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만원 지원’으로 반응이 뜨거웠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화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정부는 지난해 예산 800억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14%에 그쳤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에 청년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지만, 까다로운 지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청년이 적었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0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42억원에서 76.5% 감액한 것이다. 예산 대폭 감액은 실적 부진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많지 않았다. 내년 말까지 한시 지원을 계획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 82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집행률은 14.2%였다. 올해 예산은 절반을 깎아 442억원으로 편성했으나, 5월 말 기준 집행률 역시 30%에 그친다. 월세를 지원할 청년을 15만2000명으로 추정했으나, 5월 말 현재 지원 인원은 6만659명이다. 지원 대상자 기준이 높은 탓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지는 사례도 많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지난해 기준 1인 가구 116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가 사는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지난해 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20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할 경우 사실상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정부는 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뒤 월세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2년 결산 심사 보고서를 통해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국토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과다 계상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위는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국토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 13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걱정과 만류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폭력적인 권력 행사 그 자체에 있는 거 같고 권력이 추구해야 할 제일 핵심적인 과제, 민생이나 경제, 평화, 안전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야당이 하는 일이 너무 제한적일 거 같다. 뭐 말을 해도 속된 말로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라고 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이나, 문제는 그럴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12일 이 대표 단식과 관련, ‘이 대표 단식이 13일째인데 대통령실에서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대통령실에서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 단식에 대해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2차 출석해 여섯번째 검찰 조사에 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다소 지친 목소리로 4분여간 입장을 밝히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조사는 1시간50여분만에 종료됐다. ◆“7일째에 장기 괴사 시작…건강 걱정해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 시절 단식 경험이 있는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진짜로 했다. 그런데 제가 7일째 되는 날 실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에 괴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이 대표의 건강을 걱정해야 한다며 ‘통 큰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 떠나서 여당과 야당이 정책적으로 대결을 한다고 해도 결국 파트너”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대 당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일단 실제로 건강도 걱정을 해야 한다. 걱정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뭐 열흘 이상씩 단식한 사람들 보면 참 별난 체질이다 싶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 단식을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6일 지나고는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괴사 현상이 일어난다”며 “정치권, 특히 야당, 이재명씨를 대표로 모시고 있는 야당의 경우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당대표이고 대통령 후보였으면 자기 당의 자산인데 자기 당의 자산이 스스로 저렇게 막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말로만 위로하는 척하고 내버려 두나. 저거는 강제로라도 어쨌든 건강을 먼저 챙겨 놓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해놓고 지금 지나보니 정말 후회스럽다.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정치권의 퍼포먼스는 솔직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 퍼포먼스는 그 방법 아니어도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8일째 호흡곤란, 의식 잃어 병원 이송 사례 국민의힘 김성태 대표도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9일간 단식한 경험이 있다. 김 대표는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던 중 8일째에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김 의원은 의료진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특검 도입 관철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갔고, 당정이 특검을 일부 수용하면서 9일 차에 단식을 중단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당시 9일 간의 단식 투쟁 후유증을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한 매체에 “당시 후유증으로 3년간 고생했다. 면역 체계가 무너져 남들 더울 때 나는 춥고, 한여름에도 온열기를 틀고 있었다”며 “결국 드루킹 특검은 얻었지만 건강은 잃은 셈”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서, 8일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외에도 2018년에는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6년 성남 시장 시절,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하던 중 열흘 만에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의 만류로 중단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지정을 놓고 단식 투쟁을 하던 김영오 씨를 만류하기 위해 함께 9일 동안 단식을 했었다. 