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정치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방송장악 시즌2를 속행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맹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난 7월 취임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모든 공직을, 자신을 따르는 정치 검사들로 채우려는 심산이냐”며 “마치 모든 요직에 정치군인을 임명했던 신군부를 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더욱이 김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고작 다섯 달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통신 정책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BBK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정치검사”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다시 찾으라”고 요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고립을 자초하는 것 같다. 인재풀이 이렇게까지 없느냐”며 “엄호할 이유는 없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은 그래도 방송·통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꼬집었다.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핵심은 총선 전에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김 위원장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또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포기, 경제포기 인사”라며 “특히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할 경제부처 관련 장관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엑스포 참사에도 참모들을 줄줄이 승진시킨 윤 대통령은 눈에 옹이가 박혔나”라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장관들은 훈장을 달고 총선 앞으로 달려가고, 참모들은 승진 인사를 만끽하고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를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은 오는 22일 발간되는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가사노동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소비하는지 등이 담긴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를 싣는다고 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통계청이 앞서 발표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쓴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가 356조원으로 남성이 생산한 134조9000억원보다 2.6배 많았다. 연령 계층별로는 노동연령층(15∼64세)이 410조원으로 83.5%를, 노년층(65세 이상)이 80조9000억원으로 16.5%를 분담했다. 남성과 노년층의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 비중은 1999년 각각 20.1%, 8.4%에서 2019년 27.5%, 16.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소비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유년기에 많이 이뤄지다가 점점 줄어 성인이 되는 20세를 기점으로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L자형’을 띈다. 0살에 3638만원으로 가장 많고 20살에 390만원으로 가장 적다. 유년층(0∼14세)의 경우 ‘돌봄’을 중심으로 131조6000억원을 소비했다.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정관리’를 중심으로 각각 281조9000억원, 77조4000억원을 소비했다. 가사노동 서비스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인한 가사노동 서비스 ‘이전’은 함께 사는 가족(가구 내)의 경우 노동연령층에서 유년층으로 서비스가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가구 간)에서는 조부모 연령(55∼75세)에서 손자녀 연령(0∼15세)으로 서비스 이전이 이뤄졌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030 엑스포 유치전 실패와 오판을 두고 “국가적 성과 아닌 대통령 성과로 만들려는 노력 있었다”고 꼬집었다. 탁 전 비서관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성과가 국민적 성과라든지 혹은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적 성과로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계속해서 대통령의 성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4차 PT에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본인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PT하는 게 마치 많은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속칭 광들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은 이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능보다 악한 것이 없다”라고 적은 탁 전 비서관은 엑스포 유치전 실패를 ‘무능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의 프로젝트 컨트롤타워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인력풀이나 인재풀이 넓지 않은데 이번 엑스포 유치 과정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부산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당 혹은 보수 편향 인사들로 전체적인 판이 짜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전문가가 없었던 건 아닐 것”이라면서 “전문가 의견 구하고, PT 같은 것도 맡기지만 그 결정적 판단들을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한다. 결국은 그 전문성은 사라지고 비전문가들의 취향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치 자문을 맡았던 김이태 부산대 교수가 실패 원인을 “사우디의 왕권 강화를 위한 비전2030, 오일머니 금권 투표, 우크라 전쟁과 미중 갈등”이라고 꼽은 것을 두고는, 탁 전 비서관은 “지고 나서 구질구질하게 보이려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열된 사실들이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일들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무관심 내지 준비 부족도 한몫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탁 전 비서관은 “전 정부 탓을 하고 싶다면 그냥 중요한 국가행사를 맡겨달라”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순방이 아중동 순방이었는데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 엑스포의 한국의 유치를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라며 “부산의 박형준 시장 입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랐지만 박형준 시장도 초청해서 거기 현장에서 한국관 개관행사 그 다음에 주관국의 개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생들 한다면서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오찬까지 현지에서 준비했다”고 했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석 달만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6% 감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다. 지난 8~9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나타내며 호조를 이어가다가 반락한 흐름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생산은 0.7% 늘었지만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생산은 각각 0.9%, 1.4% 감소했다. 무엇보다 제조업 생산이 3.5% 줄면서 전체 생산 위축을 주도했다. 8월(13.5%)·9월(12.8%) 두 자릿수 늘었던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11.4% 줄었다. 올해 2월(-15.5%)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반도체 출하도 29.0% 줄었지만,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한 영향으로 반도체 재고는 9.6%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심의관은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물량 측면에서는 감소했지만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 D램·플래시메모리 단가가 많이 오르면서 감산효과가 가시화하고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8% 줄었다. 의료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컴퓨터 같은 내구재(1.0%) 판매는 증가했지만, 음식료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판매가 3.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3.3%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0.7%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0.1포인트(p) 떨어졌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0.3p 올랐다.

