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 사용해 국가재정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은 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취재단은 “대검과 대다수 일선 검찰청에 회계상으로는 돈을 다 쓴 것처럼 특수활동비 잔액을 0원으로 꾸며 놓은 뒤 실제로는 쓰지 않은 현금으로 보관된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결산서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검은 연말에 남은 돈을 검찰총장에게 집행해 불용액을 0원으로 보고한 뒤, 이를 다음 해 1월 해당연도 예산이 입금되기 전에 사용했다는 게 공동취재단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예산이 1월14일에 입금됐다면 1월1일부터 13일까지는 배분된 예산이 없어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 선지급 요청 등 별도 절차 없이 해당 기간에 총장 명의로 지출한 내역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취재단은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국회의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용처가 어디인지, 수사 지원 등 특수활동비의 집행 목적과 달리 쓴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이 문제 삼은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으로 문 전 총장이 재직하던 시기다. 다만 공동취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대검에 특수활동비잔액이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연초에도 수사 활동이 진행되는데 못쓰는 경우가 많다. 12월에 집행이 돼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1월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고 제가 온 이후로도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을 내 “검찰의 수사 활동은 연중 계속되는 것으로 연말에는 특히 수사 활동이 집중되고 연초에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검찰은 수사 수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일선 청 수사 부서와 검사 등에게 수사 수요에 따라 배분·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매년 법무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와 법무부의 정기적인 점검, 대검 자체 사무감사 등을 통해 그 집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취재단은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수활동비를 관리했던 비서실담당자들이 대거 대통령실로 영전해 자리를 옮겼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동취재단은 “검찰총장 비서실 소속 검찰주사였던 6급 김모 씨가 대통령비서실3급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밖에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일했던 기능직 공무원 최모 씨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공동취재단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까지 더해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돈 관리를 하던 실무자들이 대통령 비서실로 대거 직급을 올려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페이스북에 서울을 섬(島)으로 표시한 한반도 지도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도는 한반도 남쪽(휴전선 아래)이 서울만 빼고 모두 바다에 잠겨 남한 지역에는 서울 섬만 남아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지사는 “때로는 사진 한 컷, 지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힘이 셉니다”라는 글과 함께 이같은 지도를 게재했다. 지도 우측 상단의 제목은 ‘신 대한민국전도’로 돼 있고, 아래에는 ‘서울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글귀가 적혔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한 광고 디자이너가 2009년 국내 경매 사이트에 올린 지도로 한반도 남쪽은 서울만 빼고 바다로 표시돼 있다”며 “서울 집중을 비판하는 광고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김 지사와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해 김 지사가 자세한 설명 없이 이 지도를 올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국 출장 중인 지난 1일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자회견은 물론 본예산안 브리핑, 도의회 도정질문 등의 공식 석상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 지역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로 ‘서울 확장에 지방 죽이기’라는 것이 김 지사 주장의 핵심이다.

정계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데 제일 뜬 한마디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다”라며 “(대통령) 되고 나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골라 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MBC ‘뉴스외전 포커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당은 그냥 거기에 꼼짝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행보’를 두곤 “꽤 열정적”이라면서도 “혁신위가 지금 대통령만 쳐다보고 거기에 완전 종속되어 있는 여당이라고 하는 이걸 혁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그거는 자기는 못 건드리겠다, 선언한 것”이라며 “말만 요란한 빈 수레”라고 평가절하했다.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험지 출마’ 선언에 대해선 “용산하고 다 내통이 된 걸로 (국민들이) 믿고 있다”면서 “혁신위 작품이라면 상당한 반발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당대표와 계속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스토킹 방지법이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만나겠다고 찾아가고 이미 부산에서 지금 그렇게까지 됐는데 뭘 또 만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만남의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 만나고 나서 코리안 젠틀맨이 뭐냐”며 안건 대신 인물 평가만 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서는 “급하기는 급했던 모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안 해 본 양반이 어디서 구태 정치에서도 가장 구태스러운 모습을 또 저렇게 따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TK 민심에는 영향을 줄지 모르나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동훈·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초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총선 앞두고 방송 장악하려고 서두르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니”라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확실하지 않으면 역효과”라며 “출마를 하게 놔두는 게…민주당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총선 지휘설’에 대해서는 유 전 사무총장은 “자기 지지층에서는 열광할지 몰라도 국무위원이 저렇게 국회에서 하는 게 국민들의 눈에 아름답게 비치겠느냐”며 “나오면 민주당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8억원 발행어음을 누락해 재산 신고를 했다”며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감이 있었는데 김 실장 재산 신고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 자산(발행어음)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질의에 공직자윤리법,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심사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원 넘으면 거짓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3억원 이상 시 해임 포함 징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일체의 징계 처분이 없다고 했다”며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 신고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28억원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재산 신고누락으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가 있다”며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선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벌하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을 향해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1468만원인데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4500여만원이다. 