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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방심위, ‘임영웅 방송점수 0’ KBS 뮤뱅에 “문제없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가수 임영웅 씨의 방송 횟수 점수를 0점으로 기록해 논란이 됐던 KBS 2TV ‘뮤직뱅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씨는 ‘뮤직뱅크’ 지난해 5월13일 방송에서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지만, 방송점수에서 0점을 받으면서 총점에서 밀려 2위를 차지했다. KBS는 방송점수 중 라디오 부분은 KBS 쿨FM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한다고 설명했으나, 임씨 팬들은 방송사에서 해명한 산정 방식에 따르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7월 제작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고 KBS에서도 해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전원 일치로 ‘문제없음’ 의결했다.
2023.09.05 15:16:29
김진태 “홍범도, 자유시 참변서 아주 짙은 혐의를 받는 분”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를 주장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자유시 참변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숨겨진 민낯”이라며 홍 장군을 “아주 짙은 혐의를 받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시민사회에서 자유시 참변에 대한 실상을 파약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 국민도 몰랐다”며 “어떻게 보면 한국 독립운동사의 숨겨진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한복판에 홍범도 장군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육사, 국방부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냐며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또 새롭게 드러난 사료들이 많다고 하니 아주 짙은 혐의를 받는 분인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에도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는 게 맞다”며 “자유시 참변은 1921년 소련 적군에 의해 우리 독립군 수백 수천 명이 몰살당한 끔찍한 사건. 이 사건으로 우리 무장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됐다”고 SNS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료에 의해 홍범도 장군이 이 사건에서 소련 편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레닌으로부터 권총을 하사받고 평생 차고 다녔다고 한다”며 “우리 독립군을 살육했다는 사람을 다른 데도 아닌 육사에 모셔놓고 생도들에게 뭘 배우라는 것인가? 천보만보를 양보해도 동지를 학살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썼다. 이와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은 김 지사의 입장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날 ‘김진태 특별도지사의 경박함에 대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단체장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이고 품위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김 지사는 출처도 어느 하나 밝히지 않으면서 동지를 학살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단죄하고 있다”며 “자유시 참변 연구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윤상원 전북대사학과 교수는 ‘홍 장군의 부대가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참변 당시 홍 장군이 휘하 장교들과 인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만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레닌에게 권총을 하사받는 총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공산주의 분자라 규정하여 흉상 철거의 또 다른 당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도 견강부회하는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자중하고 또 자중하며, 성찰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지난 1일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망언, 김진태 지사는 역사인식을 바로 하라’는 논평을 통해 이념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1921년 6월28일 발생한 자유시 참변은 사할린 의용군이 러시아 적군의 공격을 당한 참변으로, 그 배경에는 한국 독립군의 해체를 요구하는 일본군과 볼셰비키 러시아 공산당 간의 협상 결과가 있다”며 “김 지사는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학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그 반대”라고 비판했다. 또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배경에는 당시 제국주의 열강이 조선 독립을 외면할 때 소련은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배경이 있다”며 “일본과 열강에 괴롭힘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는 후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지난달 31일 “김 지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주장은 국군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강변은 견강부회식 궤변”이라며 “김 지사는 작년 레고랜드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렸고, 이번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하며 항일 독립 영웅을 모욕하는 반역사적 망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2023.09.04 15:33:00
더 위험해진 푸틴…서방 당국 “프리고진 ‘암살’됐을 것” [뉴스+]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끌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사망 배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는 ‘암살설’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서방 당국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에둘러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이같은 추측을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외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최우선에 둔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가 더 ‘위험한 인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행기는 내부 폭발로 추락…서방 ‘푸틴 배후설’에 무게 러시아 군 수뇌부를 겨냥한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두 달만인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리고진은 의문의 비행기 추락으로 숨졌다. 사건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누가 그런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당국은 프리고진이 암살됐을 것으로 관측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프리고진의 비행기 추락 사망이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암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당국의 초기 평가가 나왔다고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전제로 이 사건 초기 평가를 논의한 당국자들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던 중 추락한 비행기가 지대공 미사일이 아닌 기내에 설치된 폭탄에 의해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 당국은 정확한 비행기 추락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현지 당국자가 전했다. AP 통신은 미국 당국이 초기 정보 평가에서 프리고진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 추락이 의도적인 폭발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초기 평가를 설명한 미국과 서방 당국자 중 한 명은 프리고진이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폭발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려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역사’와 