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민들과 함께 ‘서초전성시대 시즌 2’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성수(65·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은 4일 “현명한 구민들의 선택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이 같은 당선소감과 비전을 밝혔다. 전 구청장은 6·3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높은 66.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서초구 투표율은 66.3%로 서울에서 가장 높다. 전 구청장 재선 성공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주민들 지지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구청장직에 복귀한 그의 첫 결재는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었다. 구청장이 전문가 지원단(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과 함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서초구에는 4월 기준 79곳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 구청장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박근혜정부 때는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밑에서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전 구청장은 2021년 9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한 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국민공감미래정책단 부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이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전 당선인은 이번 연임으로 그동안 강조해온 ‘정책의 플러스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공직자와 국민이 합을 맞춰가는 것이 행정”이라며 “민선 9기에도 공약이행률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 경쟁 없는 힐링 레이스를 표방하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뚝섬 및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완주와 참여의 즐거움에 중점을 둔 시민 참여형 스포츠 축제인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지난해 65만명이 방문하며 입소문을 탔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한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메인 행사 ‘3종 경기’와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가득한 ‘시민 참여형 부대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5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쉬엄쉬엄 시그니처 메달’ 점등 퍼포먼스와 함께 한강 밤하늘을 수놓는 야간 드론 라이트 쇼, 퓨전 국악팀 ‘그라나다’와 공연팀 ‘어쏘티드’의 뮤지컬 갈라쇼가 예정돼 있다. 축제 메인 프로그램인 ‘3종 경기(수영·자전거·달리기)’는 참가자의 체력과 숙련도에 따라 코스를 세분화했다. 평소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과 기존 참가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중급자 코스(22㎞)를 새롭게 도입했다. 참가자는 각 종목 완주 시 개별 메달을 받으며 3개 종목 메달을 모두 결합하면 하나의 원형 메달이 완성된다. 올해는 경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대폭 확충됐다. 한강 위에는 초대형 에어바운스 놀이터인 ‘해치 아일랜드’가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해치 바운스, 미끄러운 기둥 건너기, 수상 챌린지 바운스, 수상 트램펄린, 한강 로그롤링 등 각종 수상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치맥과 한강 라면 등 K문화를 앞세운 외국인 참여형 미식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 관광객이 한강의 대표 문화를 직접 경험하도록 ‘라면 MBTI를 통한 나만의 한강 라면 만들기’ 등 행사가 준비됐으며 발라드 공연과 함께 무알코올 치맥을 즐기는 ‘해치맥’도 펼쳐진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을 위해서는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아이언루키’와 경찰과 도둑 챌린지의 한강 해치 버전인 ‘해치 어디있치?’, 지정된 거점을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해치 퍼즐런’이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전통문화 체험 ‘쉬엄쉬엄 단오제’, 생활체육 ‘한강 스포츠 챌린지’, 체력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 풍경 속 쉼터 ‘모닝 옐로우 라운지’, 아침 커피의 여유를 담은 ‘한강 커피레이브’ 등 축제기간 각종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축제기간 매일 오후 5시에는 유명 셀럽과 시민이 함께 호흡하는 ‘함께 운동 클래스’가 릴레이로 진행된다. 5일 배우 최여진(줌바 댄스), 6일 배우 남지현(힐링 요가), 7일 개그우먼 김혜선(트램펄린)이 강사로 나선다. 더불어 태권도 시범 및 체험, 이정용과 함께하는 GX 프로그램, 구석구석 라이브 등 활기 넘치는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장 내에 푸드트럭 먹거리존을 3개 권역(자양역 인근, 축구장, 잠실수중보 북단)에 조성하는 동시에 광진구 등 자치구 상인회와 연계하여 축제의 열기가 지역 상권 및 식음료 매장 방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명주 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기록 경쟁을 넘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한강에서 스포츠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시 대표 여름 축제”라며 “해치 아일랜드, 해치맥 등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온몸으로 한강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6월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1일부터는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중이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동안 먹이 주기 금지구역 운영 후 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 2025년 1658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6월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여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되었다. 