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상태에서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떠난 고려대생 고(故) 이주용 씨에게 명예 학사학위가 수여됐다. 고려대는 30일 오전 고려대 본관 제2회의실에서 이 씨의 명예학위 수여식을 열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주용 학생의 생애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짧았지만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숭고한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줬다”며 “명예 학사학위가 이주용 학생의 영혼을 기리고 기억하는 첫걸음이자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달 기계공학부 전체 교수 회의에서 고인에게 명예 학사학위를 주기로 결정했다. 고려대 기계공학부 4학년이던 고인은 지난 6월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한 뒤 방에 들어가다가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고인이 어디선가 숨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족이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심장과 폐, 간 등이 6명에게 전달됐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 모(28·구속)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박했다. 경찰관계자는 30일 “압수수색에는 대상자 동의 하에 수색하는 방식과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영장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지난 15일 피의자 동의 하에 주거지를 수색했고, 당시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까지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협조로 압수나 수색하는 일은 흔하며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른 영장 청구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앞서 SBS는 전날 “경찰이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검찰이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중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급히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신씨 주거지 수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사건 당시 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나 약물 관련 정황은 이미 다 치운 상태라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신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석방했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등 모두 7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신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여전히 뇌사 상태다.

국방부는 29일 용산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게 될 경우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외부 권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론 내려질 수 있으면 굳이 외부 학계와 협의는 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군내에도 역사나 전쟁사를 연구하는 교수와 학자, 연구기관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육군사관학교 내 홍 장군 흉상 철거 문제에 대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문’을 배포할 때 교육계나 역사학계의 별도 조언을 받았는지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입장문에는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논란이 있다’는 등 역사적으로 논쟁이 될만한 부분이 다수 포함됐다. 전 대변인은 해당 입장문을 작성할 때 근현대사나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참여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며 “국방부 정책실 등 관련 부서에서 받은 입장을 정리한 자료”라고 답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교내 흉상 철거를 추진하는 육사가 홍 장군에게 수여한 명예졸업장도 회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육사는 2018년 6월7일 ‘봉오동전투 전승 98주년 기념 국민대회’에서 육군사관학교장 명의로 홍범도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추서한 바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관저 후보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부 전 대변인에 대한 4번째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이 ‘백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 측은 “백 씨는 육참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출입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 전 대변인 측은 “그동안 천공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조사 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서울경찰청은 백 씨를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CCTV 화면 속 인물이 백 씨가 맞는지, 어느 곳을 방문하고 누구와 동행했는지, 방문 결과를 대통령에게 언급했는지 등을 경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천공이 아닌 백 씨가 작년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과 접촉한 군 관계자, 방문객 등을 조사하던 도중 관련 진술을 확보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CCTV 분석을 마친 뒤 “천공 관련 영상은 없다”고 밝히면서 군 관계자들이 수염 때문에 백 교수를 천공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공식 발표를 두고 “국민 상대로 말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발표를 두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일개 차관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며 “참 비겁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니면 뭡니까? 단 한번이라도 반대한 적도 없었으니, 결국 우리 정부는 아무 입장이 없는 정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7월12일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 앞에서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라고 했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이니 방류에 찬성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말 한마디 안하고 일본 총리 앞에서 저렇게 말했다”며 “저 때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과학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왜 일본은 기를 쓰고 바다에 버리는지, 우리 정부는 왜 당당하게 찬성하지 못하는지, 모든 게 의혹 투성이”라며 “방류에 반대하면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라면서 정작 찬성하는 자들은 모두 뒤로 숨어버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협의하기로 약속’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보기가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에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 정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허위 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 사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정 위원장이 빨리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인 연봉 2억(원)을 받는 사람”이라며 “탐관오리처럼 업무의 85%가량을 지각, 조기 퇴근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심위) 주요 간부들과 함께 업무시간에 총 60회 이상 소주 7병 이상을 마시는 비상식적인 과도한 음주를 하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자문특위 위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5년간 7억원 이상의 용돈을 뿌린 것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유명 로펌 2곳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방통위원 