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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이준석 “사정정국에 영웅 한동훈 ‘尹정부 전략’ 불투명해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사정 정국이고 그걸 통해서 영웅 만들려고 했던 건 한동훈 장관”이라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좀 불투명해진 것이 가장 큰 전략의 상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한동훈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보통 이런 정치인에 대한 어떤 수사가 결국 실패로 귀결되는 모양새로 가게 되면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틀에서 검찰총장이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책임질 일이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주도적으로 이번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앞장을 섰던 것 같다”면서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입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사정 정국이고 그걸 통해서 영웅 만들려고 했던 건 한동훈 장관,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이제 좀 불투명해진 것이 가장 큰 전략의 상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논평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이렇게 바로 나왔다’는 사회자 말에 이 전 대표는 “새벽 2시 반에 꼭 기다렸다가 그런걸 내고 자야되는지 의문”이라며 “그 성급한 반응 하나 때문에 더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쪽 반응이 예상되는 게 분명히 김명수 사법부 질타한다고 또 갈것”이라며 “퇴임하는 사람한테 뭐라도 지금 찾아 뒤집어 씌워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자극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27 12:23:20
교육부·복지부, 교원단체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향 논의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노조와 함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교권회복 방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교육계에서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2023.09.26 20:55:31
이재명 구속심사 9시간여 만에 종료…박근혜 때보다 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가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가운데,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8분쯤부터 9시간16분 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3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인가’,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한 것 알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유 부장판사는 낮 12시40분쯤부터 약 40분간 심사를 휴정했고, 이 대표는 법정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미음을 통해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휴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2시간30분, 대북송금 2시간30분 등 주제 별로 시간을 배정한 뒤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고 한다. 유 부장판사는 의문이 남은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본적인 혐의 소명을 주장한 후 증거인멸 염려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정황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 번호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접촉했고, 그 이후에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옥중 서신이 공개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하며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요청하는 내용의 녹취도 법정에서 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공문 불법 유출과 관련해 이 대표, 민주당 전 정무조정부실장, 신 전 국장이 연락한 기록도 제시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재로 200억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 초유의 심사인 만큼 장시간이었다. 이 대표의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겨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최장 기록은 10시간5분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2023.09.26 19:54:39
엔화 가치 또 연중 최저… 장중 한때 달러당 148.9엔 넘어서
엔화 가치가 26일 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 중 한때 1달러당 약 148.9엔을 넘어섰다. 이로써 미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올해 들어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며,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던 작년 10월 하순 이후 약 11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지난 22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4엔대로 오른데 이어 3거래일 연속 엔화 가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닛케이는 최근 엔화 가치 하락은 미일 금리차의 영향으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커 엔화 가치의 하락 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 동향을 높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엔화 가치는 작년 9월 일본 정부가 약 24년 만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섰을 때(1달러당 145.9엔)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23.09.26 15:29:40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90여만명 참여…민주 의원 161명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총 168명이다. 또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당 취합 온라인 44만5677명, 시·도당별 취합 6만5985명,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 참여 38만1675명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부터 나흘 동안 탄원 서명운동을 벌였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혔다. 이어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09.25 18:00:00
‘할머니 입맛’ 열풍…추석 선물도 ‘할매니얼’이 대세 [뉴스+]
