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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국민 절반 이상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원해”
국민 절반 이상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 내신에서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5.4%)이 동의했다. 35.1%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9.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걱세는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60.0%)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더 많이 동의했다. 2025학년도부터 도입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수능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56.2%가 찬성했다. 반대는 32.3%였다. 이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내용과 차이가 있다. 시안에 따르면 현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평가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되며 수능 과목은 현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사걱세는 “대입 개편 시안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은 강화됐고 내신의 상대평가는 유지되는데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교에서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적성에 맞게 들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능은 촘촘하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며 이는 결국 고등학교 수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54.7%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5.7%, ‘잘모름’은 9.6%였다. 교육부가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교육 자유 특구’ 도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는 54.9%가 반대, 33.6%가 찬성했다. 영재교육 방식이 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3.0%가 동의했다. 사걱세는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결국 ‘특목·자사고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걱세는 조사를 토대로 △고교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외고 등 일반고 전환 △교육 자유 특구 정책 폐기 △영재교육 혁신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2023.10.18 15:15:41
“대장동 몸통” vs “영장 기각”…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신학림-김만배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도 민주당발 ‘대선공작’으로 규정하며 “김만배의 가짜뉴스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도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공작정치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영장전담판사가 그 방대한 양의 기록을 하루 동안 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도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해 설명했다”며 “객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이를 두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이라며 “확증 편향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실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관한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입맛에 맞는 사법부 구성을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2023.10.11 23:00:00
“세상은 ‘더 글로리’와 달라”… 여야 ‘표예림 사건’에 학폭 근절 한목소리
여야는 11일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표예림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학교 폭력 근절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 “표예림 님의 사망이 안타깝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더 강력한 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한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인은)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비롯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큰 노력을 했는데, 익명에 의한 인신공격에 의해 현실의 괴로움을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표씨 사망 사건과 드라마 ‘더 글로리’를 같이 언급하면서 “세상은 드라마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드라마처럼 권선징악, 사필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하지만 학폭 피해자에게 고통은 평생 따라다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학교폭력 처벌 강화 등 제도적인 해법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다만, 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의혹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증인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국민은 기득권과 전문성을 활용해 아들을 최대한 방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했으며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일원으로 위문 활동을 한 정율성의 벽화가 전남 화순의 능주초등학교에 설치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학교 벽면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교내에 동상, 기념공원, 기념 교실까지 만들어 놨다면 어린아이들이 (정율성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겠나”라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재숙 능주초 교장은 “화순교육청에 철거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행정절차에 의해 철거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2023.10.11 22:00:00
정순신, 학폭 무마 논란에 “피해 학생과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합의는 됐고 사과와 용서는 받았으나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후회막심”이라며 “(학교폭력 조치) 4호, 5호가 중요한 게 아닌데 (과거에) 알량한 법 지식으로, 법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송까지 했을 일이었나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도로 짧게 봤다. 가해 학생 측이다 보니 마음이 아픈 측면이 많다”고 답했다. 과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법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먼저 알렸느냐는 질의에는 “행정 소송이 있느냐는 질문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해서 고발됐고, 경찰은 혐의 없다는 식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주의가 깊었다면, 약간 적극적으로 오픈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아쉬움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1년이 지나서야 전학을 가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고, 민주당은 정 변호사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023.10.11 21:00:00
내일 총선이라면…국힘 32.6%, 민주 31.3% ‘오차범위 내 접전’
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2.6%,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3%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실시한 직전 조사(국민의힘 30.5%, 민주당 29.9%)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2.1%포인트(p), 민주당은 1.4%p 각각 올랐다. 양당 간 격차는 0.6%p에서 1.3%p로 소폭 벌어졌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8.2%로, 직전 조사(18.0%)와 비교해 0.2%p 늘었다. ‘정의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8%(1.5%p↑), 기타 정당은 4.1%(1.1%p↓), '모름·무응답'은 4.1%(0.7%p↓)로 집계됐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9%로, 직전 조사보다 3.4%p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국민의힘 19.5%, 민주당 42.5%)와 50대(국민의힘 26.9%, 민주당 42.4%)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가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국민의힘 50.8%, 민주당 23.9%)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강했다. 18∼29세(국민의힘 25.6%, 민주당 25.4%)와 30대(국민의힘 25.8%, 민주당 25.2%)는 양당 선호가 비슷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민의힘 39.2%, 민주당 28.2%),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3.0%, 민주당 26.8%), 강원·제주(국민의힘 35.6%, 민주당 26.0%), 대구·경북(국민의힘 53.1%, 민주당 14.4%)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 반면 인천·경기(국민의힘 28.3%, 민주당 34.0%)와 대전·세종·충청(국민의힘 33.2%, 민주당 34.4%), 광주·전라(국민의힘 11.1%, 민주당 51.1%)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였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 답한 이들의 32.7%는 민주당 후보를, 23.4%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했다. ‘보수’는 60.0%가 국민의힘 후보를, 13.0%가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한 반면, ‘진보’는 64.4%가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3%였다.
