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주민 등 24명을 다치게 한 부산 목욕탕 폭발 화재 원인은 ‘유증기’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2일 오후 부산 동구 매축지 마을 목욕탕 화재 현장에서 열린 소방·경찰·국과수 1차 합동 감식에서 김태우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실장은 “유증기가 폭발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목욕탕 지하 1층에 유류 저장탱크가 위치하고 있다”며 추정의 근거를 밝혔다. 유증기는 기름방울이 기화해서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된 것을 말한다. 유증기는 정전기나 열 등 점화원을 만나면 갑자기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실장은 “유류 저장탱크에서 유증기가 발생했고, 어떤 점화원이 또 있다는 가정하에 유증기 폭발이 아닐까 추정한다”면서 추가 점화원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목욕탕 지하층에 유증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지하층에서 차오르는 물이 빠지지 않고 있어 4일 2차 합동 감식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감식으로는 정확한 화재 폭발 지점 등도 확인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차 감식 때는 바닥 면에 물이 제거될 것이고, 유증기도 다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감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어떤 화재 패턴이 있었는지 폭발의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시40분쯤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폭발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7명 등 총 2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 중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다.

일본 도쿄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 보수언론은 색깔론 갈라치기 말고 간토학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 앞에 예를 다하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같은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활동 보고’라는 글을 통해 관련 논란에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9월1일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이해 일본 국회의원들과 시민들, 재일동포들, 한국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함께 하고 계신 한국시민들과 함께 일본에서 추모행사에 참여했다”고 썼다. 윤 의원은 또 “한국 100주기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일본에서 일본시민들과 동포들이 추진하는 추도행사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의원들께 제안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혼자라도 참여하는 것이 함께 노력해 온 일본시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덜 미안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방일 활동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한일의원연맹 의원단 영접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공항에 나와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그 외 일정은 모두 직접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 도쿄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관동(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의 아픔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윤 의원은 국회의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참석을 위해 국회 사무처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대체 이런 자에게 계속 국민 혈세로 세비를 주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해당 행사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허종만씨를 비롯한 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한미일 협력을 원색 비난하는가 하면, 추도사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칭했다고 하니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행사이며 침묵한 윤 의원도 그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윤 의원의 남편은 물론 보좌관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거나 수사 중이기에 이번 일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아울러 윤 의원의 행사 참석 경위는 물론 참석에 관여한 관계기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입국 과정에서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입국 수속 및 차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같은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국방부 공식 유튜브 ‘국방TV’가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오해”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 1일 국방TV는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상에는 “홍범도 장군이 1920년, 그러니까 21년 이후로 못 돌아오시고 소련에서만 살았고,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된 다음에도 이제 동서냉전이 생기고 소련하고 공산당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안했다”라며 “일부 분들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소련의 상황을 잘 몰랐던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우리 강제이주 당하고 막 그런 눈물나는 걸 잘 몰랐던 것”이라며 “(홍범도 장군은) 소련에서도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돌아가신 날까지 존경받을 우직한 할아버지”라고 덧붙였다. 또 이 영상에선 “당시 러시아 상황이 러시아 공산당(적군)과 왕당파(백군)의 5년 내전 중이었으며 우리 독립군들이 제국주의 열강을 피해 불가피하게 공산당측에 손을 내민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산당이 충분한 식량과 탄약을 줄테니 국제 간섭군으로 들어와있는 일본군과 싸워라고 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열렬한 공산주의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일본군하고 싸우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도 “고려공산당이 독립군의 통수권을 놓고 벌인 싸움”이라며 “서로군정서와 홍범도 부대가 수백 명 희생당한 일”로 설명했다. 영상은 “우리가 속았다. 러시아 공산당 안에서도 파벌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독립군을 자기네 편으로 끌고가려고 하려던 것”이라며 “김좌진, 이범석 장군은 떠나고, 이청천, 홍범도 장군은 남았다가 한인 공산당 계열끼리 싸우는 데 거기 끼어서 수백명이 죽었다”고 했다. 국방TV에는 “[국방뉴스]18.03.05 독립전쟁 영웅, 육사에서 흉상으로 부활하다!”라는 제목으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 등 5인의 흉상을 세웠다는 영상도 있다. 국방부는 이 영상에서 “흉상은 우리 장병들이 실제로 사용한 실탄의 탄피를 녹여 제작돼,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정신을 잇겠다는 뜻을 담았다”며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 든든한 선배 전우 다섯 분의 흉상이 모셔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배 전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육사는 그간 독립군, 광복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안중근 장군 동상 건립과 안중근 장군 유묵 특별전시, 육군 역사 재조명을 위한 특별학술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육사 생도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육군의 뿌리를 되새기고 선배 전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 학업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내달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대표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에서 임기 반환점에 선 것이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진 와중에도 민생 드라이브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리더십 위기’라는 당내외 지적은 계속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거야(巨野) 지휘봉을 잡았다. 무려 78%에 육박하는 압도적 전당대회 득표율이었다. 취임 일성은 ‘재집권’이었고, 방법론은 ‘민생’이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정당’ 슬로건을 앞세워 틈만 나면 전국을 돌며 ‘민생 경청투어’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표 ‘민생 드라이브’는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탓에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잊을 만하면 검찰 소환장이 날아들었고, 여권의 ‘방탄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당내 고질병인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 사태가 대표적이다. 급기야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퇴론’까지 터져 나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논란이 리더십 위기를 부채질했다는 시각도 있다. 비명계를 향한 개딸의 ‘악성문자 폭탄’과 ‘수박(비명계 멸칭 용어) 발언’ 공격이 이어지면서 ‘친명 대 비명’ 대립 양상은 더 심화했다.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 논란’ 등 거듭된 악재에 신속 대응하지 못한 것도 리더십 균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론도 싸늘하다.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31%였던 당 지지율은, 약 1년 만인 지난 14∼16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23%로 내려앉았다.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대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 다시금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에 집중할 시기에 또 한 번 ‘방탄 논란’이 불거져 수세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는 벌써 다른 셈법하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친명계는 방탄 논란을 피하려 막상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검찰의 구속정당성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실제 구속돼 총선 ‘옥중 공천’ 가능성을 경계하는 인사들도 있다.