“MZ세대지만 할머니 입맛입니다.” ‘추억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식품업계서는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열풍이 불어 올해 추석 선물로도 ‘할머니 입맛’ 디저트가 인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온라인 식재료 판매업체 ‘컬리’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추석 선물 기획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디저트와 베이커리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다. 특히 밤파이, 호두파이 등 복고풍 디저트들이 판매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편의점 업계도 이같은 열풍에 힘입어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였다. GS25는 지난달 ‘혜자로운 맘모스빵’ 인절미맛을 새로 추가했다. GS25는 지난 6월 혜자로운 맘모스빵 흑임자맛을 선보였는데, 출시 직후부터 베이커리 부문 매출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세븐일레븐은 설목장과 함께 디저트 생크림떡 2종을 출시한다. 설목장 우유 생크림떡과 쇼콜라 생크림떡은 떡 전문 브랜드 ‘빚은’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6월에는 퓨전약과를 출시했는데, 8월 약과 상품 매출이 지난해 동월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CU는 지난 5월 경상북도 청도군 특산물 홍시로 만든 빙수를 출시하기도 했다. 전통차와 식혜 같은 전통 음료의 위상도 달라졌다. 음료 업계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와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료를 선보이며 MZ세대와 기성 세대의 입맛을 동시에 공략 중이다. 하이트진로음료의 블랙보리는 우리 전통 보리숭늉을 음료화해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블랙보리는 국내 최초로 국내산 신품종 검정보리를 볶아 단일 추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리차 음료를 넘어 가마솥 보리숭늉의 맛을 구현했다. 일화는 지난 6월 할매니얼 트렌드를 겨냥해 ‘밥알없는 민속식혜’를 출시했다. 엿기름 추출액을 사용해 전통 식혜의 담백한 맛과 생강농축액의 쌉싸름한 맛을 담았다. 동원F&B는 저칼로리 트렌드를 반영한 매실음료 ‘양반 매실’을 선보이고 있다. 동원F&B는 지난 2020년 ‘양반 식혜’, ‘양반 수정과’를 시작으로 ‘양반 오미자’, ‘양반 매실’까지 전통 음료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유의 맛, 불편한 음용방법 등으로 젊은 층의 선호가 낮았던 전통 음료가 전통 간식 부흥에 덩달아 주목 받고 있다”며 “할매니얼 열풍과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맞물려 있는 만큼 건강한 자연 식재료를 앞세운 전통 음료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억의 간식도 ‘재소환’되는 분위기다. 인터파크쇼핑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식품 부문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레트로’(복고풍)류로 분류되는 간식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나 늘었다. 판매량 순으로 보면 1위는 약과를 비롯한 한과와 엿, 떡 종류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편의점을 비롯한 오프라인의 약과 인기가 온라인 주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터파크쇼핑은 분석했다. 2위는 누룽지와 뻥튀기, 3위는 건빵, 전병, 전통 과자류였다. 2위와 3위의 판매 비중은 각각 24%, 18%로 집계됐다. 이밖에 옥수수(16%), 고구마(10%), 강냉이(3%), 맛밤·군밤(2%)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대기업 식품 제조사들도 최근 전통 간식류 신상품 개발에 열의를 보이고 있어 할매니얼 디저트 열풍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계기로 전통 간식 상품군과 우리 농산물 신선 간식류 판매가 동반 상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9 17:00:00
“과일음료에 과일 없다”…스타벅스,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달러(약 66억원)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12:54:15
이균용, ‘이재명 과잉수사’ 지적에 “檢 수사권 상당한 통제 중”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 개인에 대해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으로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360∼370번 정도 발부된 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영장이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이 언론에 밝히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가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탓이 아니냐는 같은 당 김형동 의원 질의에도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2023.09.19 12:53:52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계획적 범행” 인정… 기존 주장 철회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첫 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200여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 범행 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유정은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유정은 이날 공판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정도의 짧은 답변만 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다음 공판은 10월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재판에 대한 보도 등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재판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9.18 13:01:03
여가부 장관, ‘사퇴 뜻 있나’ 묻자…“제 자리서 책임 다해 사실 규명”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사퇴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하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폭염·폭우·해충 방역 대책을 충분히 세운 것이냐’는 질문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세운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고 그 보고가 충분한지에 대해 여러 번 체크하고 물어보고 현장에도 가봤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대회가 개최되면서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화장실 위생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초기 운영 상황에 문제가 있어 인정하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국민에 사과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사람으로서 잼버리 초기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2023.09.08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