도심 내 개체 수가 늘면서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특히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창훈 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AI재단이 중국과 세르비아 대표단과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재단에 따르면 21일 중국 쓰촨성 과학기술청장 대표단, 28일 세르비아 과학기술개발혁신부 차관 대표단과 각각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AI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쓰촨성 대표단과의 간담회에는 루송밍 청장, 예핑 과학기설청인공지능처장 등 과학기술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재단은 AI 주요 사업과 매사추세츠공대(MIT), 케임브리지 등 선도 기관과의 협력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 참여 등 상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세르비아 대표단과의 간담회에는 마리야 그냐토비치 차관, 조란 토미치 고문 등 과학기술개발혁신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재단은 서울형 AI 도시모델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 AI 적용, 스마트시티 정책, 연구 성과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AI재단이 운영하는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는 서울의 AI 솔루션을 확인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해외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월에는 소라야 마르티네즈 페라다 캐나다 몬트리올 시장이 방문해 AI 기반 도시혁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해에는 스테판 슈노어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 차관, 미야사카 마나부 일본 도쿄도 부지사,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 대사 등 해외 주요 국가·도시 인사들이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단은 10월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SLW 2026을 도시와 기술, 정책이 만나는 국제 교류 플랫폼으로 확장해 서울의 AI·스마트시티 정책을 세계 주요 도시와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중국 쓰촨성과 세르비아 과학기술 분야 고위급 관계자의 연이은 방문은 서울의 AI 행정혁신과 도시문제 해결 경험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계적인 도시, 연구기관, 혁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AI 네트워크를 선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 혜택을 거주지역에만 한정하는 규제를 푼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6일 “최근 국민권익위에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제안했고, 이에 국민권익위가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을 예우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병무청에 의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공공기관 이용료와 주차료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중 약 82%가 병역명문가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시민 김모씨가 지역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을 제안했고 이에 위원회가 권익위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받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조덕현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서울시가 제도개선을 제안해 추진된 이번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성실한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과 청소년에게 생애 초기 문화관람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와 ‘공연봄날’을 확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1∼23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20만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고, 공연봄날은 청소년에게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이용자는 대학로 일대에서 6월 말까지 열리는 연극 축제 ‘서울연극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공식 선정작 ‘에라, 모르겠다’, ‘화성에서의 나날’은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뮤지컬단의 ‘더 트라이브’,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Re-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서울시향의 ‘조너선 노트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3번’, ‘유럽 투어 프리뷰 콘서트: 베토벤 합창’ 등도 관람할 수 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공연·전시 예매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모집이 조기 마감된다. 올해 공연봄날은 지난 5년 동안 호응을 얻은 대표 작품을 선보이는 ‘다시 보는 공연봄날’ 공연이 6월 예정돼 있다. 또 서울시향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실내악’, 뮤지컬 ‘긴긴밤’ 등도 공연될 예정이다. 공연봄날 관람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 학교 단체 관람은 교사가 신청하고 가족 관람은 안내에 따라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희 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와 공연봄날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경험하고 공연예술 생태계도 함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지하철근 누락 시공 논란과 관련해 25일 “상황 발생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진행 경과를 지속해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GTX-A 노선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입장 자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작년 11월13일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최초 송부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보강 검토 경과와 세부 시공계획을 6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건 은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시에 따르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해 11월10일 시공 오류 관련 내용을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단으로부터 보고 받고, 조속히 보강방안을 수립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이 보고 직후 지난해 11월13일 철도공단에 철근 누락 관련 사실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공문으로 최초 통보했다고 한다. 시는 이후에도 지난해 12월12일과 올해 1월16일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 계획을 철도공단에 통보했으며 2월19일, 3월31일, 4월24일 세부 시공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단에 발송하는 등 6회에 걸쳐 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회에 걸쳐 감리단·시공사와 합동회의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시공사에 11차례 상세 시공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등 사태 후속 조처를 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국토부가 4월29일 야간 긴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5월 6∼8일 외부 전문가 20여명과 자체 긴급안전 점검을 시행해 현재 구조물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서울시가 지난 수개월간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소개했다. 