같은 사안으로 정청래 최고위원도 단식에 나서 총 24일을 버텼었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29일간 단식을 이어갔는데, 현역 국회의원의 단식 중 최장기간으로 꼽힌다. 가장 최근에는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만류로 14일 만에 중단했다. 그는 단식 13일차에 있었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공개발언을 하는 등 정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학가 가을 축제인 고연전(연고전) 과정에서 해묵은 ‘본교·분교’간 차별·혐오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8∼9일 열린 고연전을 앞두고 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지방캠퍼스 소속 학생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7일 연세대 서울 신촌캠퍼스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원세대 조려대’라는 제목으로 두 학교의 분교생을 깎아내리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표현은 각각 연세대와 고려대의 지방캠퍼스를 부르는 멸칭으로, 원주시에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고려대 세종캠퍼스를 뜻한다. 이 글 작성자는 “연고전 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니가 정품 되는 거 같지?”라며 “니넨 그냥 짝퉁이야 저능아들”이라고 조롱했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의 익명게시판에서도 5일 ‘세종(세종캠퍼스 학생)은 왜 멸시받으면서 꾸역꾸역 기차나 버스 타고 서울 와서 고연전 참석하려는 거임?’이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고려대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노골적 차별에 분개한 세종캠퍼스 총학생회가 대자보를 두 캠퍼스에 붙였다. 세종캠퍼스 총학은 이 대자보에서 지난 5월 고려대 응원제인 ‘입실렌티’를 준비하면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세종캠퍼스 재학생을 ‘학우’가 아닌 ‘입장객’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캠퍼스 총학은 이 ‘입장객’이라는 표현을 두고 “세종캠퍼스 학생을 학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캠퍼스를 향한 차별은 단순히 온라인 논란으로 그치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입학 성적이 차이나기 때문에 본교와 같은 혜택을 함께 누리려는 것을 ‘불공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성세대가 생각했던 ‘공정’보다 2030세대 젊은 계층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며 “자신은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서 입학했는데 왜 분교생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가느냐고 의문을 품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두고 역사학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홍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펼치며 연일 흉상 이전 결정을 옹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지난 3일 홍범도 장군을 “볼셰비키즘(소련 공산주의)을 신봉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했다. ◆“안중근 의사도 빨갱이냐?” 역사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역사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현재사는 심용환’을 통해 이 문제를 “역사 전공을 넘어서서 40대 중반에 처음 겪는 일”이라며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심 소장은 “역대 정권을 통틀어 윤석열 정권이 유일무이하게 ‘어찌됐건 닥치고 이승만, 백선엽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철거 이유로 내세우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과 좌익 전력에는 당시 역사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범도는 주요 기반이 연해주 쪽 사람”이라며 “연해주는 원래 청나라 땅이었으나 러시아가 빼앗았다. 조선인들이 연해주로 많이 이주했는데 간도보다도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심장같은 사람, 도마 안중근 의사가 연해주를 기반으로 활동하신 분”이라며 “안중근 의사는 연해주와 러시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안 의사는 일본군이 아니라 러시아 법정이나 국제재판소에서 ‘우리 억울함을 토로하겠다’는 의도였다”면서 “안중근 의사도 조금만 있었으면 빨갱이입니까? 친러파예요?”라고 반문했다. 심 소장은 또 “독립군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했지만 간도대학살 등의 일제 탄압을 당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면서 “러시아 영토가 된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에 순응하거나 새로운 근거지를 찾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연해주 고려인들도 빨갱이고, 조선족들도 빨갱이, 중앙아시아의 까레이스키도 빨갱이”라며 “현재의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틀거리로 연해주 지역을 선택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과 소련을 위한 전투 참여는 고려인의 생존이나 연금 문제였다”면서 “나라 잃은 불쌍한 민족의 생존을 위한 자기희생이었다”고 말했다. ◆학계 최고 권위자, 국방부 주장 조목조목 반박 홍범도 장군을 연구해온 학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역사학자 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 역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지난 3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홍 장군 소련 공산당 이력을 두고 “공산주의자로서 또는 볼세비키로서 입당한 건 아니다”라며 “1927년이면, 29년부터 연금 생활에 들어가니까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자기 독립군 부하들을 데리고, 소련 당국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혁명을 위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지금 아방가르드처럼 지하 공작을 하거나 사회주의를 홍보하거나 선전하거나 이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전위정당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홍 장군이 1921년 ‘자유시 참변’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반 교수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단언했다. 