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경비병력이 최근 권총으로 무장한 상황 등과 관련해 “JSA는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중립 지대”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날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 관련 언론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이행하며, 강화하는 유엔사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한반도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최근 언론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면서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 지도부와 참모들은 어떤 위협에 대항해서도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확고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내리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뻐하며 휠체어에 탄채로 두 손을 번쩍 든 채 법원을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피고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강원 동해시가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 23일 동해시에 따르면 자유롭고 유연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소통을 중시하는 MZ세대 공무원이 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하는 등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2017년 30%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다. 시는 지난 7월 조직문화 진단을 한 뒤 기존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의 과감한 혁신과 함께 수평적이고 유연하며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 구현에 나섰다. 이를 위해 효율적 회의문화 조성, 보고문화 정착, 워라밸 적극 실현,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4대 핵심 방향으로 잡고 총 9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실행 과제는 간부회의 운영 방식 대대적 개편, 시책 일몰제 적극 추진,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줄이고, 업무 집중근무 시간을 운영해 업무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회식은 술’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해 맛집 투어, 영화관람 등 참신하고 다양한 회식문화를 도입해 세대 간,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 개선 중이다. 혁신 주니어보드도 운영해 MZ세대의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력도 함께한다. 시는 MZ세대가 가장 필요한 제도로 뽑은 유연근무제도 여건을 마련해 단계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연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영선 기획예산과장은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공직 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의 혁신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지드래곤이 자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대리인 김수현 변호사는 22일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최근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평가했다”며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21일(현지시간) 국빈으로 맞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처칠 연설집, 위스키, 무궁화와 반려견 이름을 수 놓은 파시미나 등을 선물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등은 이날 버킹엄궁에서 소규모 오찬을 한 뒤 선물을 주고받았다.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찰스 3세는 처칠의 책 ‘조류를 막으며’(Stemming the tide)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건넸다. 이는 윈저성 왕실 제본소에서 손으로 묶은 1951∼1952년 연설문 모음집으로, 맞춤형 헌정 라벨이 붙어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이 책을 포함해 처칠의 저서에는 한국이 등장하는데, 처칠은 “나는 늘 최대한 신속하게 한국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찰스 3세는 또 스코틀랜드 라프로익 위스키 한 병을 선물했다. 이는 2008년 찰스 3세가 라프로익 증류소를 방문했을 때 서명한 통에서 나온 특별 한정판이다. 이와 함께 찰스 3세의 로열 사이퍼(국왕 이름 약자)와 국빈 방문 날짜 등이 새겨진 맞춤형 크리스털 위스키 디캔터와 텀블러 잔 세트를 줬다. 커밀라 왕비는 김건희 여사에게 무궁화와 김 여사가 키우는 반려견 이름들을 왕립자수협회 전문가들이 손으로 수 놓은 파시미나를 선물했다. 이에 더해 찰스 3세 부부의 서명이 들어간 사진을 은테 액자에 담아서 건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 “혁신이 아니라 간신”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인 위원장이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나라님”이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과 당의 수직적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은 나라님’이라고 거부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은 혁신위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당원의 절반이 그 의견에 동조했다”며 “그럼 우리 당원 절반은 반역을 꾀하는 역도인가? 그럼 나라님인 문재인 대통령은 왜 비판한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인 위원장은 윤핵관의 희생을 요구하셨는데, 윤핵관이 발호하게 된 것은 당정 간의 수직관계 때문”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간신”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작 고쳐야 할 부분을 못 고치면서 괜찮다고만 우기면 그게 안아키와 뭐가 다르냐”며 “그게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 아닌가? 이제 그만 두시는 것이 유일한 혁신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 해시태그에는 ‘#대통령이_나라님이면_위원장은_상선내관이_되는_겁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인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 중 하나가 수직적 당-대통령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건데, 대통령에게도 국정 스타일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 “나를 자꾸 대통령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고, 김기현 대표 머리 위에 올리려고 하지 마라. 나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지식을 배웠고 지혜를 배웠고 도덕을 배웠다. (대통령은) 나라님이다. 당대표는 거의 그다음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이래라저래라 상투를 잡으라는 건가”라고 답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의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86.5%)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8.6%)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7.5%가 ‘매우 필요’, 35.8%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해 전체의 83.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기존에 있는 의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았다. ‘1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3%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지역과 공공의료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수가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근무 여건 개선 등의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사단체의 민원만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원정 진료로 고통받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지금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가 이달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진행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또 다시 겨냥해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 갑질하고…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후진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증거 조작에 휘말려 있고 실제로 정말 전관예우와 돈 받고 후지게 인사 검증을 했다”며 한 장관을 재차 공격했다. 