일치한다고도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아직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비행기 추락이 폭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전제로 당국자들은 폭탄이나 기내에 설치된 다른 장치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을 수 있다면서 오염된 연료 등 다른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미 연방항공국(FAA) 사고조사단에서 일했던 제프 구제티는 추락 영상과 잔해,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기내 폭발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또 호주 그리피스대 안전과학혁신연구소 소속의 시드니 데커는 비행기 날개가 기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발사체로 비행기를 포격하거나 내부에서 폭발이 있을 때 나타난다고 짚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매체들은 크렘린궁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폭발물 1~2개가 비행기 내부에 심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비행기 후미 화장실 인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러시아 당국은 추락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24일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해 “그는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힘든 운명을 타고났고 실수도 했다”며 입장을 내놨다. 이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가 이번 사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며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수사관들이 뭐라고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즉시 조사가 시작됐다”면서 서방 언론 보도가 아닌 ‘팩트’를 보라고 촉구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더 위험해진 푸틴…바그너 그룹 장악 이번 사건은 결론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학자로 활동 중인 에릭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반란 사태의 초기 국면이 “푸틴을 약하게 보이게 했다”면서 “이것(프리고진의 죽음)은 조직의 ‘대부’(godfather)로서 푸틴의 역할을 다시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민간 용병단인 바그너그룹 병사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의무화하며 ‘프리고진의 유산’을 완전 장악했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군사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법령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충성 맹세 의무화 대상의 범위를 비정규군 민간단체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령은 충성 맹세를 할 대상에 ‘자원봉사 조직 구성원’을 포함했는데 이는 사실상 바그너그룹과 같은 민간 용병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령은 ‘러시아 연방을 방어하기 위한 정신적·도덕적 기반 형성’이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은 러시아 연방에 충성을 서약하고 지휘관과 상관의 명령을 엄격히 따르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NYT는 지난 23일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타전됐을 무렵 푸틴 대통령이 TV에 나온 모습에 주목했다.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 쿠르스크 전투 8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TV로 중계된 행사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온통 검은색 배경에 빨간 조명으로 웅장한 느낌을 낸 무대에서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하고 군인들에 훈장을 수여한 뒤 호국영령을 기리는 묵념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때 프리고진이 타고 있던 전용기가 화염에 휩싸여 땅으로 곤두박질쳤다는 소식이 전파됐다. 극명한 대비를 이룬 두 장면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2차대전 기념식장에서의 푸틴 대통령의 모습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자신의 장악력과 힘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모스크바의 정치 분석가 미하일 비노그라도프는 러시아 집권층의 중심부에 있던 인물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암살’로 사망한 적은 없다면서 “가혹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노그라도프는 크렘린궁이 프리고진 살해를 승인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 어린 시선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그다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짚었다. 러시아의 유명 언론인 콘스탄틴 렘추코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러시아 엘리트층의 반응에 대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이 그를 반역자라 불렀다”며 “그걸로 이 사람(프리고진)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푸틴의 연설문 작성가 출신인 정치 평론가 압바스 갈랴모프는 NYT에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 푸틴은 많은 프로젝트에서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금 당장 푸틴의 우선순위는 외연 확장이 아니라 권력유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27 22:00:00
[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서 가끔 비
내일(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과 모레(29일)는 전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모레 오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 서해5도: 30~80㎜(많은 곳 경기 북부 100㎜ 이상, 서해5도 150㎜ 이상) △(강원도) 강원영서중·북부: 30~80㎜(많은 곳 강원영서북부 100㎜ 이상)/ 강원영서남부, 강원영동: 20~60㎜ △(충청권) 충남서해안, 충남북부내륙: 30~80㎜/ 대전·세종·충남남부내륙, 충북: 20~60㎜ △(전라권) 전남동부남해안, 지리산 부근: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 10~60㎜ △(경상권)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 30~80㎜(많은 곳 경남서부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 이상)/ 대구·경북(북부내륙 제외), 부산·울산·경남중·동부: 20~60㎜/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제주도: 10~60㎜(많은 곳 제주도산지 80㎜ 이상)다. 특히 모레 아래와 같은 시간과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모레 오후∼밤엔 수도권, 강원영서중·북부, 새벽~밤엔 전남동부남해안, 경남서부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상권 일부와 전남권,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가 되겠다.
2023.08.27 18:00:00
인권위, ‘항명 혐의’ 해병대 前 수사단장 긴급구제 논의 불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인 2명이 불참했다. 상임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임시상임위원회 개최는 전날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놨고 이충상 상임위원은 계획돼 있던 다른 사건 관련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예정된 시각이 훌쩍 지난 오전 11시50분쯤 상임위를 개의하고 불참한 두 위원과 화상 연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했고 김 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다음 주 다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 측은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는 지난 14일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다.
