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현재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올해 4월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난임 극복 지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을 없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인천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업무일지를 근거로 정당한 권원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권익위가 박 사장에게 무리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고발을 통해 끝까지 박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검사 출신인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에게도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주권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산업정책과 반도체 전문가로서 중기부에서 손발을 맞췄던 강성천 전 차관, 차정훈 전 창업벤처실장과 함께 집필했다. 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반도체 무기화’와 ‘패권국가의 전략’을 연구 중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1세기 세계 반도체 지형은 급격한 변동이 겪고있다. 이런 가운데 책 ‘반도체 주권국가’는 반도체의 70년 역사와 현재의 반도체 세계지형을 한눈에 조망하고, 역사·경제·외교·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반도체 전쟁의 승부를 가를 핵심요인을 짚어냈다. 공직자 출신 저자들의 반도체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도 담겼다. 대표저자인 박 전장관은 중기부 장관 시절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했고, 삼성전자에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함께 키워 보자고 제안할 정도로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반도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지난해 봄가을 하버드대에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세미나가 연달아 열렸다. 한국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과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심포지엄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는데, 한국 정부나 기업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장관이 ‘반도체 주권국가’의 집필에 열정을 쏟은 이유다. 중기부에서 손발을 맞췄던 강 전 차관과 차 전 실장이 박 장관을 설득해 책을 펴내기로 했고, 두 사람도 공저자로 참여했다. 강 전 차관(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산업부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산업정책통으로서 한국 산업정책의 역사를 꿰뚫고 있다. 차 전 실장(현 카이스트홀딩스 대표)은 20여 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면서 글로벌기업, 엔비디아의 성장을 지켜본 엔지니어 출신 반도체 마케팅 전문가다. 이 책은 일본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반도체의 역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한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비결, 한국 기업의 새로운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수십년 관련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내공으로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권국가로서 미래에도 반도체 산업의 주역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들은 30여년 전 ‘21세기 과학기술 G7 국가 진입’이라는 간절한 꿈과 의지를 담아 추진했던 G7 프로젝트처럼 범국가적 관심과 역량을 모아 ‘G7 프로젝트 2.0’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및 창당을 시사한 것을 비롯한 극심한 당내 분열상과 관련한 조언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첫날엔 국립서울현충원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달아 참배했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홍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 지도부’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단합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어 지역 언론이 주최하는 신년교례회에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대구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 참배하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인 작년 11월 법무 정책 현장 점검 차원에서 대구와 대전 등 지방을 돌면서 현역 정치인 못지않은 행보를 보여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17일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현장 점검을 이유로 대구를 방문했을 때는 공식 일정 종료 이후 대구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지자 서울행 열차 시간을 늦춰 촬영 요청에 응했다. 또한 대구 방문 나흘 뒤 대전을 찾았을 때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해 총선 등판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데 대해 “반성하고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의힘, ‘내로남불’ 민주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민경우 전 위원은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며, 원래의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며 “지금껏, 특정 집단과 계층에 대한 숱한 비하 발언과 사회적 비난을 샀던 사안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분명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직 대표의 구속, 공천 잡음과 당내 갈등을 노출하며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당의 여러 문제는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으로 팬덤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가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여야 합의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자신들의 뜻대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윽박지르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입법 독주는, 2024년 새해 앞에서 멈춰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 헐뜯기에만 골몰하며,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독단과 폭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미래로 가는 2024년 새해를 함께 맞이하자”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선민후사’의 정신과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만 보며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새해 첫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24명을 대상으로 이벤트 음료 한 잔과 럭키 스티커 한 장을 제공하는 ‘럭키 첫방문’ 이벤트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장을 방문해 주문을 하는 고객 중 선착순 24명이 대상이다. 이벤트 대상 음료는 새해 신규 음료 중 ‘푸른 용 클래식 밀크티’와 ‘푸른 용 헤이즐넛 라떼’ 두 가지다. 럭키 스티커에는 갑진년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2023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부터 70년째 이어져 온 대표적 새해맞이 행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종 1시간 전인 오후 11시 보신각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약 400ｍ 거리에선 40분간 다양한 사전공연과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후 새해 첫날로 넘어가는 자정에 보신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2명,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 등 총 22명이 참여해 33번에 걸쳐 제야의 종을 울린다. 