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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출퇴근엔 지장 없어야”… 서울 지하철 파업 첫날 퇴근길 혼잡
서울 지하철 파업 첫날인 9일 주요 지하철역 곳곳에 승객이 몰려 혼잡이 빚어지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는 승객들이 개찰구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이어져 있었다. 오후 5시53분 종로3가역에서 안국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들어오자, 내리려는 승객과 열차를 타려는 승객이 서로 “비키세요”, “나오세요”라고 큰 소리를 내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혼잡한 열차 안에 겨우 몸을 구겨 넣은 승객들도 열차 문 윗부분을 잡고 문이 닫힐 때까지 힘겹게 버티는 모습이었다. 일부 승객이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계속 서있자 “다치지 않게 안전문 뒤로 물러나달라”는 안내방송이 세 차례 나왔다.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는 사람이 붐비자 역무원들이 경광봉을 들고 “네 줄로 서서 지하철을 기다려달라”, “우측보행을 해달라”고 외쳤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렸지만 대부분은 적어도 출퇴근길에는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모(29) 씨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파업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선 노사 합의가 빠르고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모(75) 씨는 “파업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지친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하철 요금도 올랐는데 출퇴근에는 지장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불평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안 등에 반발해 이날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지하철 운행률은 평상시에 비해 75.4%에 그쳤다.
2023.11.09 20:52:49
이원석 “나를 탄핵하라”… 검찰, 검사 탄핵안에 강력 반발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 나타난 이 총장은 취재진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2023.11.09 19:58:23
국민 60% “주 52시간 넘는 근로시간 확대, 워라밸에 부정적”
국민 10명 중 6명은 주 최대 5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확대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노총이 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3명 중 2명인 66.0%가 ‘반대’했다. ‘찬성’은 29.6%였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부정적’(매우 47.4%·약간 13.1%)일 것이라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반면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61.1%로, ‘부정적’(33.3%)이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 3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월, 분기, 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보완에 나선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6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오는 13일 설문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8%가 “부양가족수, 근속연수, 경력 등과 관계없이 직무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8 09:05:15
尹대통령 지지율 37%로 상승…국민의힘 36%, 민주 3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6%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7∼8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2%, 부정 평가는 58.4%였다. 긍정 평가가 약 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이달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이는 한국조사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하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표기 방식을 변경했다. 이번에도 긍정 평가 요인 첫 번째는 외교·안보(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8월(42.9%), 9월(51.2%), 10월(59.8%)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세다. 경제·민생(9%), 노동·노조(6%), 보건·복지(5%), 교육·문화(3%), 소통·협치(2%)가 그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3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협치(26%), 외교·안보(12%), 부동산, 교육·문화(각각 4%), 노동·노조(3%) 등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연령별 긍정 평가는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50대가 29.4%에서 3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30대(18.5%→23%), 18∼29세(23.5%→26%)·60대 이상(57.5%→60%), 40대(21.7%→24%) 순으로 올랐다. 부정 평가는 18∼29세(56.4%→62%)를 빼고 하락했다. 30대는 74.7%에서 71%로, 40대는 75.1%에서 73%로, 50대는 65.4%에서 63%로, 60대 이상은 37.4%에서 35%로 내렸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이 32.7%에서 45%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인천·경기가 29.2%에서 36%로, 부산·울산·경남이 37.5%에서 40%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이 56.3%에서 52%로, 광주·전라가 13.8%에서 11%로, 강원·제주가 41.9%에서 40%로 각각 내렸다. 서울은 38%대를 유지했다. 부정 평가의 경우 대구·경북이 36.2%에서 42%로, 광주·전라가 77.3%에서 83%로, 강원·제주가 48.8%에서 53%로 각각 올랐다. 반면, 인천·경기가 62.4%에서 58%로, 대전·세종·충청이 56.6%에서 53%로, 서울이 57.4%에서 56%로 각각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를 보면 진보(6.4%→16%), 보수(59.8%→62%), 중도(27.2%→28%) 모두 비중이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 32%로 4%p 격차를 보였다. 