2023.08.18 16:30:00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은… ‘윤석열 징계 반대’ 감찰위원 이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빈자리에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위촉했다. 류 신임 방심위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에 모두 부적절 권고안을 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7명 중 한 명이다. 대구 출신인 그는 KBS, YTN 기자를 거쳐 YTN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는 2020년 12월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등에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총 11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이들은 만장일치로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라고 결론을 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7인이 감찰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은 당시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감찰위에 참여한 이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친윤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당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 이주형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특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은 최근까지 언론비평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윤석열 정부 비판 단체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언론노조가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자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당부하자, 미디어연대는 즉각 ‘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공격보다 반지성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당시 입장문에서 미디어연대는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특정인사·특정언론·특정기업과 마치 밀착돼 있기라도 한 듯 몰아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따졌으나, 지난 문재인 정권과 긴밀히 유착해 공적 미디어 내에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불법 정치보복 기구를 만들어 동료·선후배 언론인을 향해 ‘정치보복’을 자행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강행, 울산시장 선거공작 청와대 개입 의혹 등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치명적 실정에 대해선 보도를 축소·외면하고, 오로지 보수 야당의 흠만 잡고 침소봉대해왔던 게 바로 언론노조의 행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도 KBS·MBC·YTN 등 방송사 내부에서는 전 정권 아래 벌어진 보도파행, 인사참사, 정치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데도 언론노조는 아직까지 ‘족벌 언론’ ‘재벌’ 타령으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가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8.18 15:39:42
캐나다 역대급 산불…10년치 7배 태우고 17만명 ‘엑소더스’
올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총 17만명이 대피하고 10년간 연간 산불 평균 피해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캐나다 북서부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발생한 전례없는 산불로 당국이 전날 주도인 옐로나이프 전체 주민 2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올해 산불로 주의 주도나 중심 지역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번 산불은 옐로나이프에서 서쪽으로 약 16㎞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옐로나이프 주민에게 18일 정오까지 자동차를 타고 앨버타주 북부에 설치된 대피소로 가거나 항공편을 이용해 앨버타주 캘거리로 가라는 대피령을 내렸다. 캐롤라인 코크레인 노스웨스턴 준주 주수상은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전례 없다는 말을 듣는 것에 지쳤다는 것은 알지만 이 상황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스웨스턴 준주에는 현재까지 236건의 화재가 발생해 210만 헥타르가 불에 탔다. 이는 지난 50년간 이 지역 연간 평균 산불 피해 면적의 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북극권에 맞닿은 노스웨스턴 준주에는 냉대림이 펼쳐져 있으며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삼림 지대로 분류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노스웨스트 준주의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 당국자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총리 대변인이 전했다. 지금까지 이번 산불 시즌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총 17만명이 대피하고 1034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 캐나다 내 거의 모든 지역이 영향을 받았고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국 중북부와 오대호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이 지역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해 공기 질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환경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가뭄 등 극단적 기상이 발생하면서 산불과 같은 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커진다고 본다. 과학자들과 소방관들은 캐나다의 산림이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폭발할 수 있는 불쏘시개로 변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캐나다의 산불 시즌은 통상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며 올해 산불 시즌 역시 종료까지 여전히 시간이 남은 상태다.
2023.08.18 09:59:53
與 “이재명,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혐의자 모습”
국민의힘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다”며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전 서울중앙지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상대로 입장문을 낭독하며 ‘정치검찰 조작수사’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논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솔직하면 두려운 것이 없다. 당당하면 긴말도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이 대표를 향해 “허세”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에 빗댄 것에 대해 “시지프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프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 ‘공작수사’, ‘탄압’을 앵무새처럼 읊었고, 단지 이 대표의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임에도 오로지 윤석열 정권 탓으로만 열을 올렸다”며 “자신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에 비유하며 ‘국민과 국가에 대한기여’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뻔뻔함과 분노도 느껴졌다”라고도 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로 제1야당이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마당에 자신의 사명이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그렇게 민생을 살리기 원한다면, 제발 야당 대표가 검찰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아닌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원한다면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나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간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사안과의 무게를 비교해 볼 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17 14:47:12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 적용돼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A(35)씨 측이 피고인에게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출산 후 수 시간∼만 하루가 지나 제삼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죄명을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 변호인은 장소 이전 없이 (첫번째 피해) 영아 사체를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체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냉장고를 여닫았을 텐데 (피고인 입장에서)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떤 심리상태에 있었는지 정밀하게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언급한 사유만으론 비공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원칙상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각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비공개 재판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쯤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그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당일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17 13:49:43
이재명 “시지프스 되겠다”…선거유세 같던 4번째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또 한 번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월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이후 6개월 만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 두 차례 조사받은 만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까지 더하면 이번이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4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이 운집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미리 설치된 ‘마이크 단상’에 올라 14분간 입장문을 읽어내렸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분량은 1900자에 달했다. 발언 직전 단상 앞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흔들거나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 등 마치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다. 지난 2월 3차 출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서서 육성으로 입장문을 읽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메시지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자신이 수사받게 됐다는 그간의 주장과 함께 현 정권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는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를 것”,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화무도 십일홍”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는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라고도 말했다.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로부터 바위를 정상에 굴려 올려놓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인물이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읽은 뒤 흰색 카니발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이 대표는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기자에게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뒤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30쪽 분량 진술서만 내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차 출석 때처럼 이날도 민주당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지도부를 비롯한 측근 의원들에게 ‘배웅 자제’를 당부했다고 한다. 다만 이경 상근부대변인 등 원외 인사 몇몇은 이 대표 도착 전까지 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선거 때 등장할 법한 무대가 장착된 1.5톤 트럭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반드시 이겨낸다’, ‘윤석열 퇴진·김건희 구속’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500여명의 지지자가 모였다고 추산했다. 반면 보수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일부는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했다.
2023.08.17 13: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