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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교사 97% “현장체험학습 때도 학부모 고소·고발 걱정”
전국 유·초등학교 교원 97%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고소·고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7∼8일 전국 유·초등 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 97.3%는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이처럼 현장체험학습에서 학부모의 고소·고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노란 버스’ 논란이 일자 교원 10명 중 3명은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29.7%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했고, 30.5%만 그대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29.6%는 아직 논의 중이었다. 최근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들은 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55.9%) 교원은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34.6%는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9.5%는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접한 교원들은 사고 위험에 더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들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08 17:00:00
與 "文정부 굴욕외교에 실망한 국민, 尹정부 보며 변화 체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지난 정부의 굴욕 외교에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당당한 외교를 보며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에도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중국,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는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겨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낸 것을 언급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진전시켜 태평양·아시아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위상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평화와 보편적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줬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대국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외교적 무리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오염 처리수 국제 여론전을 시도하며 ‘국가 망신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민주당과 정부·여당 중에 누가 더 국익을 높이고 국격을 챙기기에 합당한지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8 10:22:53
박민식, 유럽서 보훈외교… 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 방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는 8∼17일 독일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을 방문한다. 박 장관은 8일 밤 출국해 9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에센시 파독 광부기념관을 방문해 파독 근로자로 일했던 동포들을 만난다고 보훈부가 전했다. 이어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국제 상이군인체육대회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양궁, 역도, 육상, 사이클 등 10개 종목에서 22개국 500여 명의 선수가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한국에선 11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10일에는 인빅터스 게임 공식 후원사인 미국 항공업체 보잉사의 브렌던 넬슨 사장 겸 글로벌 부회장과 만나 상이군경 복리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2014년 인빅터스 게임을 창설한 영국 해리 왕자와 면담한다. 11일 베를린 적십자 병원과 적십자사 본부를 찾아 의료 시스템을 살핀 뒤 12∼13일에는 룩셈부르크를 방문해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기욤 대공세자를 예방한다. 15∼16일에는 네덜란드에서 6·25 참전부대인 반호이츠 부대를 방문하며 참전비에 참배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이준 열사 묘적지를 참배하고 기념관 시설을 점검한 뒤 귀국한다.
2023.09.08 09:40:38
이준석 “앞으로 윤핵관 성님들, 욕 안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 윤핵관 성님들, 욕 안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날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 통화 녹취록에 대한 반응이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입당 전 윤 대통령과 당 관계자 통화라는 이 녹취록에는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 “대통령 자리 자체가 귀찮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한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 발언이 담겨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와.. 이게 조작이면 더탐사는 문을 닫고, 사실이면 그냥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윤핵관 성님들, 욕 안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유튜브 영상 일부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애초에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구나”라며 “3개월 내에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입당한 사람들이니 애초에 수많은 비상식이 작동했겠지. 익명인터뷰로 당대표 음해하고, 유튜버들 꼬셔가지고 악마화 방송하고, 이제 와서 다 어떤 기작이었는지 이해가 가네”라고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입당 전 사적으로 했던 말을 보도한 것은 김만배·신학림씨의 대선 공작 물타기 정도로 밖에 안보인다”라며 “입당 전에 했던 말을 보도하는 것이 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조가 잘 되고 같은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분열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시기에 (김만배·신학림씨의) 대선 공작이 밝혀져서 국민적 공분 사는 시기에 입당 전 사적 대화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6 14:00:00
보훈장관 “백선엽이 친일? ‘흥남시 계장’ 文부친은 아니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의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백선엽이 스물몇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거의 나이가 똑같다.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태어난 후 흥남시청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흥남철수작전 때 남한으로 피난했다. 백선엽 장군은 1920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해 일제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도 격론이 벌어졌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장관님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논쟁을 자꾸 만드는 게 장관님은 즐겁고 좋으냐”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관직을 했는데 우리가 친일이라고 한 번이라도 공격한 적 있느냐”며 “박 장관은 백선엽이 친일이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이냐고 되물은 것”이라고 옹호했다.
