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학력이 대졸 이상이었다. 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1000명이고, 이 중 126만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마이크로데이터로 미취업 졸업자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45만1000명) 및 3년제 이하(21만5000명) 대학 졸업자가 66만6000명,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1만2000명으로 대졸 이상자가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고졸(52만4000명), 중졸(4만8000명), 초졸 이하(1만명) 등 고졸 이하의 비중은 46.2%였다. 미취업자들은 주로 직업훈련(4.7%)을 받거나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도서관 등에 다녔다(36.2%)고 응답했다.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25.4%)는 응답도 4명 중 1명꼴로 나왔다.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도서관에 다녔다는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자(61.2%)에게서 특히 높았다. 오랜 시간과 자원을 들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해 추가로 더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5년 1.4개월(남자 6년 0.4개월·여자 4년 5.5개월)이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전체 청년은 394만7000명이고 이 가운데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은 386만5000명이었다. 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0.4개월이었지만,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4000명(8.4%)에 달했다. 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까지 범위를 넓히면 59만1000명(15.3%)이었다. 취업 유경험자 중 최근 일자리가 전공과 매우 일치(25.9%)하거나 그런대로 일치(24.7%)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50.6%에 그쳤다. 약 절반이 전공과 무관하게(매우 불일치 38.6%·약간 불일치 10.8%) 취업했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권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홍범도 장군이)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와서 논란이 되는가”라며 “참 할 일도 없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하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매카시즘’으로 오해받는다. 그만들 하십시오. 그건 아니다”라고 쓴소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흉상 철거 이유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경력 때문이라는데 납득하기 어렵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홍 장군은 해방 2년 전 작고해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나 6·25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들의 흉상을 철거하면 강군이 되는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 친일매국에 대해서는 눈감고 종북·좌익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이력까지 끄집어내 매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념편향이고 이념과잉”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그렇게(흉상 철거) 할 거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폐지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웅 의원 역시 전날 SNS를 통해 “제정신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며 “독립운동에 좌우가 따로 있는가. 좌익에 가담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도 지워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흉상 철거 관련 당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가능하면 육군 또는 육사의 창설, 군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흉상으로)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였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사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인 사면이 과연 ‘민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계 총수, 창업주 등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인물 면면을 보면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 갑질 등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이번 사면을 통해 복권돼 경영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이듬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복권됐다.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그러나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약 8년의 재판 기간 대부분을 풀려난 상태에서 보냈다. 그사이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역시 복권됐다. 이 회장의 폭언과 협박 사실은 한겨레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들은 이 회장이 여러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수천억 횡령배임 재벌총수들 특별사면 강행, 공정과 상식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재벌총수이기 이전에 대다수 국민들은 미처 생각할 수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경제범죄자’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사면·복권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19일)은 곳곳에 강한 비·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8일) 밤(18~24시)까지 강원 영동 남부, 내일 오전(06~12시)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경남권 해안은 저녁(18~21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강원 영동 남부: 5㎜ 내외 △(전라권) 광주·전라: 10~60㎜(많은 곳 광주·전라 동부 80㎜ 이상) △(경상권) 경남권 해안: 30~80㎜(많은 곳 부산·경남 남해안 100㎜ 이상)/ 대구·경북, 경남내륙: 10~60㎜ △(제주도) 제주도: 10~60㎜다. 