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내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미국이 개입하는지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미국이) 우리 내부 절차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감시하는 특별 기관들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숨길 게 없다”며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면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 이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대선이 내년 3월17일로 예정된 가운데 러시아 상원도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가 주권 수호 및 내정간섭 방지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선거를 앞둔 내년 초 불법 대러 제재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압력은 최소한 어떻게든 선거운동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를 러시아 선거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전공의) 미달 사태의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근무 여건 개선 등 기본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의지에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대부분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 확보에 실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낙수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빅5’라 불리는 병원조차 정원 확보에 실패했다”며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원인인 하이 리스크-로 리턴(위험 대비 적은 대가)과 과도한 처벌부터 해결해야 하고, 수련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지원(수련병원 140곳 대상)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5명에 53명이 지원해 지원율(25.9%)이 전체 꼴찌였다. 응급의학과(지원율 79.6%), 산부인과(67.4%)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여러 노력을 했지만 단번에 성과를 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도 개선하는 등 의료인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인력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과정을 언급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규모를 두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은 우선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 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과도한 연속 근무시간 감축 등 여건 개선,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 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권익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달 20일 열리는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구축 방안, 객관적 통계·데이터를 근거로 한 의사 인력 논의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을 앓은 피해자에게도 제조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가족이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옥시와 한빛화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천식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며 “피고는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인 2009∼2010년 병원에서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았다. 2017년 1월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천식 질환으로 구제 인정을 받아 급여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옥시 등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폐 질환이 아닌 기관지 질환인 천식 환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피해자는 위자료로 총 6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1억2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에도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점, 이 재원을 옥시가 상당 부분 부담한 점을 고려해 액수를 산정했다.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끌던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반란인 12·12사태가 일어난 지 44년이 되는 12일 부산 지역 대학교에 대자보가 잇달아 게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대학교에는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며’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분노와 슬픔, 답답함 등 여러 감정이 들었다. 신군부라는 자들이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동원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그 권력욕에 분노스러웠다”며 “이런 자들이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차지했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분노스러운 역사일까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자보에는 또 “그렇다면 지금은 봄이 왔을까요? 군사 독재를 한 전두환, 그리고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하는 모습이 닮아 있다”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탄압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전부 거부하는 모습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독재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것이 영화의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 봄을 되찾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부경대학교에는 ‘실패하면 반역, 승리하면 혁명이라고요?’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해당 대자보에는 “하나회를 중심으로 모인 불의한 권력들이 하나 둘 모여 자신들의 반역행위를 혁명이라 포장하고 그에 걸림돌이 되면 반역자로 삼는 전두광의 모습을 보며 2023년 현재를 살펴본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검찰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모인 권력이 하나 둘 모여 국정원부터 대통령실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권 편에 줄 서지 않으면 언제든, 어떻게든, 그게 누구든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들이댄다”고 했다. 또 “정권에 맞서 목소리 외치는 시민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방송국과 언론까지 탄압하며 검찰독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자보는 이날 낮 12시쯤 부경대 관리부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경대 관계자는 “교내 게시판에 부착되는 게시물은 학생과에서 인가를 받은 뒤 부착되는데 해당 대자보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기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일(8일)부터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모레(9일)까지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7~3도, 최고기온 4~11도)보다 5~10도가량 높아 포근하겠다. 아침 기온은 내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상이 되겠고,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서 10도 이상,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15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3~11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 3~14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가 되겠다. 내일 오후(12~18시)부터 밤(18~24시)사이 강원 북부내륙·산지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강원 북부내륙·산지: 1㎜ 내외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강원 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모레까지 바람이 30~65㎞/h(9~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최대 5.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또 내일 새벽부터 서해 먼바다, 오전부터 서해 앞바다(인천·경기 앞바다 제외), 오후부터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중·남부 동해안, 경상권 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광훈 목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원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앙 간증을 정치적 공격의 틀에 짜맞추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원 장관은 “지역 장로 대표들이 경북에서 가장 큰 집회니까 어떤 신앙을 갖고있는지에 대해 들려달라고 해서 참석자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직 장관이 이 같은 행사에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이 모임 외에도 다른 초청을 받아서 일과 시간 외에 또는 휴일에 신앙 간증을 많이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 시비나 관심조차 없었는데 이번 일만 정치적 프레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몇 차례 밝힌 ‘중도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정권 교체의 힘이 보수층 뿐 아니라 중도층의 선택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까지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4일 저녁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북·대구 장로총연합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소신은 보수의 혁신과 통합,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은 저와 맞지 않다”고 썼다.

야권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 출신 김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라며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짓밟는 어불성설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결국 도로 검사냐”며 “5공 신군부가 정치군인들로 국가 요직을 독식했듯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에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어 “‘언론 장악 기술자’가 실패하자 이번엔 특수통 검사로 ‘방송 장악 돌격대’ 삼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아집은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 사퇴에서도 교훈을 찾지 못한 윤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강은미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저주한 대로 ‘제2의 이동관’이 끝내 나타났다”며 “이 전 위원장을 ‘꼼수 사퇴’로 도피시킨 직후 지명한 인사의 면모를 보니 더 노골적 언론장악 의욕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특수통 출신, 대통령 측근, 방송·통신 경력 전무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 지명은 안된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김 후보자 지명은 제2의 ‘이동관 탄핵’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며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강행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8일 ‘정부는 의학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과 소통하라’는 성명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의대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학 교육의 파멸을 야기한다”며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설 확충 없이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인원을 2배씩 늘린다면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의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학 교육 방향을 고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의대협은 “수요조사에 학생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 절차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을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40개 의대 중 37개 의대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기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 1위를 한 데 이어 4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28일 국민의힘이 뽑은 2023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후꾸오카 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행사에 수차례 국비를 지원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1월 임명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3명이 본인 소속 단체에 이익을 주거나 인건비를 셀프 수령한 의혹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 팀장이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고도 근무를 지속했던 점 등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적발했다. 배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4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의혹을 지적했으며, 해당 사안은 현재 감사원에서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 송파을이 지역구인 배 의원은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전국 당협위원회 2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배 의원은 현장 감사를 통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지역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 5단지 재건축 추진을 비롯해 지역 안전 확보에 힘쓴 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이 주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송파을 주민께 감사드린다.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언제나 주민들 곁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167개국과 1억6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사용자, 쟁의행위, 피해 보상의 정의를 규정한 (현행) 노조법이 법적 틈새를 허용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ITUC 아시아태평양지부 총회에 참석한 노동계 대표자 83인도 대통령실에 보낸 서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ILO 임무와 국제 약속을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