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현지 방송 NHK 등이 23일 보도했다.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달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방류는 이를 무시하는 행위로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바다와 관계된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막과 극심한 더위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1년 치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내렸다.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서남부에 휘몰아치면서 내륙지역에 폭우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BS와 폭스파이브베가스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하루만에 5.58㎝의 기록적인 비가 내려 현재 약 400명의 지역주민과 여행객이 대피하고 있다. 보통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강우량은 매년 5.68㎝다. 이 지역의 가장 기록적인 폭우도 4.31㎝의 비가 내린 지난해 8월5일 이었다. 1년도 되지 않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데스밸리 국립공원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태풍 힐러리가 데스밸리에 더 많은 양의 비를 흩뿌렸고 21일 홍수가 공원의 일부를 통과하면서 공원이 폐쇄됐다고 알렸다. 미국 국립공원청(NPS·National Park Service)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현재 공원 내에 고립되었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남은 인원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청에 따르면 항상 건조함을 유지했던 데스밸리에 내려친 이번 폭우는 자동차를 휩쓸고 건물을 파손하는 등 여러 피해를 유발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3일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지난 2일 유엔인권위원회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외교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는 “예배 장소공사 방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유엔인권위는 서한에서 사원 공사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에 ‘대현동에 탈레반이 있나, 여기가 너희 나라냐, 우리 주민에게 위협을 멈춰라’, ‘유럽처럼 무슬림이 붐빈다면 이 지역은 슬럼화되고 치안이 악화한다’ 등이 적혔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엔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근거로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언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인권위는 60일 이내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식 서한과 한국 정부의 답변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인권위는 이슬람 사원 건설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취한 조치, 대현동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 등을 존중해주기 위해 취한 조치,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나 부정적 편견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동안 사원 건축주 측과 지역 주민들 간의 중재를 위해 해왔던 노력을 정리해 외교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건축주 측은 “유엔인권위의 공식 서한은 우리에게 희망이다”라며 “구청은 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돼서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힘들었다”고 환영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의 극적 진전은 어렵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23일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통해 오염수 저장 탱크를 철거하고, 이곳에 원자로에서 반출한 핵연료 잔해(데브리)를 보관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일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인 3만1200톤을 원전 앞바다에 네 차례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다. 매일 90∼100톤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까지 방류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오염수는 약 1만1000∼1만2000톤이다. 탱크 1기의 오염수 저장용량은 1000톤 정도이므로 탱크 11∼12기가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합계 880톤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의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반출하는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사히는 “원전 2호기의 핵연료를 시험적으로 반출하는 작업은 2021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장치 개발이 늦어지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3월 이전에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반출량은 불과 몇 g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대량의 핵연료 잔해를 반출할 방법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원전 폐기 작업과 오염수 방류를 완료할 방침이지만,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고 빗물과 지하수로 인한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막을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탱크에 담긴 처리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제각각”이라며 “여러 탱크에 있는 처리수를 일단 별도의 탱크에 옮겨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탱크의 7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방류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별도의 사설에서 “2051년쯤에 원전 폐기를 완료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엄중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조언했다.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각각 긴급회의와 규탄 집회를 열고 대응에 나선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연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및 TF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차관 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가 중심이 돼 오후 7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의원단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규탄 의원단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회견 후 배진교 원내대표는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 나라에 과연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느냐? 이 사건이 가름할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윗선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은 그 진실이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집단항명의 수괴’로 내몰리면서까지 그가 수사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렸다”면서 “이 나라에 과연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느냐? 이 사건이 가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군에 갔다 온 사람이면 안다. 구명조끼 없이 빨간 해병셔츠만 걸친 채 상관의 지시로 내성천 급류에 뛰어들다 끝난 젊음. 이 해병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인지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안다”면서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느 군인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권력이 진실을 덮는다면 그런 불의한 나라를 위해 어느 군인이 충성하겠는가? 을지훈련을 아무리 한들 그런 군대가 적과 싸워 이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 수사단장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해병 전우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책임을 가리는 일”이라며 “수사단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었고 강한 군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다 해놓고 하루 만에 뒤집고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내몰았다”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의 과실치사 혐의에서 사단장, 여단장은 빼고 대대장 2명에게 혐의를 씌운 채 경찰로 이첩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확신이 있어 결재한 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기가 막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부하들에게 죄를 돌리는 국방부 장관을 보면서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나’ 기가 막혔다”면서 “만약 박 대령의 수사 결과가 진실임에도 불편한 진실을 은폐 왜곡하려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국기문란이고 군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은 군의 최고 지휘관이고 최종 책임자”라며 “사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 지시를 따랐다. 그런데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차관 등 윗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상황을 되짚었다. 이어 “대통령의 참모들이 의혹을 받게 된 이상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다시 지시해야 할 상황”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 빈소에서 이틀째 조문객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빈소에 도착했다. 조만간 유족들과 입관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빈소에는 고인의 지인과 제자, 여야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숙한 사이였다”며 “대통령 부부를 만나 일찍 가신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 윤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에 각각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과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이인제 전 경기지사 등이 차례로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틀 연속 빈소를 지켰다. 윤 대통령 도착 전에도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오영식 전 의원, 김영호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 등이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조 휴가를 내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외부에서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오전 중으로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당일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국할 전망이다.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치켜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재산, 가족까지 희생하신 우리 선열의 뜻을 잘 받들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 경축사에 담겨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 눈에 보이는 반국가세력을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받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을 도대체 뭐라 불러야 하는가”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며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며 “혹시 공산세력, 반(反)국가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족 통합과 화합의 뜻을 기리는 광복절 취지에 정반대된다”며 “대통령 경축사라기보다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쓴소리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역공을 가하며 ‘전 정부 책임론’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3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고 ‘대책을 다 세워놨다’던 윤석열 정부 아니었나. ‘적반하장, 후안무치’는 거울 보고나 할 소리”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론에 가세했다’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SNS에 잼버리 파행을 두고 “국격을 잃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늘 문제의 돌파구로 찾는 ‘전 정부’는 달랐다”며 “탄핵 정국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9개월 남겨둔 시점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외신 호평을 받으며 대회를 마쳤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잼버리 대회는 어떤가. 총체적 부실 운영이라는 오명 속 막을 내렸다”면서 “원칙과 상식 파괴로 국격을 무너뜨린 잼버리 사태엔 국정조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라며 “대통령 임기 중 벌어지는 일의 무한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그걸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인데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된 분이 ‘나는 책임 없다’, ‘전 정부 책임이다’ 그러면, 전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 출근하고 있느냐”며 “대통령실엔 본인이 출근하고 있지 않으냐”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정권에 우호적 언론인을 대통령의 격려 전화 대상으로 보고하거나,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보고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보도들을 언급하고 “언론 장악을 주도한 적 없다 발뺌하는 이 후보자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언론 장악 행적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칭찬하는 언론은 격려하고 비판하는 언론은 물갈이 하겠다는 내용이 이 후보자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문서에 담겼다. 이보다 뚜렷한 언론 장악 증거가 있을 수 있느냐”며 “당장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