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의협은 “한국의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여론만 갖고 증원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의료계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의협 외 다른 의료계로부터도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의사를 부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두번째 의협과 마주 본 자리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의협은 의료인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후 대한민국 의료가 국민의 건강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논의와 함께 원로로부터 전공의 의대생까지 의료계 각계각층의 의견도 성실하게 듣고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원의사 중심 단체로, 정부는 의사 외 다른 의료직역과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수렴의 핵심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의학한림원의 의학계 원로·중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로 드는 연구 결과를 부정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학원, 거주 지역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사람 등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외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모인 여론에 따라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의사와 환자 간 평균 거리는 0.86㎞로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라고도 말했다. 국토 면적과 인구 밀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의사와 환자 간 거리가 다른나라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섬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환자의 문제가 정말 의대 정원의 근거가 되느냐”며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의대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의협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학별)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선결조건 마련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현재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고 나서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오면 과학적,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결과물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첼리스트 요요마가 함께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장애·비장애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공연을 관람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주”라며 “오늘이 있기까지 고된 시간을 견뎌내며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장애 예술인, 비장애 예술인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깊은 울림을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도 서로 양보하며 조화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사회와 국가 수준의 척도”라고 말했고, 이에 요요마도 공감했다. 요요마는 김 여사에게 앞으로도 장애 예술인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여사는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공연은 국내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 온 첼리스트 요요마의 내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중국계 미국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지금까지 120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하고, 19개 그래미상을 받는 등 클래식 음악계의 영향력 있는 연주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연주했으며, 2020년에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달에 주요 재료인 배추 가격이 1년 전보다 40% 넘게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11월호 엽근채소’, ‘농업관측 11월호 양념채소’ 보고서를 통해 이달 배추 도매가격이 상품 기준 10㎏에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5561원보다 43.9%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8년부터 작년의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치인 평년 도매가격인 6838원과 비교하면 17.0% 비싸다. 다만 농경연은 배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이달 순차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김장 재료인 대파는 이달 상품 기준 1㎏에 2700원으로 1년 전의 1809원보다 49.3% 비싸고, 평년의 1724원보다 56.6% 높은 수준으로 각각 예측됐다. 이는 최근 기상악화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건고추는 600g에 1만3500원으로 1년 전 1만2925원보다 4.4%, 평년의 1만1973원과 비교해 12.8% 각각 오른 수준으로 농경연은 내다봤다. 이달에 무 가격은 20㎏에 1만원 정도로 전망됐다. 이는 1년 전의 1만2102원과 비교하면 17.4% 낮고 평년의 1만1252원과 비교하면 11.1% 저렴한 수준이다.

기초과학 관련 주요 학술단체들이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일반과학 대신 통합과학만 응시하게 되면 이공계 학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기과협)는 1일 성명서에서 “통합과학은 기초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대학 진학 학생의 수학 능력을 진단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며 수능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기과협은 대한수학회와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통계학회 등으로 구성됐다. 기과협은 통합과학만 수능에 포함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일반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 지적했다. 또 입시를 의식한 학교 현장에선 통합과학 수준 수업만 반복 운영해 결국 이공계열 인재의 수학 능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기과협은 “통합과학만을 수능 응시과목으로 지정하면 이공계 진로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과학과의 일반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제공하는 기초 능력을 갖출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며 “이공계 붕괴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과학 일반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수학 능력을 평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조1437억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원이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원에서 내년에 7124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5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모두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8년까지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21억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54억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5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는 모두 4624억원이 투입된다.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578억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204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정필모 의원은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가 당 운영을 잘못해서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는데 대표가 혁신위 활동을 간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양 갖추기 혁신위로는 자칫하다가는 민주당 혁신위처럼 혁신위원회가 아니고 망신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수반한다”면서 “혁신위원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재를 보는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정당과 정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권력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권 운운하는데 전권은 당 대표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혁신위원장이 쟁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2005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쇄신안을 이끌어낸 바 있다.

