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강간 등)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신분증을 훔친 정황도 파악하고 절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더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진기계가 여러 대 있는 무인 사진관 안쪽에서 행인의 눈을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인 22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다른 범죄를 더 저질렀는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가수 김윤아(자우림)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두고 ‘개념 연예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윤아 소속사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윤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RIP 지구(地球)’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올렸다. 이처럼 연예인 발언이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며 논란으로 번지는 일이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협의와 소통보다 ‘정쟁’에 몰두하면서 극단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대중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의 정치관련 발언과 행동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냐”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여당 김 대표 발언을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모델 출신 배우 배정남도 최근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다. 배정남은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출간한 에세이 신간 ‘디케의 눈물’(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을 찍은 사진과 함께 “아따 책 잼나네예. 아니 책도 맘대로 못 봅니꺼. 공산당도 아니고 참말로. 좀 볼게예”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네티즌은 “개인 SNS에서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응원했지만, 다른 네티즌은 “책 보는 거야 자유지만 공인이라면 조용히 읽어도 될 것을 굳이 SNS에 홍보할 필요까지 있을지”라고 비판했다. 배우 이영애는 지난 12일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 기부와 함께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과(過)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그 초석(礎石)을 단단히 다져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로 화제가 됐다. 그러자 일각에서 “역사의식이 없다”, “산소가 아니라 삼중수소 같은 여자” 등 비난이 쏟아졌다. 가수 노사연·노사봉 자매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 조문을 갔다가 곤욕을 치렀다. 일부에선 노씨 부친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으며 ‘노씨 자매의 부친인 노양환 상사가 한국전쟁 당시 경남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주장을 폈다. 욕설과 협박이 지속되자 노씨 자매는 지난 4일 법무법인 로펌진화를 통해 “부친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와 관련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자초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쁜 조작, 더 나쁜 적반하장”이라며 “드루킹 댓글 조작, 탈원전 경제성 조작,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북송 조작,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조작,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4대강보 해체 조작, 그리고 집값·고용·소득 통계 조작…조작을 일상처럼,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산자부는 장관이 직접 ‘너 죽을래?’라며 월성원전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유도했고,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협조 안하면 예산·조직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집값은 안 잡고 통계와 사람 잡는 데만 열중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도 아니고, 어떻게 정책에 통계를 끼워 맞추려 했는지 기가 막힌다. 가계부도 그렇게는 안 쓴다”고 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아티카의 강도였던 프로크루스테스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철로 만든 침대에 눕히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여서 죽였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를 말한다. 박 의장은 “과거 아르헨티나는 통계 조작이 발각돼 IMF 자금지원 중단의 철퇴를 맞은 바 있다. 경제폭망 국가나 독재, 공산국가에서나 보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작보다 더 나쁜 건 적반하장”이라며 “숱한 조작들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역시 적반하장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적반하장을 정상이라 우기니 참 징하다. 심지어 적반하장을 ‘5수사3재판’까지 확장시킨다”며 “죄 많은 걸 탓하지 않고, 죄 벌하는 걸 탓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죄를 벌하는 것도 자신들 집권 때 시작했는데 현 정부에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은 끝이 없다”며 “도둑이 경찰 손보겠다고 으름장 놓는 꼴이다. 도둑에게 혼나는 경찰도, 보는 국민도 난감하다”라고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간 추락한 교권을 되살리는 밑바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를 앞둔 것을 환영하면서도, 적지 않은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회가 발 벗고 나선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1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교권침해와 이에 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이슈가 된 데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권침해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육계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의 경우 시행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정상적인 훈육을 했음에도 ‘정서적 학대’라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친구를 때리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것조차도 (일부 학부모는) ‘우리 아이 마음이 다쳤으니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한다”라며 “아주 상식적인 교육활동이 이제야 겨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음에도 국회가 그간 입법을 서두르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교권침해에 시달렸던 교사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뒤에야 국회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움직였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는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에도 국회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를 놓고 계속 싸웠던 걸로 알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쳤던 것(법·제도 개선)을 국회가 미리미리 새겨들었다면 아까운 선생님들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아동복지법 등을 추가로 정비하고 정부의 정책과 법 개정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 4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보완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 사이의 경계선을 그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의 선이 어디인지는 교육부·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잘 설명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아동학대 신고·처벌 사례들을 매뉴얼이나 사례집 등으로 정리해 학교에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김태우 전 구청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차출’ 본격화 전망에 지역구를 갈고 닦으며 총선을 준비해 온 일부 지역구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공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뿐 아니라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 등에서도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가 가시화한다면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수도권 의원은 17일 “(대통령실) 낙하산은 절대 없다고 말하더니 이게 낙하산이 아니면 뭔가”라며 “용산과 당이 짜고 치는 것 아닌가. 선거가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가 총선에 나올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유리한 점이 있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선거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반발했다. 여소야대를 불러온 2016년 총선과 역대급 참패로 끝난 2020년 총선 과정을 거치며 공천 갈등이 ‘트라우마’가 된 국민의힘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2016년에는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 파동으로 인한 공천 갈등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 2020년의 경우 참패 원인의 하나로 대규모 ‘현역 물갈이’가 지목된 바 있다. 불만 조짐에 당 지도부는 특정 참모를 특정 지역구에 배치하는 식의 ‘명단’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게 아니라며 신속하게 진화에 나섰다. 