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을 규정하고 ‘1특별검사·4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특검·4국조’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방송 장악,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를 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1건의 특검과 4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당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 모두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보다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건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다. 다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박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항명 사태 본질이 ‘정치적 외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관리관의 표현을 해석하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이라며 “결국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이첩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인데 외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외압이 명백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야당끼리만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방위 개회(16일)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 현 광역수사대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가능할까…실제 성사는 ‘이태원 참사’ 유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영방송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등 방송장악 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 등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회에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다수 계류 중이나 성사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필요해 양측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야 정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쉽사리 추진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정부 들어 실제 성사된 사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일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차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보이콧한 채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계류 중인 국정조사 요구안은 이미 3건이다. 민주당은 앞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한·일 정상회담’,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합친 이른바 쌍특검법, ‘검·언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 등 3건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카드’를 시사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헀던 김현미·변창흠 등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감사 등 조치 이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 시 국정조사를 검토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을 두고 “국격을 잃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북 책임론’에 선을 그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비난을 이어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잼버리가 6년간 쭉 이어져 온 중간의 핵심 축을 담당했던 분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아니라 잼버리에 참가했던 세계스카우트연맹, 세계 청소년들의 몫”이라며 “우리는 그걸 위해 중간에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5년을 허비하고 부지 선정부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본인이 놓은 덫에 잘 걸렸다는 식으로 정부 공격의 빌미로 삼다니…”라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정상인이라면 본인이 초래한 재앙을 총력을 다해 수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한 분들께 감사부터 하는 게 도리일 텐데 오히려 비아냥대고 저주를 퍼붓는다”라고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저는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는 게 참 부끄럽다”며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왜 자꾸만 나와서 잊혀지지 않으려 노력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날 ‘전북 책임론’에 선을 그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에 이어 문 전 대통령과 현직 전북지사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나라를 맡겼던 국민의 마음은 통탄스럽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입으로는 책임과 사과를 말하면서도 진심은 하나도 없이 그저 남 탓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려는 추악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 여당이 ‘전북도 책임론’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국민 인식에서도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번에도 그 역할을 방기하거나 새로운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에 미래는 없다”고 썼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15일 지시했다. 국토부는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데 이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8일 잼버리 일일 브리핑에서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자취를 감춘 모양새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론에 적극 반박하며 정치권 공세에 정면돌파하려 한 것과 대비된다. 15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잼버리 관련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시작될 감사원 감사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 질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전날 열린 여가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여가부는 즉답을 피했다. 조민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현숙 장관님은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고, (여가부가) 잼버리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태풍 ‘카눈’ 여파로 추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잔류 인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참가 규정을 어기고 초등학생 참여를 권유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여가부는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만 말했다. 잼버리 대회 중에도 여가부는 언론 앞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구설’로 물의를 빚은 후 다음 날인 9일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브리핑에 등장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대외적으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장관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국회 요구자료 대응 등으로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15일 현재까지 여가부에는 의원실 등으로부터 200여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쏟아져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기준 여가부 정원은 283명인데, 이 중 77명은 잼버리 현장에 파견됐다가 지난주 중순부터 사무실에 복귀했다. 여가부와 달리 전북도는 잼버리 관련 각종 논란에 공세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당장 이번 주로 예고된 감사원 감사와 더불어 자체 감사를 통해 세금유용과 낭비 사례를 들춰보겠다면서 대응 방향까지 제시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감사원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석 씨 등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와 관련해 후보별 특성과 성형 등 동향을 수집하고,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공군기지 시설을 탐지 및 관련자료 등을 수집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자료들은 이미 언론 기사로 알려진 사실이며, 미군기지 등 군사장비 자료 역시 한 시민단체의 토론회 발제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 변호인은 “석씨의 제안으로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사업 및 여름휴가를 위해 2017년 9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북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지령을 수수할 목적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다”며 “검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검사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는 증거로 외국에서 수집한 내용(영상물)을 다수 제출했는데, 이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증거가 아니다”라며 “증거능력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석씨는 “현 정권은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동원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저임금 지적 등 노동자의 요구조차도 빨갱이 짓으로 매도당하고 있고 노동자 투쟁 배후에 종북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의 첫걸음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들 생각이 궁금했고, 만남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의 길을 뒷받침하는 밑돌이 되고자 했다”고 발언했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및 공안탄압저지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