“우리 의사들은 알빠노로 간다는 거다.”(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이자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지난 14일 칼럼에 이렇게 썼다. ‘알빠노’는 알 바(알아야 할 것)+노(‘냐’의 변형)를 합친 것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 바 아니다’로 쓰이는 유행어다. 그는 “똥인지 된장인지 그렇게 알려줘도 먹어봐야 알겠다면 말리지 말자는 거다”라며 “똥독 올라 죽어가면서도 상한 된장이었다고 자기합리화를 할 우매한 정치권과 대중을 설득한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치없는 노력이라는 거다”라고 했다. 주 대표는 메디게이트뉴스 칼럼을 통해 “이념의 좌우를 떠나 국힘당 지지층이냐 민주당 지지층이냐를 막론하고 여남 노소를 불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사수가 부족해서 소아과 오픈런도 일어나고 응급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며 “이에 국민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는 게 유일한 해법임에도 의사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력 저지하고 있다는 종교에 가까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전국 14만명 중 11만7000여명의 의사회원이 가입한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가 만드는 의료전문미디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미국산 소를 먹으면 뇌가 녹아서 고통스럽게 죽게되니 절대로 미국산 소는 수입하면 안된다고 울부짖고 세월호 해상사고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며 박근혜 전대통령은 색마라는 선동이 국민에게 먹히는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의사 집단은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며 “의사들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필수 의료는 내팽겨치고 돈 되는 피부, 비만, 미용, 성형으로만 몰리면서 경쟁자가 느는건 막으려고 의대입학정원 증가는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군중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장담하는 데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평균 기대수명, 영유아 사망률 및 회피가능 사망률 등 건강지표가 전세계 최정상급에 국민 1인당 병원 이용률 역시 세계 최정상급인 객관적 근거로 공무원에 다름없는 서구 유럽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수가 적지만 부족하지는 않다고 여러 수백 수천번 주장하고 호소도 하는 등 우리 의사들은 할만큼 했다는 거다”라며 “최소한 환자입장에서는 전세계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절대로 인정 못하는 국민에게는 무상의료 천국 쿠바나 베네주엘라의 실상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또 이날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대통령실 담당수석과의 1: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비롯해 의사수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근거는 OECD 평균 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데이터가 전부인데 반해, 본인이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이고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급 종합병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 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무수한 문제와 더불어, 의료인의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십수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내일(17일)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내려가 춥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내려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강원내륙·산지와 그 밖의 높은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20도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 모레(18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가 되겠다. 내일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이언주 전 의원이 “회초리를 맞고도 민심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번 보궐의 민심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마’였다”며 “그런데 그 회초리를 맞고도 민심을 우습게 생각하니 선거 당시보다 민심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정계은퇴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년 총선 폭망하면 어차피 서로 볼일 없는데 정치생명 걸고말고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무책임한 답변에 다들 그냥 넘어갔단 말인가?”라며 “이런 대참패를 당하고도 대통령의 책임은 고사하고 아무런 반성조차 없으니 국민들이 어찌 생각할까?”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이미 이들의 형편없는 실력, 진정성과 변화의지 부재가 드러난만큼 이들과 더이상 아웅다웅할 필요조차 없다”며 “아직은 국민의힘에 마지막 희망을 버리진 않겠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도, 중도확장성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이제는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희망을 찾는 길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서울에 모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강경한 공식 입장을 채택한다. 의협 관계자는 “17일 의사 대표자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기존에 거론됐던 300명에서 500명 수준을 넘어선 1000명 이상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피부과·성형외과 등 특정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필수 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며 “의사와 의대생, 전공의 반발이 2020년보다 더 심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의대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 의협 등은 파업을 통해 저지한 바 있다.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 현안은 의협과 정부로 구성된 의료현안합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될뿐더러,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체제를 후속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