오늘 밤(18~24시)까지 수도권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권에, 내일 새벽(00~06시)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내일 오전(09~12시)부터 모레(20일) 새벽(00~06시)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내륙, 전남 남해안, 경북권, 경남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19일 새벽까지)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강원도) 강원 영서, (충청권) 대전·세종·충청: 5~50㎜ / (19일 오전부터 20일 새벽 사이) △(수도권) 경기 동부: 5~40㎜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5~60㎜ △(충청권) 충북: 5~60㎜/ 대전·세종·충남내륙: 5~40㎜ △(전라권) 전라 동부: 5~60㎜(많은 곳 전라 동부내륙 80㎜ 이상)/ 광주·전라 서부내륙: 5~40㎜ △(경상권) 대구·경상내륙: 5~60㎜(많은 곳 경상 서부내륙 80㎜ 이상) △(제주도) 제주도: 5~60㎜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가 되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KBS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면서 “정파적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왼쪽으로 기운 방송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신료 폐지에 대해 80%에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송에 준조세를 내면서 하는 항의의 표시다. (KBS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100% 자발적으로 내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이제는 낙마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에 대해서는 “보통이면 0.5초,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잘못 나간 화면을) 3초 안에 바꿀 텐데, 10초를 한 것을 과연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고소했기 때문에 아마 검·경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방송사고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잘 수습돼 아무런 피해 없이 (참가자들이) 귀국하게 되면 정부 최고 관계자가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시 주무부처 장관의 해임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 전북 새만금에서 했지만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다고 서울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행사를) 마친 다음에 철저히 감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잼버리 대회를 주관한 여성가족부 등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그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의 여지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신평 변호사가 주장한 ‘수도권 총선 예측 여론조사 전멸’ 발언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위기다. 인물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마다 인지도도 있고 국회의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지자체장으로 나와 대거 당선됐다”며 “대부분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 그들과 대항해 싸우기 대단히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에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이 난다”며 “이것이 고착화된 것이 적신호다. 새롭게 지원자를 공모하더라도 많지 않은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차출설에 대해 “차출해도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은 정말 좋은 인재는 본인이 나서서 하지 않고 직접 찾아서 부탁해야 한다. 제 경험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며 “(총선까지) 8개월 남았다. 정말 시간이 없다. 당장 (인재영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험지 출마 권유설’에 대해서는 “지하철 연장 등 시간이 꽤 걸리는 일들을 약속했다. 그런 약속을 마다하고 2년도 안 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역을 함부로 옮기는 건 옳지 않다. 당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포용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적으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져야 승리할 수 있다”면서도 “본인들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비판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경우, 다른 하나는 정말 미워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경우”라며 “자기가 속한 당이 성공하기를 바라 애정어린 조언 내지 쓴소리를 한다면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내부 분란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성공하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조언이 같이 가면 시너지가 날 수 있지만, 정말 실패하기를 바란다면 같이 갈 수 없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본인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고, 당도 그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안 의원은 “워싱턴D.C에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여러 싱크탱크에서 세미나들이 준비돼 있다”며 “스탠퍼드 법대에 있는 분들,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과 기업가 등을 뵈러 간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99.2%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78.6%는 자연감염을 통한 항체를 갖고 있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5세 이상 국민 9798명으로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합친 전체 항체양성률은 99.2%로 1차 조사(작년 8∼9월) 때의 97.6%, 2차 조사(작년 12월) 때의 98.6%와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증가했다. 자연감염을 통한 항체양성률은 78.6%로, 1차 57.2%, 2차 70% 때보다 상승했다. 국민의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고, 그로 인한 항체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염됐으나 확진을 받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 이른바 ‘숨은 감염자’의 비율은 19.1%로 추정된다. 1차(19.4%), 2차(18.5%)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5∼9세 소아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94.1%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다만 50∼64세와 65세 이상의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각각 77%, 68.8%로, 2차 조사 때보다 10% 이상 늘었다. 질병청은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 등으로 우리 국민의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항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재감염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 특히 질병청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 단가백신 접종자에 비해 2.02배, 개량 2가백신 접종자에 비해서는 3.1배 재감염 위험이 높았다. 백신도 맞고 코로나19에 걸린 적도 있는 ‘복합면역군’의 면역이 백신만 맞은 집단이나 백신을 안 맞은 채 자연감염 경험만 있는 집단보다 오래 유지됐지만, 복합면역 역시 시간에 따라 감소했다. 