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5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일방적인 해양 방류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나는 바다가 전 인류 공동 재산이라는 점을 다시금 언급하고 싶다”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우려에 전면적으로 응해 진실한 태도로 주변국과 충분히 협상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장기적이고 유효한 모니터링 계획을 추진해야 하고, 일본 주변국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오는 23일까지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800톤을 바다에 내보낼 예정이며, 하루 방류량은 460톤가량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그간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고 주변국과 해양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1차 방류가 시작된 지난 8월24일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 중앙정부와 함께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홍콩 정부 역시 일본의 2차 방류를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체친완 홍콩 생태환경국장은 지난 4일 일본이 ‘독단적’으로 방류를 결정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이 같은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태풍 ‘코이누’가 5일 대만을 강타하면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날 대만 타이중 지역에서 84세 노인이 코이누로 깨진 자택 창문 유리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또 오후 3시 현재 대만 전역에서 280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304명이 부상했다. 부상자의 상당수는 강풍에 나무 등이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약 33만 가구에서 일시적으로 정전이 발생했고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구가 약 7만 가구에 달한다. 4500여 가구에서는 수도가 끊겼다. 대만 남동부 란위섬에서는 역대 최고 강력한 바람이 관측되며 2400가구의 전기가 나갔고 한 초등학교가 심하게 부서졌다. 현지 한 기상 예보관은 AFP 통신에 “간밤 란위섬에서는 코이누의 최대 풍속이 역대 최대인 초속 95.2ｍ로 관측됐다”고 말했다. 전날 대만 당국은 코이누가 다가오면서 휴교령을 내렸고 산악 지역 3000여명을 대피시켰다. 여객기 200여편도 결항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달 초에는 태풍 ‘하이쿠이’가 강타하면서 100여명이 부상하고 25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봤다. 하이쿠이는 대만을 4년 만에 직접 강타한 태풍이었다.

202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64)가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5일(현지시간) 포세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세는 북유럽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거장이다. 그의 희곡들은 전 세계 무대에 900회 이상 오르며, ‘인형의 집’을 쓴 헨리크 입센(1828~1906)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작품이 상연된 노르웨이 극작가로서 현대 연극의 최전선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세에게는 상금 1100만크로나(약 13억5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문학상에 이어 6일 평화상, 9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2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털린 커리코(68)·드루 와이스먼(64)이, 3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피에르 아고스티니(70)·페렌츠 크러우스(61)·안 륄리에(여·65)가 각각 선정됐다. 이어 4일에는 양자점(퀀텀 도트) 발견과 합성에 기여한 문지 바웬디(62), 루이스 브루스(80), 알렉세이 예키모프(78) 등 3명이 화학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이 낀 ‘노벨 주간’에 스웨덴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가 5일 김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 후보 측의 단일화 제안에 응하지 않았던 이 후보가 양당 지도부 중재에 따른 단일화를 수용하면서 사전투표(6∼7일)를 하루 앞두고 보수진영 단일화가 성사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강서구 화곡역 앞에서 열린 김 후보 유세 현장에 동행해 “강서구청장 선거는 반드시 보수가 하나 돼서 승리해야 한다”며 단일화 합의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김태우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이 함께했다. 조 대표는 “보수가 힘을 합치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강서구에서 보여주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와 친구인데,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죽겠더라”고 농담을 한 뒤 “강서구 주민께서 나라 살리는 투표를 해주시라. 나라를 살리려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잘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김 후보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쯤 이 후보자의 사퇴신고서를 수리했다고 서울특별시선관위가 전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6명으로 좁혀졌다. 사전투표 전 사퇴로 6∼7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이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는 글귀가 적힌다. 다만 오는 11일 치러지는 본투표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끝나 ‘사퇴’ 표시가 없다. 이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해당 표는 ‘무효’ 처리된다.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모든 투표소에 후보자 사퇴를 알리는 현수막·안내문이 부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 거의 뭐 부결될 것 같다”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저의 국가관과 역사 인식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다.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재차 몸을 낮췄다. 그는 가족이 보유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일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 “대통령,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선은 일 잘하는, 국민 심부름을 할 머슴을 뽑는 선거, 국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사업과 민원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며, 특히 구민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심부름을 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도 아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겨냥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오래 된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하주차장과 녹지 문화가 있는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와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김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다”며 방화역 5호선 차량기지 및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김포 이전 합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 9개 유치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대표는 “김 후보가 당선되면 강서구에 모아타운을 4개 더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이 역시 서울시장과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장기집권 기간 전전긍긍하며 풀지 못했던 굵직한 과제들을 속전속결로 풀어낸 김태우 후보가 당선돼 민선 8기 임기를 온전하게 채우게 되면 강서는 쾌속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尹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조건없는 만남”

민족문제연구소와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등은 광복군 창설일인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예장동 이회영기념관 앞에서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이전에 항의하는 집회와 걷기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200여명은 김좌진·지청천·이범석·홍범도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 가면을 쓰고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를 백지화하라”, “흉상 철거 주도하는 국방장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함께 걷는 우리가 독립투사다’, ‘독립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등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고 남산국치길과 숭례문 등을 거쳐 용산구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최근 홍범도 흉상을 철거해 학교 밖으로 옮기고, 김좌진·지청천·이범석·이회영 흉상을 교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독립운동가 이상룡·지청천·윤기섭의 후손들은 지난 15일 흉상 철거·이전에 대해 항의하는 뜻에서 육사가 2018년 선조들에게 수여한 명예졸업증을 반납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원 조사 50%, 일반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을 제쳤다. 이날 결과는 이튿날인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