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123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절반인 61억원이 삭감된 상태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구간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박 후보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인일 때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들었고, 후보자가 된 뒤에도 관련 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못해 봤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채널이 여당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민주당 이소영 의원)는 비판도 나왔다. 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제기를 ‘사실무근의 괴담’이라고 표현한 국토부 홈페이지 공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선동의 오염덩어리’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런 건 국토부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 올리지도 말고, 올라가 있는 것도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는 “제게 주어진 임무는 가덕도신공항을 약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조직 구성에서부터 스케줄 등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서 약속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9일 올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평가되는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白峰紳士賞) 대상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는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선정하는 25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 박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받았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는 ‘베스트10’ 의원에 선정됐다. 국민의힘 김도읍·김예지·주호영·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1980년 이후 태어난 40대 이하 의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백봉청년신사상’ 첫 수상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29%),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2.7%), 의회 민주주의 실천(18.4%), 정치적 리더십(14.8%), 언어 구사(12.8%), 보편적 세계관(1.3%) 등을 꼽았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 의원, 보사부 장관,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고자 1999년 제정됐다.

지난 34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평균 10.3㎝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년(1989~2022년)간 연안 해수면이 해마다 3.03㎜씩 높아져 총평균 10.3㎝가량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기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 3.15㎜, 남해안 2.71㎜ 순이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평균 5.31㎜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 3.41㎜, 포항 3.34㎜, 보령 3.33㎜, 속초 3.23㎜로 뒤를 이었다. 최근 해수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년(1993~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3.41㎜)과 최근 10년(2013~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4.51㎜)을 비교하면 최근 10년간 약 1.3 배 정도 상승률이 높아져 최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해수면 높이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www.khoa.go.kr/oceangrid)에 공지될 예정이다.

1979년 12월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27일차인 18일 9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천만 영화’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전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서울의 봄’은 이날 오전 11시15분 기준 누적 관객 수 900만185명을 기록했다. 이는 ‘아바타: 물의 길’(개봉 30일차), ‘광해: 왕이 된 남자’(개봉 31일차), ‘왕의 남자’(개봉 50일차) 등 역대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의 900만 돌파 시점을 뛰어넘은 기록이다. 작품성과 상업적인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은 ‘서울의 봄’은 뜨거운 입소문으로 개봉 26일 연속 전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서울의 봄’은 CGV 골든 에그지수 99%, 메가박스 실관람 평점 9.6점, 롯데시네마 평점 9.7점, 네이버 관람객 평점 9.59 등 극장 3사를 비롯한 웹사이트에서 높은 관람객 평점을 유지 중이다. 한편 ‘서울의 봄’에서 12·12군사쿠데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연기한 배우 황정민(전두광)은 광주 무대 인사 중 눈물을 보여 화제가 됐다. 황정민은 전날 광주 서구 CGV 광주 터미널점을 찾아 김성수 감독, 동료 배우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 안세호 등과 함께 ‘서울의 봄’ 무대인사를 했다. 황정민은 “되게 사명감을 갖고 이 작품에 임했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마이크를 급히 이성민에게 넘긴 뒤, 잠시 추스리다가 끝내 뒤돌아서 눈물을 훔쳤다. 황정민은 앞자리 관객이 든 ‘서울의 봄이 광주에 오길 4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울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성민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저희는 알 것 같다”며 황정민을 다독거린 후 “저희가 상상도 못 하던 천만의 숫자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고 감사를 나타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8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의 정착을 위해서 KBS와 한국전력 사이에 잘 협의가 진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분리 징수 배경에 대해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일종의 특혜였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분리 징수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문제 삼기 전에 (분리 징수는) 국민의 권리라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도록 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대상은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다. 평소 TV를 보지 않더라도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는 내야 한다. 