시민대표로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구조 활동에 나선 의인 윤도일 씨, 운영하는 안경원 밖에 쓰러져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구한 김민영 씨, 보호 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가 된 박강빈 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응시자 김정자 씨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방사선사 박상우 씨와 신신예식장 2대 대표 백남문 씨,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고(故) 주석중 교수의 유가족, 청각장애 탁구선수 이창준 씨, 아르헨티나 출신 열차 기관사 알비올 안드레스 씨 등도 타종 행사에 참여한다. 시는 타종 행사를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새해맞이 축제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경제진흥원의 ‘2023년 서울콘’과 연계해 서울콘에 참여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도 타종 행사에 초청했다. 유튜브 채널에 515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카자흐스탄 출신 키카 킴씨와 구독자 4932만명의 인도 출신 아누사카센 씨 등이 참여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 구독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타종 직후 세종대로엔 지름 12ｍ의 태양 모습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이 뜬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순간이 극적으로 연출될 예정이다. 이어 세종대로 카운트다운 무대에서 새해 축하 공연이 시작된다. 현대무용단체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엔하이픈·더보이즈·오마이걸이 K댄스와 K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공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보신각 이외의 장소에서도 카운트다운 장면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종대로에서 삼원 생중계하며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 서울’에서도 생중계한다. 지난해보다 약 2배 많은 1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새해맞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와 종로구는 직원과 교통관리요원, 안전관리요원 등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인 안전 인력 1100여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서울 종로·남대문 경찰서 경찰관 450명과 경찰관 기동대 34개 부대 등 총 2490여명을 투입한다. 테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공대를 6곳에 배치하고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종각역·광화문역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에서 인파 관리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광화문역은 혼잡 발생 시 2024년 1월1일 0시에서 오전 2시 사이 출입구를 통제하고 인근 역으로 분산 이동을 유도한다. 행사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은 차는 즉시 견인한다. 행사 후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의 경우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합쳐 총 173회 추가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호선별·행선지별로 다르고, 특히 경기·인천행 열차는 대부분 0시 전에 운행이 종료되니 사전에 막차 출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내버스는 막차 시간을 연장해 운행하되 예년과 달리 도로 통제 시간이 내년 1월1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임시 우회 경로 상에 행사장과 가까운 정류소가 있는 38개 노선만 연장 운행한다.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1원도 쓰지 않고 15.2년 모아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집값이 비교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년보다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였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PIR이 10.1배에서 9.3배로 줄었다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9년가량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인천의 PIR은 7.1배에서 7.7배로 각각 높아졌다. PIR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9.3배)과 경기(8.9배)였다. 전국 평균 PIR은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소폭 커졌다. 전국 기준 RIR은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보다 증가했다.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쓴다는 뜻이다. 수도권 RIR 역시 17.8%에서 18.3%로 커졌다. 수도권의 RIR 증가는 2019년(20.0%)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서울의 RIR은 2020년 21.3%에서 2021년 21.6%로 커졌다가 작년에는 20.9%로 줄었다.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61.3%로 2021년(60.6%)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54.7%에서 55.8%, 광역시 등은 62.0%에서 62.8%로, 도지역은 69.0%에서 69.1%로 올랐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2008년(56.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자가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점유율은 57.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5%, 임차는 38.8%였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거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해 오다 2021년 4.5%, 지난해는 3.9%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4.8㎡로 전년(33.9㎡)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9년으로 전년(7.5년)보다 늘었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10.9년, 임차 가구는 3.4년을 거주했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7%였다. 자가 가구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18.1%, 임차 가구(전세)는 55.1%로 나타났다. 주택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중 89.7%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1년 새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가구의 82.5%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임차 가구의 전국 RIR은 17.4%로 1년 새 0.6%포인트 커졌다. 신혼부부 가구의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3.3%)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75.0%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44.7%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속칭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혔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5일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며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쌍특검 전락은 가짜뉴스 양산을 위한 술책이자 중세 유럽의 마녀 재판을 연상케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른바 50억클럽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재판 맞불용”이라며 “특검 강행은 총선 직전에 가짜뉴스를 마구 만들겠다는 술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