총선에서 더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까지 ‘선택지’를 넓혀보자는 취지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인식도 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극심한 당·청 갈등으로 공천 파동을 겪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공정한 경선이 이뤄진다면 정치인인 대통령실 참모의 총선 출마를 막을 명분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내년 총선 공천을) 모두 당에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지역에 연고가 있고, 유능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이라는 기준으로 경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대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용산 프리미엄’이 반감되는 만큼 공천뿐 아니라 선거 승리는 개인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자신이 없음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일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해온 김 전 구청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대령)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 40억이나 들여서 치르는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묻자, “두 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보궐선거의 중요한 이유는 김명수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조국 사건을 공익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해버리고 신고받은 사람은 2심 이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준 것이 사실상 보궐선거에 내보낸다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 전 구청장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른 사면에 놀랐다”며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소통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대령)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다”며 “내부에서 공익신고했다고 무조건 옳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라는 판단은 국민께서 하는 것”이라며 “진실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구청장은 형 확정 3개월 만인 지난달 광복절 특사를 받은 직후 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텐트 부근서 수산물 시식회를 연다고 했다가, 당지도부 지적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내일 오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우리 수산물 판촉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장소는 이재명 대표 단식 텐트 100m 옆이다. 이 대표는 들러서 우리 고등어와 전복을 드시기 바란다. 민망해할 것도 없다. 이것이 명분없는 단식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썼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니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판매 정도로 축소해서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해당 의원에게 생각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당지도부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안 의원은 자신의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당초 이 행사는 이재명 대표 단식 이전에 장소를 임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한테는 전화 드리기가 어려워 제가 박광온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드렸다”며 민주당 측에 오해하지 말 것을 알렸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원래 건어물하고 냉동 수산물을 국민들한테 50% 정도 싸게 팔고 회는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회관 같은 데서 원하시는 분한테만 나눠드리는 것으로 했다”며 “그 시식회도 취소하고 의원회관에서 팩으로 준비한 것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 모르고 올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정권 수립(9·9절) 75주년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평양에서 재차 결속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9·9절 행사에 참석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지난 7월27일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9·9절 75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중국 대표단은 5년 전 70주년 행사 때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공산당 서열 3위)이 대표단을 이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이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너무 밀착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북한과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통인 류 부총리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류 부총리는 북중 교역의 핵심인 지린성 성장도 역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으로선 경제 분야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리잔수보다는 류 부총리의 방북이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협조를 요청하기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9·9절 75주년에 누구를 평양에 보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70주년 때는 당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대표단을 이끌었다. 7월 말 전승절 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파견했지만, 이번엔 군사 관련 행사가 아닌만큼 국방쪽 인사가 오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주 북러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만큼 외교 인사가 찾을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연합훈련을 제안했고, 북러간 무기거래 의혹도 갈수록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본격적인 군사협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군사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위성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그 대가로 받아오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중국은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에는 부담을 느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협력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또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을,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안러경중’(安露經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9·9절 중국 대표단 단장인) 류궈중의 배경으로 볼 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데 비해 중국과는 경제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플라스틱 발생량은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10%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은다. 2025년부터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하고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시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6년까지 지금보다 10%를 줄인다는 목표로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서울시의 하루 플라스틱 발생량은 현재 2753톤으로, 2026년엔 10% 적은 2478톤을 목표치로 잡았다. 이를 위해 감축 효과를 가장 큰 일회용 컵, 음식 배달용기, 상품 포장재 3개 품목부터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 커피숍 등에서 이를 쓰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세종·제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참고했다. 배달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 그릇에 담아주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현재 강남·서초 등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제로 플라스틱존)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2024년 뚝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회용기 수거함을 매장 앞이나 시민이 반납할 수 있는 곳곳에 설치하는 방식일 것”이라며 “공원 내 입점하는 편의점은 업무협약을 맺어 (제로 플라스틱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업무지구인 서대문역∼청계광장∼을지로, 서울시청 일대를 ‘일회용 플라스틱 청정지구’로 조성해 일대 음식점과 카페에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 시는 향후 강남과 마곡지구 등으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장례식장, 행사·축제, 체육시설은 다회용 컵과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시내 64개 민간 장례식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축제의 푸드트럭은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재활용률은 현재 69%에서 79%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 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은 현재 1만3000곳에서 2026년까지 2만곳으로 늘린다. 또 동네마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는다. 버스정류장·원룸촌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는 분리배출함과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시는 신규 건축물 설계나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꼭 확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건축·정비사업 분야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확충한다. 하루에 23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광학 선별기나 AI(인공지능) 로봇 등도 설치해 처리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오염되거나 복합 재질로 된 폐비닐을 연료유 또는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4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4개 정유화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000톤 폐비닐을 공급해 열분해유를 만들기로 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활용 제품 사용을 늘린다. 내년부터는 병물아리수 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들고 수도계량기 보호통이나 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에도 비닐·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