반 교수는 “이 분은 간도에서 간 분이기 때문에 이 결정 과정, 군 통합의 결정 과정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었고 그런 위치에도 없었고, 더군다나 특히 극단적인 그런 방법인 무장 해제 이 부분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우리가 동족상잔이라고 자유시 참변을 표현하는데, 동족상잔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쪽의 군인들이 동원된 거고 우리 한인 병사들은 일부러 러시아 쪽에서는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장군이 자유시 주변에서 무장해제 됐다는 참극 소식을 듣고 장교들하고 솔밭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 그런 회고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빨치산으로 참가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 교수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의 문제인데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빨치산이라는 건 영어로 파르티샨이고 이제 러시아어로 파르티잔인데 이게 의용병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용병, 자발적인 비정규군인데, 의병”이라며 “홍범도 장군이 왜 파르티산에 있냐 그랬더만, 이 분은 이제 러시아에 들어갈 때 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사표에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의병이라고 적었다. 번역된 옆에 러시아말로 보면은 파르티잔이라 돼 있다”고 했다. 반 교수는 “역사가로서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해석에 있어서는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또 이 부분의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각도로 좀 평가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단선적으로 연결 시켜가지고 소련 공산당 하면 지금 반공 북한 체제 연결시키고 스탈린 체제 연결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며 “특히 고려인들의 경우에 지금 상당히 분노한 상태다. 정신적인 지주로 했던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매도된 거,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자신이 어떤 매도되고 모멸되고 무시당하는 것,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고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반 교수는 또 “이 분이 거기에 소련 공산당 가입했다고 해서 소련 행정 소비에트 정부나 또는 소련공산당 무슨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냥 평범한 고려인들처럼 생활한 것”이라며 “90루블 연금 갖고 이제 부족하니까 이 분이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경비로 일하기도 했다. 고려인 사회에서 소련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거나 이런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분의 어떤 삶 자체가 말년까지도 한시도 자기 개인적인 영달이라든가 부귀영화 위해서 산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5일 열린 대정부질문 첫째날 정치 분야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 정권이 극우 이념 편향을 드러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고 폄훼하는 것, 이게 바로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이라며 “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했는데, 왜 편향된 뉴라이트가 대한민국 이념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설 의원이 “이대로 가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이라니!”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활동 이력은 육사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의원은 “소련에 들어간 뒤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김좌진 장군과 이를 받아들인 홍범도 장군 중 육사 생도에게 어떤 리더십을 가르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 논란이 있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그런 국민을 괴담 유포에 휘둘리는 무지한 사람으로 몰면 안 되지 않나”라고 정부 태도를 비판했다. 여당은 정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과학에 맞춰서 기준에 맞게 하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똑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이전 정부 탓’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날부터 현재까지 직접 말한 ‘전 정부 탓’이 31번으로, 보름에 한 번꼴”이라며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한 총리는 사회주의 공화제를 채택하며 공산당이 단일 정당인 베트남을 두고 가벼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는 사진을 보이며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하는 기업 2800개를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렇다고 베트남 국부의 흉상을 육사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지않나”라고 대답했다. 한편, 여당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이 김씨와 공모해 지난해 대선 직전윤 대통령 및 대장동 사업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만배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대선을 3일 앞두고 가짜 녹취파일로 공작을 시도했는데, 이는 사흘간 뉴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게 하려했던 것”이라며 “선거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날인 4일 전국의 교원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교사의 추모 집회 참여를 보장하라며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등 10여명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추모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실시되는 여러 추모 행동과 집회는 교사와 이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의 절박하고 정당한 투쟁”이라며 “교육부는 이런 참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집회 참여) 교사의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교사의 요구와 절규를 무시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들은 앞서 교육부가 교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이날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5개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공교육을 바꿔보겠다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도 교육당국은 듣지 않고 있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의 움직임도 불법 단체행동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도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서이초 교사 추모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연대는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단체행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연가 신청 등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단체행동 제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회적인 수업 미실시나 학사일정 변경이 무조건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올해 7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애도할 계획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운영되며 오후 4시30분부터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집회가 열린다. 