다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의당은 14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과 창당을 선언한 자당 소속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17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및 탈당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의당은 지난 8일 당내 청년 의견 그룹 ‘세번째 권력’ 공동위원장인 류 의원이 금 전 의원과 공동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오는 16일까지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할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며, 정의당은 다른 후보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하지만 류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당분간 정의당에 남아 다른 당원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대변인은 “류 의원은 꼼수와 편법으로 세금 도둑질을 하고, 비례의원직을 개인적 이득에 악용하는 부끄러운 행보를 그만두라”며 “그게 본인이 밝힌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을 향해 “창당을 함께하는 류 의원의 잘못된 거취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과 도의를 거스르는 류 의원의 행보는 금 대표가 표방한 새로운 정치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금태섭 전 의원과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을 공식 선언한 류호정 의원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 의원은 즉각 탈당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면서 “오늘 (류 의원은) 정의당 의원직을 활용해 ‘새로운 선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주관했다”고 짚었다. 김 부대변인은 “(이는) 정의당 당원들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는 뻔뻔한 정치 행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잃는 게 국회법”이라면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해 탈당한다면 법과 정치, 도의에 맞게 의원직을 내려놔라”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류 의원의 의정 활동에 수많은 비토가 있음에도 당직자들은 최선을 다해 류호정 의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면서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의당의 국회의원이자, 진보정당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나갈 의원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직자들은 류 의원이 더 이상 정의당의 가치를 이어갈 생각이 없으며,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하던 '책임 정치'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오로지 자신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배신의 정치’, ‘꼼수 정치’로 당원들을 기만하는 류호정 의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정의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류 의원의 해당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류 의원이 ‘6411 버스’에서 내려 기득권을 포기해본적 없는 이들의 차로 환승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다만 정의당 당원에게 부여받은 의원직은 내려놓고 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 전 의원과 ‘새로운 선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탈당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류 의원은 “당내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4분의 1이상이 저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 지지해주시고 있다”면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 중인 당원들을 설득해 총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정의당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과 함께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과잉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수사”라며 유감을 표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불쾌하다. 도를 넘고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하는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없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경기도청에 대해 14번, 54일간 약 7만 건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한번은 장기간 상주도 했다. 이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취임한 이후에 작년 10월 2번, 오늘까지 3번이다. 수사관이 40명. 36명은 본청에, 4명은 북부청에서 조사한다. 대상이 비서실, 총무과, 도의회 3군데로 특정했고, 공무원만 23명을 특정했다. 기간도 이번주 금요일까지 장기간이다”라며 “이번 건은 취임하기 훨씬 전 일이고, 컴퓨터도 취임하면서 새로 구입한 컴퓨터다. 비서실 컴퓨터도 새 컴퓨터고, 더욱이 (경기도청은) 지난해 5월 신청사로 이전했다.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한달 동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전의 수사와 조사는 별개로다.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나름 성실히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장기간 조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을 불과 몇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수많은 건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 집요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고 있나. 선택적 수사해도 되나, 형평성을 무너뜨려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검찰에 묻는다”라며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검찰은, 대통령은 공정한가.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엘리자베스 앨런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은 1일 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앨런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 대사관 공보과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와 한 간담회에서 허위정보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그 대응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한미는 민주주의적 가치 등 미래를 만들기 위해 높은 수준의 포부로 묶여 있다”고 말했다. 