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치 멸종의 시대,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위는 없다는 여당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지만,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라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없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올바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과 시민사회·학계·노동계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반민주적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회귀 시도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라며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달러 공여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선 “재생에너지 예산을 42% 삭감해 그 돈을 외국에 공여하겠다니, 대체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탑재한 최악의 기후 악당 정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역풍으로 돌아올 ‘방탄 비판’이 부담스럽고, 비명(비이재명)계 이탈로 가결되면 내홍 격화가 불 보듯 뻔해서다. 일각에선 가결 시 당이 분당(分黨)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큰 이탈 없이 자연스럽게 부결시키는 방향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의 이런 기류는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따른 최근 당내 여론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수그러들었던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단식 농성을 기점으로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수 의원의 전언이다. 특히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지난 18일 당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붙은 부결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선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 직전 내놓은 사실상 부결 요청이 당내 부결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논의를 위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연단에 선 다수 의원은 부결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을 주장한 발언자는 비명(비이재명)계인 설훈·김종민 의원 등 일부에 그쳤다고 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거의 모든 의원이 충성 경쟁하듯 앞다퉈 ‘부결 주장’을 이어갔다”며 “듣고 있던 비명계도 결국 못 참고 발언대에 섰지만 소수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예상대로 백가쟁명식 토론장으로 흘렀고, 원내 지도부는 특정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각자 의원들이 숙고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자유투표 방침을 밝혔다. 부결론이 부쩍 힘을 받는 상황이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에서 가결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110명·박진 의원 해외순방)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되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 30표가량 이탈표가 나와 당내 갈등이 격화한 바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그때 민주당에서만 가결이 18표가 나왔다”며 “당시 무효·기권이 총 20표였는데 그중 절반만 이번에 돌아서면 가결 정족수 28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의원 모임들도 저마다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아침 긴급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초선 모임인 ‘더민초’ 등도 자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문가 위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가입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시민단체 등이 20일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이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까지로 활동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고, 비슷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역시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반쪽짜리 보고서를 도출했다”며 “전문가 중심의 연금 개혁 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달 4조4000억원의 보험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그의 90%인 4조원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늦더라도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0만10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로 보면 10만6071명에 달한다. 등록 대상자는 2018년 5만9407명,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도 지난해 5458명으로, 2021년 4640명보다 늘어났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검사에서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정교한 금융상품인 보험을 물건 팔듯이 정확한 고객 확인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청소기 등 상품을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가 지적당했다.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가입 대가로 줬고,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청소기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줬고,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찾았다. 빨간티를 입은 해병대 사관 동기생 등이 박 대령의 손을 잡고 동행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법원 측이 열어주지 않아 2시간 넘게 실랑이가 이어졌고,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군사법원으로 데려갔다. 박 대령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장면을 본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타올랐다. 지난해 6월23일 생긴 자유토론실에는 총 69개(2일 오후 2시 현재) 글이 올라와있는데, 채 상병 사건 이후 관련 게시글이 60여개다. 대부분 박 대령을 응원·지지하고, 해병대 전우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게시물을 살펴보면 “해병대여 정의 앞에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불의와 싸웁시다”, “박정훈 대령이 참된 해병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부끄러운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등 제목을 달고있다. 또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대통령실 수사개입 사건 힘을 합칩시다”라던가, “전국 해병 플래카드 달기 운동 하자” 등 내용도 있었다. 고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저녁 11시10분쯤 실종 지점에서 5.8㎞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7월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이달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국방부는 8월2일 경북경철청으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회수했고,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순직 36일 만인 8월24일 해당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항명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이틀 앞두고 검은 옷을 입은 교원들이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약 20만명(주최측 추산)은 2일 서울 국회 앞 전차로와 인도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를 열었다. 숨진 서이초 교사 동료 선생님들과 대학원 동기들도 추모의 자리에 함께했다. 집회 참여 교사들은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교사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18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뒤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이어진 7번째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은 국회 앞 집회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이틀사이 경기 고양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초등교사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두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경찰과 관할 교육청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를 향해 “사실 이렇게 엄벌주의적 시각만 가지만 50만 교사를 다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 혼란 계속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각 학교에서는 재량 휴업일 지정을 대부분 취소했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해 개별적으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주변에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초 국회 앞 추모 집회를 준비하던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관계자들의 모임은 해산됐지만, 집회를 열겠다는 새로운 모임도 생겨났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9월4일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오후 4시30분부터 6시에는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1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재량휴업일을 지정한 학교 중에는 서이초도 포함됐으며, 당일 학교 앞 추모 집회 가능성이 있어 안전 문제 등으로 정상 학사 운영이 어려워 휴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량휴업일 지정 취소와는 달리 당일 병가나 조퇴 등을 쓰겠다는 교사들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디스쿨 관계자는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 발표 이후 고민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오히려 병가나 공가, 조퇴 등을 쓰겠다는 교사도 아직 많다. 현재 단체 행동에 대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막상 당일 뚜껑을 따봐야 얼마나 많은 교사가 참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대생들의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9월4일 단체 행동을 지지하며 전국교육대학교에서 동시다발 추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들은 당일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는 등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자고 재차 제안한 바 있다. 제안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직 단체도 함께 했다. 조 교육감은 “9월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지정하고 추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다시 상처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정부가 슬기로운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들 교사에 공감·호응 학생과 학부모들은 4일 집단 행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공감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교사를 제외한 32만4004명(학생 2만1006명, 학부모 9만1723명, 일반 시민 21만12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31만1590명)가 9월4일 단체 행동 관련 교육부의 교사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중 88.1%는 교사 징계가 ‘매우 부적절하다’, 8%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만이 교사 징계가 ‘매우 적절하거나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9월4일 단체 추모 행동을 위해 교사들의 연가나 병가, 재량휴업일을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서도 징계할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93.5%(매우 부적절 85.5%·부적절 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5.3%가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대다수가 교사 징계 예고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9월4일 교사들의 연가, 병가 및 재량휴업일 지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징계 방침으로 교사들을 누르면 누를수록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교사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돕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서울 송파구 모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에게 “선생님들이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일 하루 가정 보육 또는 체험학습을 활용하는 건 어떻겠나”라며 “선생님들이 자신의 권리에 목소리를 내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독려했다. 학부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서명운동 글 작성자는 “몇몇 악성 민원인이 학교와 교사 탓이라며 소리를 지를 때 조용히 내 아이에게 배려와 양보를 가르치며 선생님을 응원하는 다수의 학부모가 있다”며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선생님들께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추석 연휴에 일본에 거주 중인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동포를 한국에 초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이 원폭 피해 한국인들에게 추석 연휴에 한국에 와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폭 피해자분들께 한국의 명절을 느끼게 해드리고 발전한 고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공식 초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만나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내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보시길 바란다”며 “제가 초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폭 피해자들의 한국 방문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주도해 이뤄질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께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