전국 추모 집회는 충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구 2·28 기념공원, 광주 5·18민주광장, 제주교육청, 인천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대전 보라매공원 앞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교대·경인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등 교육대학교에서도 오후 7시쯤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내일(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모레(4일) 아침(06~09시)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일)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도, 3일) 강원영서, 강원영동남부: 5~20㎜ △(충청권) 대전·세종·충남, 충북: 5~20㎜ △(전라권) 광주·전남: 10~50㎜, 전북: 5~40㎜ △(경상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0~60㎜, 울릉도·독도: 5~30㎜ △(제주도) 제주도: 10~60㎜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오늘(2일, 최저기온 16~24도, 최고기온 26~32도)과 비슷하겠으나, 모레 전남권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4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동네 책방과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평산책방은 동네 책방 모임 첫 사업으로 ‘우리 동네 책방 친구를 소개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30일까지 기빙트리·당신의 글자들·더함·소소서원·안녕 고래야·인디무브 등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귀향한 경남 양산시에 있는 동네책방 6곳이 추천한 책을 평산책방이 전시하고 판매한다. ‘기빙트리’는 환경관련 책과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쓰레기 최소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책방카페, ‘당신의 글자들’은 마을공동체 삶을 꿈꾸는 작은 책방, ‘더함’은 지역 인문학을 연구하는 공동체 ‘메깃들마을학교’와 함께 교육콘텐츠를 만드는 공동체 책방이다. ‘소소서원’은 사회사업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전문 독립책방이자 한옥책방, ‘안녕 고래야’는 그림책과 인문학 도서를 커피와 함께할 수 있는 책방, ‘인디무브’는 인문·교양 도서를 중심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독립책방이다. 각 책방은 저마다 책방 정체성에 맞은 책 3권씩을 평산책방에 추천했다. 평산책방은 지난 7월 6곳 책방 대표와 첫 모임을 했다. 이때 모임에서 평산책방과 참여책방들은 공동사업을 발굴해 책 읽는 문화 확산하고자 다양한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한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사태 후 2개월 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반란을 중단한 프리고진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으나, 그럼에도 프리고진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던 신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재난 당국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엠브라에르 레가시 제트기가 트베리 지역의 쿠젠키노 주변에 추락했다”며 “초기 조사 결과 승무원 3명을 포함해 탑승한 10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쿠젠키노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방향으로 약 300㎞ 떨어진 지역이다. 러시아 항공 당국은 “프리고진과 드미트리 우트킨이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밝혀 프리고진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그와 함께 숨진 드미트리 우트킨은 프리고진의 최측근으로서 프리고진과 함께 바그너그룹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바그너 텔레그램 채널 그레이존도 프리고진이 이번 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특히 그레이존은 러시아군 방공망이 바그너그룹의 전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현지 매체들도 이륙 후 30분도 안돼 해당 비행기가 방공망에 요격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현지 매체를 인용해 프리고진과 우트킨 등 일행이 사고에 앞서 모스크바에서 국방부와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쪽 날개가 떨어진 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연기와 함께 수직으로 추락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요식업 경영자 출신의 프리고진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젊은 시절 푸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크렘린궁의 각종 행사를 도맡으면서 ‘푸틴의 요리사’로 불렸다. 2014년에는 바그너그룹을 창설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등 세계 각지 분쟁에 러시아 정부를 대신해 개입하며 세력을 키우고 이권을 챙겼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전면에 나서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결정적 공을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부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결국 지난 6월 23~24일 러시아 군 수뇌부 처벌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가 이끄는 바그너그룹은 반란 직후 러시아 서남부 로스토프주 군시설을 장악한 이후 곧바로 모스크바를 향해 북진했고 하루도 안돼 모스크바에서 200㎞ 내 거리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그는 돌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반란을 중단하기로 했고, 러시아는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는 대신 그와 바그너그룹 용병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안팎에서는 푸틴 대통령에 반기를 든 프리고진에 대한 신변 우려가 끊이지 않았으나, 이후 프리고진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위장복을 입고 소총을 든 채 사막에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바그너 민간용병기업은 모든 대륙에서 러시아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아프리카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동영상이 바그너그룹의 주무대인 아프리카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사항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깊다”고 오열했다. 이어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기소됐다.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