정의당은 3%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달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국민의힘 35.3%, 민주당 32.6% 지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 국민의힘은 50대(27%→32%)에서 올랐지만, 40대(23.5%→22%), 60세 이상(56.2%→55%)에서는 떨어졌다. 민주당의 경우 18∼29세(24.4%→27%), 30대(32.7%→34%)에서 각각 오르고, 60세이상(27%→26%)은 떨어졌다. 40대와 50대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32.6%→39%)에서, 민주당은 강원·제주(22.2%→30%)에서 지지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인천·경기에서는 국민의힘(31.9%→34%), 민주당(32.7%→34%)이 같은 지지도를 보였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37.7%→38%)이 민주당(28.3%→26%)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p)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08 08:55:20
김동연 “‘김포 서울 편입’ 황당…‘국토 갈라치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동행 기자단과 만나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 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됐고 총선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 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굉장히 뜬금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민주당 경기도당은 “신중한 검토와 준비, 공감대가 기반이 돼야 하는 문제다.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포는 경기북도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기북도 김포’가 아닌 ‘서울 김포’가 낫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김포 서울편입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실현되려면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는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김포처럼 서울시와 연접한 광명·과천·하남·구리 등의 경기지역 시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도시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1.01 15:23:42
이재명 "윤 대통령 시정연설 매우 실망, 국정기조 전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 무슨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봐가며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 이것 하나 던졌다가 반응이 없으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를 내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말로 장난친 것도 문제지만 빈말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선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을 책임지는 여당은 약속대로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신속히 보완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11.01 10:36:06
‘층간 소음’ 분쟁이 총격 살인으로…美 뉴욕서 이웃 살해
미국 뉴욕에서 층간 소음이 총격 살인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뉴욕 시경은 “지난 29일 밤 10시30분쯤 뉴욕 브루크린 지구 이스트 플랫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부자(父子)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층간 소음으로 오랜 갈등을 빚어 온 아랫층 거주자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블라디미 매서린(47)과 그의 의붓아들인 차인와이 모드(27)라고 공개했다. 가해자 신원은 제이슨 파스(47)로 확인됐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외투를 입은 파스가 아파트 4층 통로에서 매서린의 아내 마리 데릴(48)과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 모드가 나와 이를 지켜보고 이어 매서린이 집 안에서 가위를 들고 달려 나와 파스를 위협한다. 데릴이 매서린을 말려보려 했으나 매서린은 물러서지 않았고 파스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데릴과 언쟁을 계속하다 외투 속에서 권총을 꺼내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매서린에게 쐈다. 경찰은 “매서린이 총에 맞고 바닥에 쓰러지자 파스는 모드에게 총을 겨눴다”며 “두 사람을 번갈아 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도주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매서린이 낮에는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밤에는 우버 기사로 일했으며 재혼한 데릴과의 사이에 네 자녀가 있다고 전했다. 파스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짧게 근무한 경력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릴은 경찰에 “4년여 전 이사 온 직후부터 파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파스와 그의 노모가 소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별문제가 없을 때도 불평을 쏟아내 감정적 충돌과 언쟁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데릴은 “사건 발생 당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랫층에서 천장을 쾅쾅 치는 소리가 들렸다”며 “별다른 소음이 인 적이 없어 남편이 바닥을 쾅쾅 울려 불만을 표했더니 파스가 올라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반면 파스의 누나는 “파스가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 어머니가 아파트 관리요원에게 소음에 대한 불만 신고를 했다”면서 “매서린-데릴 부부는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어다녀도 말리지 않고 소음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 일부러 더 큰 소음을 만들어 괴롭히곤 했다. 실제 피해자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주장했다. 뉴욕 시경의 조지프 케니 수사반장은 “해당 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됐고 바닥재가 나무여서 걷기만 해도 소리가 크게 난다”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신고가 잦다”고 전했다.