일본 정부가 도쿄 한 사찰에 남아 있는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할 후보로 도쿄 사찰인 조조지(增上寺)가 소장한 ‘불교 성전 총서 3종’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을 선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조지 ‘불교 성전 총서 3종’은 중국 남송 시대(12세기)와 원나라 시대(13세기), 한국 고려 시대(13세기) 때 대장경 목판으로 찍은 불교 인쇄물이다. 문부과학성은 “이 인쇄물은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집해 조조지에 기증한 것”이라며 “많은 대장경이 왕조 변천과 전란으로 흩어져 없어진 가운데 15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3개 대장경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등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등재를 목표로 올해 안에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세계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가치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다른 나라에서 기원한 기록물에 대해 등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유산 가운데 하나인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물을 일본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데 대해서 한국 불교계 등에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2021년 조조지 ‘불교 성전 총서 3종’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다가 등재되지 않자 이번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법무부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의 장관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과 달리 여성가족부 후임 장관을 둘러싼 하마평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후임자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부임 1년여만의 불명예 퇴진이었다. 그는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장관’을 자처했으나,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나서기도 전에 ‘잼버리 사태’ 폭풍을 만났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여러 번 고개를 숙였으나, 사퇴 여론을 비껴가지 못한 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김 장관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나섰지만, 지명 한 달만인 지난달 13일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주식 파킹’ 의혹과 인사청문회 중도 이탈 등으로 야권의 집중적인 사퇴 요구를 받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하자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최근에는 여가부 장관 후보로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등이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부산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간 오 차관은 “여가장관 후보자 설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나설 계획도 없다”며 장관 후보 지명 자체를 부인했다. 이처럼 인선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현숙 장관의 후임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솔직히 말하면 청문회 때문에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김행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의혹을 받다가 결국 낙마했는데, 비슷한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야 할 후보자로 어느 누가 선뜻 나서겠냐는 것이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를 자진 폐쇄하는 임무를 떠맡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전해 들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현숙 장관은 사의를 밝힌 뒤로도 이전처럼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업무를 보고있다. 그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장관 업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밝혀왔다. 야당 쪽 의원실 관계자는 “자신이 맡을 부처를 폐지하는 이른바 ‘순장조’ 역할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가 ‘친구 인증’한 사진이 퍼진 뒤 이정재 연인 임세령 부회장 자산이 하루만에 154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회장이 2대주주로 있는 대상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는 27일 이례적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상한가를 쳤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상홀딩스(084690)와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전날 나란히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대상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2080원(29.97%) 오른 9020원을 기록했다. 대상홀딩스우(084695)는 2300원(29.99%) 오른 9970원에 마감했다. 모두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지주회사 주가는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상홀딩스의 상한가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대상홀딩스가 상한가를 찍은 것은 1155원(29.96%) 오르며 5010원을 기록한 2020년 3월26일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한 장관이 현대고 동창인 배우 이정재와 서울 서초구의 한 갈빗집에서 만난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영향이다. 이정재 연인 임 부회장은 대상홀딩스 지분 738만9242주(20.41%)를 보유 중이다. 지난 24일 종가 기준(6940원) 임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총 512억8133만원. 갑작스러운 상한가를 기록한 27일 종가 기준(9020원) 지분가치는 총 666억5096만원으로 불어났다. 임 부회장의 지분가치가 하루 만에 154억원이나 급등한 셈이다. 한 장관이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대상홀딩스가 ‘한동훈 테마주’로 이름을 올리며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대상홀딩스는 이미 양동운 사외이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 임상규 사외이사는 한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와 직장 동료라는 점 등을 토대로 일찌감치 한동훈 테마주로 꼽힌 바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 등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오르는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 급락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023 국민의힘 카피대전’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우수작을 24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홍보본부 주최로 정책위원회와 보좌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당 소속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당무 및 정책, 예산 등 2개 분야로 실시됐다. 당무 및 정책 분야에서는 윤상현 의원실 강경민 비서관이 낸 ‘혁신, 헌신 그리고 확신’이 대상을 받았다. ‘비로소 바다를 품은 서울! 김포-서울 편입을 환영합니다!’(여론조사실 박재용 부장),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공보실 김나래 차장) 등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예산 분야에서는 총무국 이한규 과장의 ‘맞춤형 복지는 UP↑ 국가부채는 DOWN↓’이 대상으로 꼽혔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긴축재정이 아닙니다. 신중재정입니다.’(부산시당 이재훈 과장), ‘건전재정 사이즈는 콤팩트 효과는 퍼펙트’(권성동 의원실 윤희진 선임비서관) 등이다. 공모전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60건이 접수됐다. 수상작 선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열린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개별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정한 2015년 정부간 합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전날엔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스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오카노 차관은 “1965년 항일 협정에 의해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 언론들도 강력 반발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어 온 한국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또 “한국 재판부가 최근 ‘제국의 위안부’와 ‘쓰시마 불상’ 관련 소송에서 냉정한 판단을 이어 왔지만, 이번에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했고, 한국인 절도범이 2012년 쓰시마섬 사찰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역사문제가 한국 사법부 판단을 계기로 다시 복잡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1심 재판부가 2021년 1월 같은 취지의 또 다른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사히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25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모습은 피할 듯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개선 중인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 전망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22일 교도통신과 현지 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북한인공위성 발사 이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공위성이라고 칭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국민으로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할 것과 피해 여부 확인, 철저한 정보 분석 등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심야인 이날 0시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회의 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측해 달라는 기자 질문에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 등 추가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사전에 통보한 기간을 벗어나 기습 발사를 강행한 점도 비판했다. 북한은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반도 남서쪽 서해와 동중국해, 필리핀 루손섬 동쪽 등 3곳을 위험 구역을 정해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전날 북한의 발사가 있을 직후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오후 10시43분쯤 동창리 지역에서 남쪽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발사체에서 분리된 물체 중 일부가 전날 오후 10시50분쯤 북한이 예고한 한반도 서쪽 구역 밖에 떨어졌고, 또 다른 물체는 10시55분쯤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지마 사이의 상공을 통과해 2분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의 예고 구역 안에 낙하했다고 전했다. 미야자와 히로유키 방위성 부대신은 이번 발사가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분석 중이고 위성의 지구 궤도 진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궤도에 진입할 속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보 수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피해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낙하물 추락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PAC-3 부대에 내렸던 파괴 조치 명령도 실행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응해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전날 오후 10시46분쯤 오키나와현 지역 주민을 상대로 피난을 요청하는 경보를 내렸다가 약 30분 뒤 해제했다.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밤 “우리 군은 오후 10시4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해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발사체는 1, 2, 3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으며, 3단 추진체 위에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만리경 1호’가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