앨런 차관은 공공외교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 가짜뉴스 대응의 중요성을 연계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최고로 잘해왔고 K-컬처가 얼마나 흔해졌는지 등의 말이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은 정보와 디지털 공간을 통해 흐르며, 경쟁의 장이 된 그 공간이 바로 외국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할 틈을 엿보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서 흐르는 정보가 최대한 진실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 안보 문제”라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와 앨런 차관은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처음 개최하고, 허위정보 유포 등 해외 정보조작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앨런 차관은 “더 광범위한 인태 지역에서 공공외교 프로그램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폭넓게 대화했다”며 “한국이 자체적인 인태전략을 발표한 데 기쁘고, 한미일 3국간에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자원을 활용할지 생각해볼 기회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와 관련해 앨런 차관은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군사합의를 고수하지 않은 이후 한국이 왜 정찰을 강화하려 하는지, 모든 합의를 준수할 수 없는지 우리는 이해했다. 더 나은 감시 정찰을 지지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북한은 테이블로 돌아와 미래와 안정성 유지를 논의하는 더 진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및 중동 내 아랍 국가들과 협력해 확전을 막는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용납불가이며, 가자인들이 가자를 통치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며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분쟁 없이 공존하는 것)만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실질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앨런 차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전(前) 행정부에서 교육·문화 부문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으며 2020년 대선 캠프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한국 방문에 이어 내달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자카르타, 일본 도쿄를 잇달아 방문한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0년이 넘게 함께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변심’을 구체적인 시점을 들며 상세히 분석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돼 심경변화를 일으켰다는 경위가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며 유씨의 번복 진술 상당 부분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유씨의 변심 과정을 언급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구속상태에서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유씨는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해 9월19일 구치소에서 체포까지 당했다. 완강하던 유씨가 처음 심경 변화를 표출한 시점은 지난해 9월26일인 것으로 재판부는 파악했다. 이날은 유씨와 남욱 씨 등이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날이다. 유씨는 이날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5일에는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불법 정치자금을 스스로 실토했다. 검사와 면담 과정에서 “미처 말을 못 한 게 있다. 진술하고 싶으니 종이를 달라”고 했고, 이번 유죄 판결에 이른 6억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전체적 얼개를 진술했다. 2009년쯤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씨와 교류를 시작했으며, 특히 정씨와 김씨는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그 관계를 폐기하게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평가했다. 유씨는 이같은 심경 변화에 대해 형제처럼 지내던 김씨 등이 면회 한 번 오지 않는 등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구치소 수감과 장기간의 재판, 확대 수사 과정에서 의심과 불신이 누적되던 중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씨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유씨의 심경 변화는 민간업자 남욱 씨가 입을 연 계기가 됐다. 역시 구속 상태로 입을 다물던 남씨는 지난해 10월6일 검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참 대단하다. 어떻게들 아시나. 다 협조할 테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거는 자료도 있다”며 자백했다. 김씨 측은 이 무렵 검찰이 유씨와 남씨를 집중적으로 위법 면담해 사실관계에 관한 암시나 오인을 줘 진술이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유씨의 지난해 9월26일 면담, 남씨의 10월6일 면담은 법령에 따른 절차 구비가 미흡해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다른 면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해 서명·날인 등이 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씨 등 관련자를 조사할 때 기억력의 감쇄 내지 상실, 착오 등 실체적 진실 확인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피조사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등 면담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가짜 변호사 사건'도 판결 내용에 담았다. 유씨는 애초 2021년 기소된 대장동 본류 사건과 관련해 ‘캠프’ 쪽에서 보냈다는 김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가 법정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이재명 대표에 부담이 되는 언론보도가 나올 때만 접견을 오는 점에 불만을 품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까지 총 17회 접견을 했으나 공판에는 한 번만 출석했고 의견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4일 김 변호사가 소개한 전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만났다. 전 변호사에 대해 김용 씨는 자신이 “유씨 모르게 유씨를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전 변호사가 수임계 동의서를 내밀었으나 유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단 선임 비용 견적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전 변호사는 먼저 서명하면 견적을 내주겠다고 했고, 유씨는 이때부터 이 변호사를 경계하며 만나지 않았다. 유씨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등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유씨는 두 변호사의 접견 요청을 모두 뿌리치고 혼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진술 번복 배경에 검사의 협박이나 회유 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진술은 수사기관이 애초 몰랐던 것이고, 오히려 본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유씨의 진술을 일괄해서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남씨가 전한 자금 중 1억4000만원을 ‘배달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김씨가 받았다는 나머지 6억원 등도 유씨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