7개월 사이 25억원이 증가했다”며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할 말은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 그대로 공식서식에 맞게 넘기는데 그 작업을 직원에게 맡겼다. 그 직원이 헷갈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월 말 관보에 게재된 ‘202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산이 작년 5월 신고 때보다 약 25억원 늘어난 73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예금은 23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28억 7000만원 상당의 발행어음이 새롭게 추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누락신고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로부터 아무런 통보나 요구를 못 받았는가”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뭐라고 받았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실장은 거듭된 질문에 “그냥, 뭐 받았다. 개인적인 것”이라며 “개인정보다”라고 공개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공직자지만 프라이버시가 있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경호 문제와 행사의 성격 등을 들었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참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질의에 “7000명이 모이는데 경호도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거의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야당이 개최하는 정치집회 성격이 짙었다는 말이냐’는 이 의원 물음에 “그렇다. 그리고 경호도 불가능했다”고 재차 답했다. 김 실장은 또 “오히려 서울광장에서 총리도 오지 말라고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필요없다(고 하고), 민주당은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 참석한 데 대해 “진정성이 있다”며 “대통령이 (예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번 했다. 그것보다 어떻게 더 사과하고, 그것보다 더 애도를 표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파라마운트사가 제작한 이태원 참사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게…(아니다)”라며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는 관여도 안 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전 창조(27) 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전씨와 대질 조사도 할 계획이다. 전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씨는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온 남씨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피해자란 입장에 변함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에 이른다. 남씨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 당했다. 이와 관련해 남씨의 변호인은 “최근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씨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줄곧 자신도 전씨 사기 행각의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또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48점을 지난 4일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남씨는 지난 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씨에게)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운동가 아헤드 타미미(22)를 테러 조장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타미미는 팔레스타인 자치치구인 요르단강 서안 나비살레 마을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돼 추가 심문을 위해 이송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타미미가 “폭력을 조장하고 테러 행위를 촉구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타미미가 소셜미디어(SNS) 계정으로 서안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을 위협하는 게시글들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타미미의 모친은 WSJ에 해당 계정이 타미미의 소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타미미는 ‘팔레스타인의 잔 다르크’라고 불리며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그는 16살이던 2017년 서안 자신 집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처음 체포됐다. 무장한 이스라엘군에 10대 소녀인 타미미가 맨주먹으로 맞서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며 이후 그는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당시 그는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8개월간 징역형을 산 뒤 석방됐다. 타미미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타미미를 체포한 군대를 칭찬하며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전북도는 부안군 계화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4만2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H5형과 H7형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어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발병 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농장과 축산시설에서도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내·외부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가들은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건의한 ‘징계 취소’ 안건을 2일 당 지도부가 수용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과하지욕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하지욕(跨下之辱)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톡톡 튀어야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하기사 시한부인줄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이라고 당 지도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월 중순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이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 “과거에 여러가지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육사(육군사관학교)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일을 바로잡는 일환이라고 이해해달라”고 23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을 포함해 항일투쟁, 광복운동 한 그분들의 업적은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하지만 육사에 홍범도 흉상이 있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육사 생도들이 6·25 전쟁을 배우지 않고 북한학을 배우지 않고도 졸업을 하고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분의 흉상을 특별히 세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생도들의 교육 또 육사 설립 취지에 맞는가”라며 “흉상 하나만 보지 말고 교과 과정을 포함한 육사 발전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육사 설립 취지나 교육 목적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적관으로 무장된 생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흉상을 이전하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은 “총장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수십년간 한번도 문제된 적 없는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이번 정권에서 이념 논쟁으로 불붙었다’는 지적에는 “육사에 안중근 장군님 동상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선 한번도 논의가 된 적 없다. 홍범도 동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