EDR에 기록된 것인지 쟁점사항은 전혀 판별하지 못하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걸로 EDR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만 리포트를 해주는 상황이다. 참 바보같은 일이다. 국과수 수사는 ECU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결함 여부를 찾아내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전기전자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ISO26262라는 국제표준이 있는데 차량이 ISO26262에 부합하게 전자장치오류에 대비하는 안전설계가 되었는지 살펴봐야한다. 또 자동차 부품 안전등급인 ASIL(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을 살펴서 몇등급 부품을 사용했는지, ASIL 등급을 인증받는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인증평가자료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식·접근방식은.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 하고 있다는게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다.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 자동차 시뮬레이션 전문 연구실에서 진행된 페달착오에 관한 실험연구, 클렘슨 대학교에서 자동차 전자제어를 전공하는 허빙(Hubing) 교수가 제시한 자동차 센서결함, 소프트웨어결함, 하드웨어 오작동 등 다양한 요인이 급발진 유발한다는 분석자료, 카네기멜론 대학 쿠푸만(Koopman) 교수의 ‘토요타 급발진과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대한 사례연구, 미 항공우주국(NASA)이 다양한 급발진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연구,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행 EDR의 데이터 기록시간 5초는 운전자의 사고 전 개시행동을 파악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분석한 연구 등 이런 식으로 뭔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게 주목할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급발진 사고를 인정한 사례는 찾기 쉽지않은 것 같다. “맞다. 명확하게 인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북아웃(Bookout) 소송 한 건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에 있었던 해당 재판은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미국의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바그룹(Barr Group)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미스터바(Mr. Barr)가 토요타 캠리의 소프트웨어를 수천시간 동안 분석하여 급발진이 발생가능한 결함을 발견해 냈다. 이후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가능성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을 널리 주지시킨 것이다.” -국회 등서 관련 법 개정, 실태조사 등에 나서고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급발진 관련 정책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가하면서 이제 뭐라도 조금은 개선이 되겠구나 싶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지금은 법 개정이 요원해 보인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회의록을 보면 주무부처인 공정위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중 검토’가 의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수사적 표현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런 공정위의 소극적인 자세에 여러 국회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아무런 진전없이 회의가 끝났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소위원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는데 첫 관문부터 좌절된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사편’이라는 타이틀의 뉴스가 흘러나올 정도이고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도 법률개정을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급발진 문제 해결책으로 ‘다중화’를 주장한 바 있다. “공학적인 영역에 국한했을 때 철저한 다중화(redundancy)만이 급발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다중화는 전자장치 결함, 고장, 오작동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분의 장치를 마련하여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부터 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지난 여름 부산에 미국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왔을 때 기자가 ‘오작동 가능성은 없나’라고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지휘장교가 주저없이 ‘없다’라며 ‘잠수함 설계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중화 시스템’이라고 했다. 참고로 켄터키함은 1987년에 건조된 노후화 된 잠수함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보잉사, 에어버스사의 비행기들도 전자제어장치를 최소 2중화 많게는 5중화까지 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대하는 우리 사회에 제언한다면. “자동차도 제조물인 이상 완전무결하지 않다. 신차 출시 몇 달 만에 소프트웨어 결함 등으로 무상수리, 리콜하는 사례만 봐도 알지 않나. 급발진 의심 사고도 마찬가지로 제조물 결함 가능성이 0은 아닌 것이다. 제일 아쉬운 점은 이렇듯 명백한 사실을 우리나라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나서서 객관적인 데이터, 급발진 메커니즘 등을 제시하지 않을뿐더러 아예 어떤 의견 자체를 피력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급발진 관련한 진짜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 전문가,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전문가, 전기·전자제어 전문가다. 자동차 회사들이 급발진 현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회사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교수들이 나서서 급발진을 인정하는 것도,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이 내부고발을 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가만히 놔둬서는 급발진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용기있고 깨어있는 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급발진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여 지적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30%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은 36.3%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4%포인트(p) 내린 60.8%였다. ‘잘 모름’은 0.4%p 증가한 2.9%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7%p↑), 부산·울산·경남(1.7%p↑)에서 올랐으나, 서울(6.1%p↓)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60대(3.1%p↑), 50대(1.6%p↑), 30대(1.5%p↑)에서 상승했고, 40대(4.2%p↓), 20대(2.5%p↓)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3.3%p↑), 중도층(1.6%p↑)에서 올랐으나, 전통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보수층(6.1%p↓)에서는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9%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3%p 오른 39.0%, 더불어민주당은 3.1%p 내린 41.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6.0%p↑), 서울(4.9%p↑), 대구·경북(4.5%p↑), 인천·경기(3.0%p↑), 여성(4.2%p↑), 60대(6.4%p↑), 30대(5.9%p↑), 20대(5.9%p↑), 50대(3.4%p↑), 중도층(3.2%p↑), 진보층(2.9%p↑)에서 올랐고, 광주·전라(2.5%p↓), 40대(2.7%p↓), 70대 이상(6.0%p↓)에서는 내렸다. 민주당은 대구·경북(8.9%p↓), 대전·세종·충청(7.9%p↓), 인천·경기(5.6%p↓), 광주·전라(5.6%p↓), 남성(3.3%p↓), 여성(3.1%p↓), 50대(6.2%p↓), 20대(5.8%p↓), 60대(5.3%p↓), 중도층(4.5%p↓), 진보층(3.7%p↓)에서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3.4%p↑)에서는 상승했다. 정의당은 0.6%p 오른 3.1%, 진보당은 0.6%p 낮아진 0.9%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2%p 증가한 11.0%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