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년 전 10·29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고인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부당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해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4일 이준석 전 당대표를 향해 “국민의힘과 딱 단절하고 이제 국회 입성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했다는 미련을 버려라”라며 “(국민의힘과) 딱 단절을 하고 본인 나름대로 자기 정치…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는데 본인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결심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껴안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아량이 있으면) 이준석을 저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다”며 “선대위를 같이 해 봐서 잘 아는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아주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이준석 대표를 선대위에서 제외를 하고 싶어 했다”면서 “심지어 나보고 왜 이준석을 감싸고 도냐고까지 얘기했다”고 했다. 그는 “이준석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 0.7%를 얻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종로 출마설’에 대해선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서 나오든지 어디 다른 데에서 나오든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도 지금 선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다”라며 “장관 자리 하다가 나중에 법조인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야망이 있어 정치에 투신하려면 내년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 돼야”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에게 총선 지휘권을 넘기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이 총선을 지휘한다고 그래서 총선이 잘 될 것 같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이 착각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대만의 한 연인이 ‘쓰레기산’을 배경으로 웨딩 사진을 촬영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AFP통신, 마닐라타임스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아이리스 슈에와 이안 시오우는 대만 중부 난터우현 푸리 향 ‘쓰레기산’을 배경으로 웨딩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은 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로 쓰레기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만의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이런 사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비부부가 촬영지로 선택한 푸리 향의 쓰레기 장은 원래 트럭 주차장이었다. 넘쳐나는 쓰레기 탓에 임시 보관 장소로 사용하던 것이 현재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푸리 향의 위생담당 책임자인 첸 춘훙은 AFP와 인터뷰에서 “1980년대에 하루에 약 20톤 정도였던 쓰레기가 지금은 50톤가량으로 늘어났다”며 “인구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지만, 쓰레기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 신부인 슈에는 “이렇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가능하다면 재사용 가능한 식기, 머그잔, 용기를 써야 하며 소비를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 결혼식 날 모두가 개인 재활용 용기를 들고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병원 폭격으로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격 주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 폭발과 그것이 초래한 최악의 인명 피해에 분노하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소식을 듣고는 즉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소통했다”며 “국가안보팀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분쟁 기간 민간인 생명 보호를 명확히 옹호한다”며 “우리는 부상자, 의료진, 그리고 이 비극으로 죽거나 다친 무고한 사람들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영국 BBC와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방송 등은 이스라엘군이 17일 오후 가자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을 공습해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자신들 소행이 아니라면서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출발했다. 당초 이스라엘 방문 당일인 18일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 지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참사 여파로 회동이 무산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인도법을 어긴 이스라엘 의료시설 공습을 규탄했다. WHO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지로부터 들어온 초기 보고 내용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부의 알아흘리 병원이 공습받아 수백명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곳은 환자와 의료진, 간병인, 피란민들이 있던 시설”이라고 비판했다. WHO는 “알아흘리 병원은 이스라엘군이 대피 명령을 내렸던 가자지구 북부 지역 내 병원 20곳 중 하나”라며 “입원 환자들의 위중한 상태와 구급차·인력·병상 수용력 등을 고려할 때 대피령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걷, 길 바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2023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내달 2∼4일 제주도 서쪽 11·12·13코스를 하루에 한 코스씩 걷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귀포시 하모체육공원에서 무릉외갓집까지 11코스 17.3㎞와 무릉외갓집에서 용수포구까지 12코스 17.5㎞는 정방향으로 걷는다. 저지마을녹색체험장에서 용수포구까지 13코스 16.6㎞는 역방향으로 걷는다. 개막식은 첫날 오전 9시 하모체육공원에서, 폐막식은 마지막 날 오후 3시 용수포구에서 한다. 매일 코스별로 지정한 각 지점에서 가요, 요들송, 판소리, 합창단, 현대무용 등 도내 외 아티스트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지역민들의 참여로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해 국악타악 퍼포먼스, 예동어린이합창단, 제주무용단, 재즈밴드 애월다방 등 전통문화 공연도 열린다.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주어 퀴즈, 무덤덤한 웰다잉, 신도2리 ‘소원을 말해봐’, 용수리 도자기 채색 등을 운영한다. 마을부녀회의 정성이 담긴 점심 메뉴로 고사리 소고기 해장국, 채소듬뿍 주먹밥정식, 하림 닭한마리 칼국수, 단호박범벅 정식, 보말보리수제비, 선흘식탁도시락 등을 준비했다. 축제에는 한국걷는길연합,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 등 트레일 분야 국내외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높인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총선 위기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준석 비대위원장·유승민 공천위원장 체제’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지난 15일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정권심판론이 점화가 됐다”며 이 프레임을 바꿀만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장 시키고, 유승민 공천관리위원장을 시키면 될 것 같다”며 “안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사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비대위원장, 유승민 공천위원장 용납하겠나’라고 묻자, 장 소장은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대통령실 정무 라인에서 ‘이대로라면 우리 내년 총선에서 100석도 못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비윤·반윤·민주당 인사들이 합쳐서 200석을 넘게 되면 대통령은 완벽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그게 현실로 다가온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비대위원장 시나리오도 등장했다. 장 소장은 “안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도자급 인사이고 대권 후보”라면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는데 그러면 선거 패배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본인의 첫 메시지가 반성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며 “답이 없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에디터는 “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비대위원장을 정치권에서 찾으면 안 된다”며 “기업인에서 찾아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비전으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점화된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장 소장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답이 없다. 