2023.10.11 07:13:18
“삽·곡괭이로 건물 잔해 파헤쳐”… 강진 발생 아프간 구조작업 난항
지난 7일(현지시간) 규모 6.3 강진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서 구조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 발생 나흘째인 10일로 접어들었지만 구조·구호 작업의 여러 걸림돌이 해결되지 못해 건물 잔해 등 파묻힌 이들의 생존 가능성이 급속히 작아지고 있다. 우선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충돌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중국과 이란 등 극소수 국가가 지원 약속을 했지만 현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AFP통신은 구조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삽과 곡괭이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건물 잔해 자체가 큰 무덤으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지난 9일에는 여진도 이어졌다. 한때 2000여명이 거주한 나예브 라피 마을의 주민 알리 모함마드(50)는 “생존자가 한 명도 없는 가족들도 있다”며 “마을에 여성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마을 인근에서는 지진으로 숨진 300여명의 집단 장례식이 전날 열리기도 했다. 유엔은 헤라트 주도 헤라트에서 서북쪽으로 30㎞ 떨어진 젠다 잔 지역의 11개 마을 주택이 모두 파괴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또 다른 걸림돌도 있다. 탈레반 정부가 유엔 및 비정부기구(NGO) 활동에 여성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치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 정부에 남녀 차별 없이 모두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가 보수적인 시골에서는 여성을 도우려면 같은 여성 봉사자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아프간 국영 박타르 뉴스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이 지난 9일 아미르 칸 무타키 아프간 외교장관 직무대행과 한 통화에서 강진 희생자 유족들에게 대한 깊은 위로를 전하고 필요한 어떤 지원이든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 오날 카불 주재 튀르키예 대사 직무대행과 시난 일칸 헤라트 주재 튀르키예 총영사는 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해 구호품을 전달했다. 아프간 정부는 9일 사망자 수가 2445명으로 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0 19:20:00
‘경찰관 추락사’ 모임에 마약·장소 제공한 2명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모임이 열린 아파트의 세입자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송치된 이들 3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 사망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시작된 이 모임에 A 경장을 포함해 25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씨와 이씨 등 일부 참가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대마도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씨에게선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검출됐다. 문씨는 이 모임과 별개로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 경장이 문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A 경장의 소변과 모발·혈액에서는 필로폰·케타민·MDMA·메스케치논·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 등이 검출됐다.
2023.10.05 20:02:50
[내일날씨] 아침 최저기온 5도 밑으로… 쌀쌀한 가을 계속
내일(6일)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기온은 오늘(5일, 최저기온 5~17도, 최고기온 18~23도)과 비슷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중부내륙에서 밤사이 체감온도가 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춥겠다. 경기 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의 산지와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일부 강원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 모레(7일)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전망된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15도로 크겠다. 내일 이른 새벽(00~03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강원내륙·산지의 일부 도로에서는 지면 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지면의 안개나 이슬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출근길 차량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오늘 밤까지(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해안 지역에도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제주도 동부·남부 앞바다 18시 풍랑주의보 해제)에서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023.10.05 18:00:00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 여친에게 협박 편지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박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돼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지난 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2023.10.05 14:00:00
여야, 유인촌 청문회 ‘블랙리스트’·‘두 아들 아파트 매입’ 공방
여야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공방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를 관리·실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유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MB 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 등을 거론하며 “당시 (유 후보자가)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후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이 상당히 유감으로, 계속 MB 정부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건 위증”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며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 데 맞느냐. 관련 의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고, 유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전혀 없는 사실을 갖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도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건데, 아무런 고소·고발도 없었고 이제 와 다짜고짜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유인촌’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문체부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국정원 원 트랙’으로 가동됐다고 결론짓고 있다”며 “(백서에) 명시돼있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 문제와 관련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임오경 의원은 2015년 당시 31세, 27세였던 유 후보자 아들이 유 후보자의 자금을 보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담보 대출 없이 구입한 것을 거론, “아들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냐, ‘아빠 찬스’를 사용한 것이냐”고 따지며 증여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종성 의원도 “정당하게 납부했다면 제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자녀는 이미 다 장성해 독립된 생계를 다 갖고 있고,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지침대로 고지 거부를 한 것”,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2023.10.05 13: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