시는 국토부가 GTX-A 삼성역 무정차 시험 운행을 5월4일 재개하고, 5월 4∼19일 94회 시험 운행을 실시하는 동안 공사 중단 권고 등 어떤 요구도 하지 않다가 최근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한 이후 공사 중단 없이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공사 현장의 혼란은 물론,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서울광장 지하공간이 ‘K콘텐츠 문화·체험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폭 9.5m, 길이 335m, 규모 3261㎡의 이 공간은 지하철 2호선 선로 상부와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지하상가 하부 사이에 위치한 지하 유휴공간이다. 1980년대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9월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시는 최초 발굴 후 시민 대상 ‘탐험프로그램’을 진행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도심 지하공간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후 공간의 안전성, 운영방식, 민간참여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오는 10월 개장이 목표다. 이 공간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시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머물고 체험하고 관람하는 도심형 문화·체험 거점으로 조성해 일상 속 새로운 도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하 터널 긴 벽면과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해 영상과 빛을 투사하는 미디어아트 전시를 비롯해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과 음향이 반응하는 체험형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 또 콘크리트 벽면과 기둥 등 기존 지하공간의 질감도 전시 배경으로 활용, 독특한 분위기의 몰입형 체험관을 조성한다. 구조적 제약이 큰 공간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환기·소방·피난시설 등을 조성 중이며 설계·시공·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기반시설 공사와 병행해 민간운영계획을 사전 조율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민간 내부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 이 체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김용학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3년 전 공개해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지하 유휴공간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강동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에서도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펀스테이션을 준비해 시민 일상 속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서울대공원 방문객을 실어 나른 개방형 스카이 리프트를 철거하고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보에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곤돌라 설치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사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서울시는 공고에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과 편의시설 증진,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대공원 내 기존 노후 리프트를 철거하고 곤돌라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원 2만5443㎡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24개월이다. 새로 설치되는 곤돌라는 밀폐형 자동순환식 캐빈형으로, 노선 길이는 1747m다. 노선은 2개 구간으로 구성되며 대형주차장∼동물원 입구∼맹수사를 잇는 정류장 3곳이 신설된다. 정류장에는 사무실, 매표소, 캐빈 창고, 편익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부속시설이 들어선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설비 등도 포함된다. 이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기고, 이후 일정 기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운영 개시일부터 30년이다. 서울대공원 리프트의 곤돌라 교체는 수년간 논의된 현안이다. 1991년 운영을 시작한 기존 리프트는 서울대공원의 대표 이동 수단이었지만, 개방형 구조와 시설 노후화로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싣기 어려워 교통약자의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고 폭우·폭설 등 기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서울시는 2016년에도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막대한 설치 비용에 비해 운영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이후 서울대공원은 2022년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계획과 연계해 리프트를 곤돌라로 바꾸는 방안을 다시 추진했다. 당시 서울랜드 시설 개선, 주차 공간 확충 등과 함께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곤돌라 교체가 거론됐다. 2024년에는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했다. 사업 구간은 주차장∼동물원 입구∼맹수사 약 1.75㎞로 제시됐고, 30년 관리·운영 구조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이 함께 검토됐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 같은 재추진 논의가 검토와 동의 절차를 넘어 실시협약 체결 직전 단계까지 진전됐다는 의미가 있다. 공식 공고에 사업 위치와 노선 길이, 정류장 수, 공사 기간, 관리운영권 기간 등이 명시되면서 사업 윤곽도 구체화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징금 감경이 제한되고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 전 발생한 쿠팡, KT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감경 적용이 엄격해진다.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은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정도나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기업의 사고 예방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처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으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적용돼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