2023.11.01 09:25:43
국힘, 이준석·홍준표에 “윤리위 결정 돌아보고 자중하길”
국민의힘은 30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추진하는 ‘대사면’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발하는 데 대해 “당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다시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홍 시장은 지난 7월 수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한 것을 인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당시 윤리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본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홍 시장이 전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인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나”라고 반발하며 김기현 대표와 혁신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주말 내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일부 댓글을 보니 ‘홍카콜라인 줄 알았더니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다”라며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감안하고 해줬으면 한다. 각각의 이야기를 뱉어내듯 쏟아내는 건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지난 7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시 결정했던 윤리위원들의 결정사안을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며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 물줄기 속에서 국민의 바람이 어떤 건지 생각하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반수생이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갈지, 지금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에 교수가 평점을 안 줬다거나, 조교가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줬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이다. 큰 걸 정리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계속하거나 혁신위의 제안에 반발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도 “굉장히 정당의 윤리위 징계나 이런 것들을 희화화하면서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이것을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이 한꺼번에 문제가 돼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혁신위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당 지도부에 ‘징계 일괄 해제’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면 대상자들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30 17:00:00
국토부 ‘양평道 자료 삭제 지시’ 드러나자…野 “떳떳하면 왜 숨겼나”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떳떳하면 왜 숨겼나”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말을 바꿨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2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4개 페이지를 국토부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과업수행계획서의 4개 페이지가 빠진 것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라며 “다만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4개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4개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수라더니…3개월만에 말 바꾼 국토부 국토부가 지난 7월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 중에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돼 있다. 앞으로의 용역 수행 방향을 정리해 지난해 4월 국토부에 제출한 38페이지짜리 문건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3∼26페이지가 누락돼 있었다. 기존 23∼26페이지는 다른 내용으로 채워지는 등 페이지 수도 다시 매겨져 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에서는 국토부와 용역업체가 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5월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관련 페이지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토부는 “실무자가 실수로 누락했다”고 밝히며 누락 내용을 추가한 과업수행계획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다. 국토부의 해명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동엔지니어링의 김수현 상무가 과업수행계획서 일부가 왜 누락됐냐는 질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느냐”라는 질문이 거듭나왔지만 김 상무는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野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자료 고의로 숨겨”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이 담긴 자료를 국토부 관계자가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일가’ 전용도로로 만들려고 한 것은 결국 국토교통부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용역 관련 과업 지시서에 이미 ‘종점 변경 검토’ 내용이 들어 있었고, 국토부가 이를 자료 공개 당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박 대변인은 “종점 변경을 제안한 것은 용역사가 아니라 국토부였고, 종점 변경 검토 시점도 5월 말이 아닌 그 이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점 변경이 타당하고 떳떳했다면 이런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야당 주장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고, 뒤로는 자료를 은폐·조작해 여론을 호도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29일 “올해 5월 국회 요청에 따라 설계업체가 처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이 없는 ‘울산시 개발계획’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이 해당 4개 페이지를 빼고 국회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다시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업체 실무자가 기존 작성된 다른 과업수행계획서를 참고해 해당 문건을 작성하던 중 실수로 이런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감일분기점, 상사창나들목, 양평분기점 등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삭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민기 “타진요가 무슨 뜻?”…원희룡 “찾아보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일관되게 국회를 무시해 왔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받을 것을 같은 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단 하나의 근거도 없이 지엽적 사안과 실무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타진요는 2010년 그룹 에픽하이 소속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줄인 말이다. 대중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가리키는 관용구로 쓰인다. 김 위원장이 ‘타진요가 무슨 뜻이냐’라고 되묻자 원 장관은 “찾아보라”고 짧게 응수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사업 백지화 등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해 장관에게 사과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거기에다 ‘타진요’라고 답하는 것은 장관이 국회에서 할 답변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장독 깨지는 소리만 반복되는 것 같다”며 “누가 왜 변경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은 야당 의원들이 아닌 장관에게 있다”며 원 장관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원 장관이 ‘타진요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한 경위를 물었고, 원 장관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적어도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길을 물을 때 답하듯이 하면 되겠나. 매우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 오늘 답변 태도를 똑바로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3.10.29 13:39:45
오세훈 “‘안전 서울’ 만들겠다”…핼러윈 전 홍대거리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핼러윈(10월31일)을 앞두고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금전 홍대입구역 일대의 거리를 다녀왔다”며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북적였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한층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 경찰, 구청의 안전 인력이 곳곳에서 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었고 주요 거리에 설치된 안전 유지선도 한몫했겠지만, 시민 여러분들 스스로 지나친 밀집은 피하고 우측통행도 잘 지켜주는 질서 의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의 큰 아픔을 딛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어제(27일)는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께 추모의 묵념을 올렸다”며 “다시는 그날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서울’을 만드는 데 중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2023.10.29 09: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