질병청은 시간이 흐르면 모든 집단에서 면역이 감소해 재감염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중증화 예방을 위해 고령층은 감염에 주의하고 백신 추가접종에도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9일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항명의 수괴’로 형사 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는 보직해임됐다”며 “앞으로 제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오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조사를 받는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해병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휘부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이첩할 자료를 수정해버리면 유족부터 반발할 것”이라며 “그러면 모든 비난이 해병대를 향할 텐데, 그런 해병대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박 대령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건을 이첩한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통보한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과 5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최초 보고서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자료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령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수사 결과 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을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했는데, 인제 와서 사단장 등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는 것이 문제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집단항명의 수괴라고만 돼 있고 누구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적시가 전혀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언론은 신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며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자 해병대 수사담당자와 언론에 ‘법적 대응’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전도체 테마주의 지난 8일 급락은 불과 20분 만에 조정이 신속히 끝났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투매보다 알고리즘 매매가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관련 종목들의 조정과 거래량 증가가 전날 오후 2시부터 사실상 20분 만에 완료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오후 미국 메릴랜드대학 응집물질이론센터(CMTC)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K-99는 상온과 저온에서 초전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LK-99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고 연구원은 “특히 오후 2시12분쯤 나온 매도 주문이 주가 하락에 결정적이었다”며 “LK-99 테마주가 지난 7거래일간 회자된 이슈인 데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 주식이 분포돼 있음을 감안하면 8분이라는 조정시간은 극히 짧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패닉 셀(공황 매도) 성격의 투매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해당 테마로 시세를 견인한 기존 매수자의 매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시타델증권의 시장교란 사태를 언급했다. 금융 당국은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올해 1월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은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의 일종인 고빈도매매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 호가 상승을 유발한 뒤 단시간에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주문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시장접근(Direct Market Access·DMA)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연구원은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단시간 내 거래량 폭증과 호가 하락에서 DMA 채널 거래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초전도체 테마주 사례뿐 아니라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알고리즘 매매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며 지난달 26일 이차전지 및 리튬 관련주의 급등락, 지난달 12일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에 따른 급등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리스크 노출이 매 거래일 진행되는 만큼 거래 질서 문란 계좌 지정 등 행정적 조치에 당국이 보다 과감해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는 대원들이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시·도로 이동한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인원을 이동시키기로 했지만, 숙소 마련이 여의치 않아 충청권까지 권역을 넓혀 숙소를 마련했다. 8일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156개국 3만6천여명이 버스 1022대를 이용해 이동한다. 정부가 확보한 숙소는 경기 66개소, 충남 18개소, 서울 17개소, 인천 8개소, 충북 7개소, 대전 6개소, 세종 3개소, 전북 3개소 등 총 128곳이다. 지역별 수용 가능 인원은 경기 1만8800명, 충남 6300명, 서울 4400명, 전북 4000명, 충북 3900명, 인천 3700명, 대전 1900명, 세종 1100명 등이다. 숙소 대부분은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마련한 대학 기숙사, 공무원·기업 연수원, 교육시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연대송도캠퍼스에 벨기에 대원 1200여명, 경기 용인 명지대기숙사 독일 대원 1200명, 충남 천안 백석대기숙사 스웨덴 대원 1000여명, 전북 익산 원광대기숙사 1500여명, 전주 전북대기숙사 700여명 등이다. 대원들을 전국으로 흩어서 수용한 것은 수도권 숙박난에 따른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인다. 다행히 실제 이동하는 대원의 수보다 숙소 수용 가능 인원수가 많아 우려하던 ‘숙소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확보한 숙소 수용 가능 인원은 4만4000여명으로 현재 새만금에 남아 있는 대원 수보다 약 8000여명 많다. 개최지 부안이 속한 전북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등 대학 기숙사를 활용해 4000여명의 대원이 남아 나머지 잼버리 일정을 소화한다. 조직위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대원들이 탄 버스를 에스코트하고, 숙소 주변 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영지 내·외곽 주요지점에서 집중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대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K팝 공연과 폐영식에는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대원들은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다시 한번 서울에 집결한 뒤 다시 숙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버스로만 1000여대 규모의 인파가 같은 날 서울 시내에 모였다가 흩어져야 하는 만큼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11일 저녁 폐영식에 이어 K팝 공연이 열리는 만큼, 그전부터 시간대를 나눠 대원들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원들은 공연이 끝나면 다시 각자 숙소로 돌아가며, 대부분 12일 잼버리 폐막 이후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