2023.09.06 13:00:00
50세 미만 암 급증…“세계 연간 신규 암환자 30년새 79% 증가”
지난 30년간 전 세계 50세 미만에서 연간 신규 암 환자가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빠르게 증가한 암은 기관지암·전립선암이었고 사망자가 많은 암은 유방암·기관지암·폐암·장암·위암 등이었다. 영국 에든버러대 리쉐 교수팀은 6일 의학저널 ‘BMJ 종양학’(BMJ Oncology)에서 1990~2019년 204개 국가·지역에서 29개 암에 대해 실시된 ‘세계 질병 부담’(GlobalBurden of Disease) 연구 데이터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암은 노년층에서 더 흔한 경향이 있지만 1990년대 이후 50대 미만의 발병률 증가를 시사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며 이 연구는 이런 추세를 전 세계적인 관점과 젊은 성인의 위험 요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세계 질병 부담 연구 데이터에서 14~4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암 신규 발병, 사망, 건강 결과(장애 보정수명:DALY), 기여 위험 요인 등을 조사하고, 1990년에서 2019년 사이의 연간 변화율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2019년 50세 미만의 신규 암 진단 건수는 총 326만 건으로 1990년(182만 건)보다 79.1% 증가했고, 이런 조기 발병 암(early-onset cancers)으로 인한 사망은 1990년 83만명에서 2019년 106만명으로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은 세계 인구 10만명당 발생 13.7명, 사망 3.5명으로 가장 많은 조기 발병 사례와 사망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고 건강 큰 영향을 미치는 암은 기관지·폐·위·장암이었고, 사망률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암은 신장암과 난소암이었다. 이 기간 발생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조기 발병 암은 기관지암과 전립선암으로 각각 연간 발병 건수 증가율이 2.28%와 2.23%를 기록했다. 반면 조기 발병 간암은 매년 2.8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기 발병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미(10만명 당 273.2명), 가장 낮은 곳은 사하라 이남 서부 아프리카(10만명 당 37.4명)이었다. 조기 발병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곳은 오세아니아(10만 명당 39.1명), 동유럽(10만 명당 33.7명), 중앙아시아(10만 명당 31.8명) 등이었고, 낮은 지역은 고소득 아시아·태평양 지역(10만 명당 16.3명)이었다. 연구팀은 지난 30년간 관찰된 추세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전 세계 조기 발병 암 신규 환자 수와 관련 사망자 수가 각각 31%와 21%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0대 연령층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50세 미만의 암 발병 증가에는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50대 미만의 암에는 붉은 육류와 소금이 많고 과일과 우유가 적은 식단, 알코올, 흡연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고 신체활동 부족, 과체중, 고혈당 등도 기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벨파스트 퀸즈대(QUB) 공중보건센터 애슐리 해밀턴 교수는 함께 게재된 논평에서 “이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50대 미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암 유형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것”이라며 “생활 습관 요인이 이런 추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발병 암에 대한 최적의 치료 전략을 찾는 것과 함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 협업, 자원 분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06 09:43:30
“국가 미래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 반대”…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저지 등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5일 출범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국가 과학기술계가 사상 처음으로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정부의 일방적·폭력적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R&D 사업은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R&D예산을 일방적으로 3조4000억원 삭감하고, 현장과 소통 없이 연구 수당 및 능률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둥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관료가 급조한 명령하달식 제도혁신 방안을 철회하고 연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9개 조직이 참여했다.
2023.09.05 15:26:24
윤재옥 “日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 늘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비합리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협·급식업체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우리 수산업계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해나 환경오염과 같은 자연적 원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동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 넘는 삼중수소를 쏟아내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쪽(중국)엔 눈 감고 동쪽(일본)에는 대놓고 악담을 일삼는 비합리적 자해행위는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며 “합리적 선택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수산물 소비 회복에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행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짓 정치로 인한 소비 급감의 피해와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거짓 선동정치를 완전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했다.
2023.08.30 10:10:58
與 “野친명계, 방탄 판짜기 돌입…이재명 ‘불체포 포기’ 쇼였나”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 보이콧 또는 부결표 투표 이야기가 나온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정기국회 개회 이후인 9월 초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방탄 논란’과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와 내로남불이 놀라움을 넘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검찰의 영장을)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엄포를 놨다”며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단상에서 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닌지 즉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견되자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선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부결 표를 던지라는 압박과 다름없다”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쇼에 이어 영장 심사도 당당히 받을 것처럼 해 놓고 결국은 안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권리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제1차 전국회의를 열어 ‘이재명 수호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판짜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9월 구속영장 청구설에 민형배 의원은 ‘집단 퇴장’, ‘표결 거부’ 등 구체적인 투표 거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제 발로 당당하게 심사받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지지자들 뒤에 숨어서 방탄 시나리오나 기획하고 있으니 이 대표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을 뿐”이라며 “진정으로 법 앞에 떳떳하다면 사법 방해 행위를 멈추고 당당히 영장 청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2023.08.21 17:00:00
홍준표 “2024년엔 선제타격 훈련도 해봐야…왜 남침 방어훈련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첫날인 21일 “북의 핵 공격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선제타격도 국제법상 허용되는데 내년에는 선제타격 훈련도 미리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을지연습 사상 처음으로 북의 핵 공격에 대한 수습훈련을 하는데 왜 우리는 늘 남침에 대해 방어훈련만 해야 하느냐”면서 이같이 발혔다.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홍 시장은 “이재명 비리에만 기대어 총선 준비가 되겠나. 타깃이 소멸되면 무슨 대책이 있나”라며 “정권교체 덕은 지난 지방선거 때 특수를 다 누렸는데 별다른 준비도 없이 인재 고갈이 된 수도권 대책은 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만 기대어 편승하려고 하는 것은 선거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3.08.21 09: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