후보자 최민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방송통신기관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자라는 해석이 있다”며 “민주당이 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방통위원 자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과방위 소속인 홍석준 의원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악범죄 예고 글이 게시되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정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정보통신에서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심위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며 “1년 남은 선거에 공천받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과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 선고까지 기소 후 2년5개월여가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도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은 몇 년째 1심에 머무르며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있다”면서 “반대로 6년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려진 이번 선고를 보더라도 김명수 체제에서의 ‘판결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이 항소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부디 현명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작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해외 호텔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당일 취소를 요청했다. 숙박 예정일까지 약 3개월가량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취소 불가 약관을 언급하며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하다며 항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소비자들이 국내외 여행 시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숙박플랫폼의 부당한 환불 지연·거부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접수된 숙박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9093건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환불 지연·거부가 5814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1214건·13.4%), 계약불이행(753건·8.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상담 건수 가운데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5대 글로벌 숙박플랫폼과 관련된 게 5649건으로 62.1%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약 내용이 적힌 예약 확인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자체 규정을 우선해 A씨 사례처럼 취소 시점이나 숙박 이용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예약 취소나 환불이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어려울 시 숙박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른바 ‘눈속임 상술’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원이 이들 업체의 판매 가격표시 현황을 조사해보니 5개 업체 중 트립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는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작은 글씨로 병기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세금·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최종 금액으로 잘못 알고 결제한 뒤 분쟁에 휩싸이는 사례가 잦다. 실제 최근 1년간 글로벌 숙박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원 설문조사를 보면 57.2%(286명)가 최종 결제 단계에서 최초 표시 가격 이상의 금액이 청구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가격 표시 개선, 국내법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반영한 거래 조건 개정, 소비자와의 분쟁 처리 권한이 있는 국내 지점 설립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되기 수년 전 주최측 내부에서 폭염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는 경고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적신호를 무시하고 한국이 스카우트 잼버리를 어쨌든 강행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최 측의 과거 보고서들을 살펴본 결과 이미 2016년부터 극한 기상이 예측돼 사전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한국 관계자들이 대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2016∼2018년 주관 정부 기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 3건을 보면 폭염은 태풍,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함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경고됐다고 WP는 설명했다. 행사 주최측은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의 교훈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WP는 짚었다. 당시 기온이 40도, 습도가 80%까지 오르면서 수천 명이 열사병 등을 겪은 바 있다. 2018년 보고서에는 “8월 행사가 36도 폭염과 태풍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혔다. 이 보고서에는 5년 뒤인 2023년까지 행사장에 ‘울창한 녹색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막상 지난주 참가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와 같은 녹지는 없었고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고 WP는 지적했다. 2016년 전북도 요청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 8월 1∼12일 2023 세계 잼버리 기간 한반도에 폭염이 가장 심하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재난예방 및 대응이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새만금 부지 특성상 제기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보인 진전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의 한 관계자는 WP에 “보고서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더위 대책의 필요성을 경고받았고 그늘막 설치와 나무 식재 계획도 있었지만 우리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사를 앞두고 필요한 예산 승인을 포함한 준비 과정에도 지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첫날인 1일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는데, 조직위는 내부 매뉴얼과 달리 긴급 지원이나 대피로 이어질 수 있는 폭염 경고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WP는 짚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날 새만금 잼버리가 폭염과 다가오는 태풍, 코로나19 발생, 성범죄 의혹 등으로 난국에 빠진 상황을 보도하면서 행사 개최 전부터 많은 참가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자연이 부족한 데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신입사원 공채에서 점수가 더 높은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대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고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며 “A씨는 인사팀장으로서 실무적 절차를 총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용 과정에서 미리 야간·휴일 업무 가능성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 신한카드 부사장인 A씨는 2017년 10월 ‘2018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서류 전형에서 남성과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92명을 탈락시키고 같은 수의 남성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는 남녀 서류합격자 비율을 7대3으로 미리 정해놨으며 이를 토대로 남성 257명(68%), 여성 124명(32%)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