바뀔 생각이 없다”며 “이 체제 그대로 가져가서 영남권 의원들과 수도권 텃밭 지역구 의원들 공천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 총선 승리에는 관심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방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CBS 방송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60분’ 전문에서 지난 7일 하마스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교전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면해체 입장에 지지를 보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내 견해로는 하마스와 하마스의 극단적 요소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점령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정부의 입장 가운데 가장 선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단풍 구경은 언제, 어디로 떠날까.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로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산림청이 발표한 ‘가을 단풍(절정) 예측지도’에 따르면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 평균 일은 당단풍나무와 신갈나무는 10월26일, 은행나무는 10월28일로 분석된다. 당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작년보다 2일 정도 단풍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강원도 설악산(10월23일)을 시작으로 내장산(10월29일), 지리산(10월31일), 한라산(11월1일) 순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당단풍나무의 단풍 드는 시기가 매년 약 0.33일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7∼9월 평균기온 상승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예측지도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권역별 공립수목원 10곳이 공동으로 수집한 식물계절 현장 관측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지역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작년 단풍철 인기 명소는 불국사, 남이섬, 화담숲 등이었다. 쏘카는 6일 카셰어링(승차공유) 서비스이용자들 차량 정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단풍명소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정차 데이터는 전국 단풍명소 기준 반경 500m 이내 1시간 이상 시동을 끄고 정차한 쏘카 차량의 위치를 기반으로 추출했다. 쏘카에 따르면 지난해 단풍철이던 9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약 6주간 쏘카 이용자들은 불국사를 가장 많이 찾았다. 다음으로는 남이섬, 화담숲, 남산둘레길, 서울숲, 관방제림, 전주한옥마을, 아침고요수목원, 경복궁 향원정, 부석사 순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2020년 단풍철과 비교해 가장 정차량이 급증한 곳은 하늘공원으로 377%가 증가했다. 세대별 방문 비중을 보면 20대는 접근성이 좋은 평지 위주로, 40대 이상은 도심외곽의 산이나 사찰을 각각 많이 찾았다. 20대의 정차 비중이 높은 곳은 하늘공원, 남이섬, 전주한옥마을, 관방제림, 화담숲 순이었다. 40대 이상은 부석사, 오대산 선재길, 낙안읍성, 불국사, 전등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단풍명소를 찾은 쏘카 이용자의 평균 이용 시간은 27시간, 주행거리는 200㎞로 일반 이용자보다 길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관련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두 달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이다. ◆이균용,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 이 후보자는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 사례가 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지 약 한 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55분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깜짝 지명’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 후보자는 앞선 청문회 등서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로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던 이 후보자를 8월22일 지명했는데,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출신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는 이 후보자지명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사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크게 부각되며 곤욕을 치렀다. 이 후보자는 8월29일 직접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2022년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도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지난달 19∼20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건국절 논란 등에서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거 일부 항소심 판결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형량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감형해준 사실이 알려지고 배우자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이 점차 악화했다.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 국면도 이 후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속에 민주당 내에서는 자질 논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대급부로 힘을 얻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결국 의원 175명이 부결에 표를 던졌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 만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군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에 낙마한 것이 이제까지 유일했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임명은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증을 거친 인사를 윤 대통령이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 본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받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된다. 사법부 수장 자리가 12일째 비어있는 상황이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미 검증을 거친 인사 중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반된 여야 반응 대통령실은 이날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거대 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라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제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표결 이후에도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손뼉을 친다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한 데 따른 반대표 행사지만,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이 불러올 사법 공백 우려를 의식해 마냥 들뜬 모습을 노출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 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건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스스로 발목을 잡아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안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결과”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사법부 장기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 임명 동의 거부를 수용하고,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불러온 고발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주장을 내놨다. 한 전 부장은 “고발장 내용 측면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탄압받는 존재로 부각했고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한동훈 검사의 채널A 사건이 무고하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당사자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고발장 전달 이전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부속실 실무관과 메신저로 대화를 한 기록이 있다”며 “이같은 중요 문서는 (윤 총장에게) 대면 보고해서 컨펌(확인)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발장의 형식상 검찰 공소장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 주된 사례를 요약하는 방식이 검찰과 같다는 점을 느꼈다”고도 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유시민이 해외로 출국한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런 사실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보고했고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전 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비판했다. 공수처는 애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무혐의 처분했고, 손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한 전 부장은 “휴일 윤 총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 검사가 만나서 걸어오는 장면을 목격했을 정도로 이들은 밀접한 관계”라며 “이 관계에서 가능한 공범 연결고리들이 밝혀지지 않으니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갔으며 공수처는 특수한 경험칙 해석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7월 스스로 물러났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에 대한 손 검사장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30일에 하기로 했다. ‘고발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으며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