송 전 대표는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술 더 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이) 이미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되고 나서 사실상 정치 행보,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자신의 대통령 예비선거 운동으로 활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거의 가족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면서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도 힘을 실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가 넘지 않나”라며 “사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와 50억 클럽 문제의 쌍특검법이 12월에 통과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가 바로 이 탄핵의 분노가 폭발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현행 선거제 유지시 내년 총선에서 비례 신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현행 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표나 제가 수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소통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공동의 피해자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길 끝엔 무엇이 기다릴까. 지난 11일 개장한 일본 미야기현 5번째 미야기올레 무라타코스의 첫 인상은 정갈했다. 굽이치는 오솔길을 따라 걷는 동안 바람에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와 숲의 푸른 색감이 내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살아있다’는게 폭신하게 깔린 흙을 한걸음한걸음 밟아나가는 이순간 생생하다. 이렇듯 자연에 취해 수시간 걷다보면 결국 풀어헤쳐진 나와 오롯이 마주하게 된다. 무라타 코스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 있다. 13.5㎞ 길 너머에 웅대한 자오연봉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2014년 9월 미야기현 최초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선정된 에도시대 번영을 간직한 창고마을을 발견할수 있다. 서기 123년에 세워졌다는 시라토리 신사에는 수령이 1000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목들이 버티고 있고, 1900년 5월 다이쇼 천황 성혼을 축하하며 만든 아이야마 공원에는 300그루의 벚나무가 있어 벚꽃 절경 명소로 자리 잡았다. 무라타 코스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검수를 받으며 미야기현이 3년을 공들인 결과물이다. 길을 찾는 탐사팀 운영만 1년 남짓 걸렸다. 미야기현 관광연맹 호리이 아카네는 “비포장도로 등 올레에 기준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길을 찾는게 가장 어려웠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에게 호평받은 건 톱밥길이다. 군데군데 바닥에 쓰러진 삼나무·참나무 칩을 깔아 푹신푹신하게 만든 것으로 길을 걷는 사람을 배려한 아이디어다. 이날 최초로 무라타 코스를 함께 걸은 건 사단법인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 김요섭 주센다이대한민국총영사 등 1000여명의 순례자들이다. 무라타는 올레길이 생기기전엔 관광객 인식이 닿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무라타 코스가 열리며 지역 관계자들은 “무라타가 이렇게 언론에 주목받은 적이 있었나”라며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무라타 코스 개장을 계기로 일본우정공사와 협업해 만든 미야기올레 우표도 전국에 배포된다. 올레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외빈으로서가 아니라 일부러 자비로 개장식에 참석한 한국인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우열(51)씨는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왔다”며 “무라타 코스는 센다이역에서 버스로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주씨는 “낙엽이 가득한 숲길을 걷다보니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봄에 다시 오고 싶다”며 “한일 관계의 영향과 상관없이, 올레를 통해서 민간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생이 그렇듯 완주가 목적이 아니라 올레길을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고 행복했다”고 덧붙였다. ◆상처입은 땅에 깔린 치유의 길 미야기올레는 일본 도호쿠 지역이 가진 아픈 역사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 바다와 산맥, 풍요로운 전원지대까지 자연 혜택을 넘치게 받은 곳이지만, 2011년 3월11일 발생한 진도 9.1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거대 쓰나미가 지역을 삼키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일으켰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국은 물론 일본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 지진 피해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만500여명이 미야기현 주민으로 행방불명된 1200여명은 아직도 수색 중에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을 지난 10일 미야기현 히가시마츠시마시 노비루 우시로자와 노비루역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역 주변 노비루 마을은 지진 당시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이 곳은 10.5m짜리 쓰나미가 시속 100㎞의 속도로 부딫혀왔다. 3분만에 건물을 삼킨 쓰나미는 6시간에 걸쳐 수차례 계속됐다. 수압에 집들이 과자 부서지듯 무너져 내렸고, 3.7m까지 수몰됐던 노비루 구역사는 현재 지진피해부흥전승관이 됐다. 괴멸적 피해를 입은 노비루 마을에는 피해자 명패가 모셔져 있다. 유가족이 이름을 남기길 원치 않아 뒤집힌 명패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진피해부흥전승관 관계자는 “유가족의 심경을 미처 헤아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승관에는 수십명의 아이들이 참관해 역사가 주는 교훈을 얻어가기도 했다. 미야기올레가 ‘치유와 상생의 길’로 불리는 것은 이때문이다. 2018년 10월에 개장한 게센누마·가라쿠와 코스와 일본 삼대 절경 마쓰시마를 바라보는 오쿠마쓰시마 코스로 시작된 미야기 올레는 오사키·나루코온천 코스(2019년 9월), 토메 코스(2020년 3월)를 거쳐 지난 11일 웅대한 자오연봉을 낀 무라타 코스까지 5개 코스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로 뻗는 한국의 올레 길은 또다른 길을 부른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한국의 올레는 국제 트레일 문화의 선두주자다. 지난 12일 미야기현에서 열린 일본 미야기올레와 대만 단란고도 우정의 길 체결식에 초청받은 제주올레는 마치 국제결혼의 중신을 선 모습이었다. 제주올레 기획실 최윤정은 “대만과 일본 역사 국제관계 복잡성을 생각할 때 뜻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각국 관계자들은 잇달아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와 이유미 일본지사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전했다. 대만 천리보도 협회 집행장 주성심은 이날 “한국에서 시작된 제주올레가 전세계의 길로 이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만 교통부 관광청 처장 마혜달은 “트레일은 옛부터 선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자연뿐만 사람과 마음, 환경,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는 세계적 콘텐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경 없는 트레일이 새로운 관광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미야기현 부지사 이케다 다카유키는 “이어지는 길이 미래의 길이 되도록 절차탁마하고 일치단결하길 바란다”며 “이번 우정의길 체결식이 국제교류촉진과 상호 발전, 지역 발전 기회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축하했다. 미야기 의회 의장 기쿠치 케이이치는 “2014년 제주올레와 아시아트레일컨퍼런스 모임에서 대만측과 첫 만남을 가졌다”며 “한국과 일본, 각 지역 아시아트레일 연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