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3일(한국시간) 오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립하고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29일 벌어진 참사로 156명이 숨진 지 1년여 만에 국제기구가 정부를 상대로 내놓은 첫 권고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 등은 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된 명예훼손 처벌 조항과 이적행위 찬양·고무 등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아울러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범죄 근절, ‘비동의 간음죄’ 도입 또한 권고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복무 기간을 축소하고 복무 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위원회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관련 조항 개정을 고려하라”고 권했다. 북한 인권 분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하고, 이들이 당국의 조사·임시 보호를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라고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마무리된 심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사 직후부터 경찰·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부처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강력한 민사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비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뜻을 밝혔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합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소명했다. 사형제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대체 형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해 “정부의 인신매매방지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 권고 내용 중 이중차별 금지 및 혐오표현 범죄 근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씨가 시약 검사 후 1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4일 오후 1시40분쯤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씨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그는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결과는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도 “모든 걸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소환은 이씨가 지난달 28일 1시간가량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 1주일 만이다.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씨의 모발 길이는 8∼10㎝로 알려졌다. 모발 1㎝가 자라는 데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10개월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의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이씨 주장을 토대로 최근 10개월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경찰은 이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우선 확보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도 오는 6일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구속하고 이씨와 권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재벌가 3세를 비롯해 방송인 출신 작곡가와 가수 지망생 등 모두 5명도 마약 투약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이선균…1주일 만에 경찰 재출석

지난 1일 기아 노조 간부가 단체 티셔츠 가격을 부풀려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자, 노조원들이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일하는 조합원 A씨는 4일 “티셔츠값 부풀려서 뒷돈 챙기는 건 학창 시절 ‘반 티’ 맞출 때도 안 하던 짓”이라며 “그런 걸 대기업 노조에서 하니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셔츠 품질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까지 올라왔으나, 당시 집행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며 “구매 과정 전반의 회계 자료를 공개하라는 데도 ‘오면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는 거기에 더해 소식지를 통해서도 공개입찰을 통한 정상 사업임을 강조하며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을 비난했다”며 “이런 단순한 횡령을 하면서 적발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 더욱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오토랜드 화성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B씨 역시 이번 사건으로 큰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B씨는 “대다수 조합원은 생산에 열중하며 노조를 믿고 쟁의행위 등에도 대부분 다 동참하는데, 정작 집행부는 다른 속셈을 품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우리 집행부가 이런데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투쟁한들 누가 들어주겠나”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기아 노조는 오는 17일부터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후보를 모집해 기호를 추첨한 뒤 1차 투표로 상위 득표자를 선정,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출 절차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이번 티셔츠 사건을 거울삼아 차기 집행부는 비리 없이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부 회계감사 등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선거 열기가 과열되는 것이 집행부로서 누리는 여러 이권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30대 조합원 C씨는 “그동안 왜 저렇게 노조 집행부를 하고 싶어서 열을 올릴까 싶었는데, 결국 이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제발 차기 집행부는 비리 연루 없이 깨끗하게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간부 D씨를 구속했다. D씨는 지난해 9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 노조 집행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일 지부 대의원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들을 남씨 역시 알고 있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전씨는 3일 방송된 SBS TV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남현희가 쓰레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제가 계속 나쁜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라도 살겠다는 거다. 저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남현희라도 살겠지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이 남자라고 주장한 전씨는 “제가 말하면 현희 다친다. 걔가 XX이 아닌 이상 몰랐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으로 저랑은 임신이 불가능하다. 생각해봐라. 남현희도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한 걸 알고 있는데 저랑 임신이 된다는 걸 알겠냐? 처음부터 저를 여자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현희의 권유로 가슴 제거 수술을 받았다며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다. 병원 기록도 떼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돌연 제작진에게 상의를 들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남현희에게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줬으면 줬지 받은 적 한 번도 없다”며 “남현희 동생에게 용돈 주고 어머님께 생활비도 드렸다. 남현희에게 차 사준 것도 맞다”고 말했다. 남현희는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의 모처에서 전씨를 체포한 경찰은 지난 2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 이상이다.

3일(현지시간) 네팔 서부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해 수십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 로이터 통신은 이날 최소 69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6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다. 네팔국립지진센터는 이날 오후 11시47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500㎞가량 떨어진 카르날리주 자자르콧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독일지구과학연구소(GFZ)는 지진 규모를 당초 6.2에서 5.7로 낮췄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진 규모가 5.6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진은 주민들이 자고 있던 밤에 일어나 인명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자르콧 지역의 인구는 19만명으로, 마을들이 언덕에 산재해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지 공무원 하리쉬 찬드라 샤르마는 자자르콧 지역에서 최소 34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인근 루쿰웨스트 지역에선 최소 35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또 최소 20~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집들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공포에 질렸다”고 말했다. 피해 지역과의 통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조대와 수색대가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막힌 도로를 치워야 피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푸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즉각 구조 작업에 나서도록 관련 기관들에 지시했다. 이번 지진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카트만두는 물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도 감지됐다. 네팔에서는 2015년 2차례에 걸친 대형 지진으로 약 9000명이 숨지고 100만채 이상의 집이 파괴됐다. 수세기 된 사찰과 역사적 명소도 부서졌다. 당시 경제적 피해 규모는 60억달러(약 7조8000억원)로 추산됐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30대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당국이 공개수배하며 추적에 나섰다. 4일 오전 7시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6)가 달아났다는 교정 당국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당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30분쯤 안양의 한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다. 그런데 김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이날 오전 6시47분 환복 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 도주 이후 30여 분이 지난 오전 7시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법무부도 “경찰과 협조해 체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그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이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씨는 이날 오전 7시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해 도주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4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000명을 넘어섰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흡입 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송치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대마 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547명, 지난해 20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342명, 지난해 1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 송치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086명이었다. 최근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48) 씨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 밀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1년을 맞았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대규모 인파밀집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사 1주기인 이날 서울 도심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대회가 곳곳에서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오후 2시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4대 종교 기도회를 시작으로 추모식 사전행사를 개최한다. 기도회를 마친 유족과 참석자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등을 거쳐 본 추모대회가 열리는 시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한다. 주최 측은 경찰에 추모식 참석 인원을 3000명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경력을 배치하고 안전사고에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광장 세종대로에서 오후 5시로 예정된 본 추모대회에선 유족이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추모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추모할 예정이다.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발생 장소인 이태원 1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 조성한 추모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도 개별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날 이곳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한 뒤 안전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유족 측은 30일에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참사 1주기 추모 천주교 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탈진하는 상태인 ‘번아웃’에 이르면 우울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조성준 교수 연구팀은 2020∼2022년 직장인 마음 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만3000여명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기준에 올린 임상증후군인 ‘번아웃’은 신체·정서적 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탈진, 직장과 업무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직업 효능감 저하 등에 놓인 상태를 칭한다. 이번 연구는 제조, 금융, 서비스, 유통, 건설, 공공 행정 등 다양한 직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번아웃 여부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설문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번아웃 중에서도 신체적·정신적 탈진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우울증이 없더라도 자살을 생각할 위험이 77% 높았다. 이때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을 생각할 위험이 36% 증가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할 위험을 제외하고 번아웃만을 원인으로 추려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거나 직장 내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 자살을 생각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오 교수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번아웃과 우울증, 자살 사고(생각)의 연관성을 확인한 최초의 대규모 단면 연구”라며 “신체적·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된 직장인은 우울증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 위험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공공보건 프런티어(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