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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김동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청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청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 140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일본을 대변하기 급급했다. 국민 세금으로 ‘일본 오염수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정상회담에서도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48시간 정도가 남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철회를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오는 24일 시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2 15:45:34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으로 당명 확정… 9월 19일 창당 발기인대회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명칭이 ‘새로운선택’으로 확정됐다고 ‘새로운 정당 추진위원회’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새로운선택은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이 되겠습니다’를 모토로 정했다. 새로운선택 측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 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명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의미”라며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결단과 적극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중의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로운선택은 내달 1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당명 확정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오는 25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치맥 정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도 지난 6월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고 창당을 선언한 바 있다.
2023.08.21 15:25:40
“뉴욕은 미국의 서울”…광복절에 태극기 게양한 뉴욕시장
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돌진하는 황소상’에서 뉴욕시장이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태극기를 게양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4일(현지시간)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인 청년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가 광복 78주년을 맞아 맨해튼 볼링그린파크에서 개최한 태극기 게양식에 참석했다. 애덤스 시장은 연설을 통해 뉴욕내 한인들의 위치와 영향력 등을 언급하면서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덤스 시장은 이날 태극기 게양에 대해 “세계의 금융수도인 맨해튼, 특히 볼링그린파그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돌진하는 황소상이 위치한 볼링그린파크는 1783년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미국 독립군이 뉴욕에서 영국의 군대를 몰아낸 뒤 별이 13개 그려진 최초의 미국 국기를 게양한 곳이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한국이 78년전 광복한 이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미국과의 동맹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양국간의 우의를 강조했다. AAYC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황소상 앞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AAYC는 미국 경제인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월스트리트에서 광복절을 알리자는 취지로 태극기 게양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의환 뉴욕 총영사와 이창헌 뉴저지 한인회장도 참석했다.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AAYC는 2021년 뉴저지주(州)를 설득해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을 선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23.08.15 10:39:54
이준석 “잼버리 파행 전라도 탓? 새만금은 ‘보수의 치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전라북도’ 등에 책임을 돌리는 집권 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잼버리 파행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관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데, 전라도 탓으로 원인을 돌려버리면 문제는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도가 해 먹었다’라고 몇조 원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보수 대통령들이 시작한 사업들이거나 보수의 대선공약이었다”면서 “새만금은 전라북도에서 ‘보수의 치적’으로 키워나가는 곳인데 이걸 악마화 해봐야 남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또 “같은 식으로 따지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수십조 원 들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인프라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만큼 지방은 큰 행사를 유치해 그에 얹어 핵심 인프라를 유치해야 할 절박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다른 글에선 ‘문재인 정부 7년 차’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생에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고깃집에서 친구들과 고기 먹다가 ‘이번 잼버리는 전라도 때문에 망했어?’란 말을 과연 하고 있을까”라며 “흡사 문재인 정부 7년 차를 연상하게 하는 화법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태풍이 다가오니 ‘문재인 정부가 태풍 대비를 잘해놓았을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이 나온 건 매우 강한 형태의 조소”라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8년 차, 9년 차라는 식의 화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더 걱정되는 건 이 글에서 ‘이준석이 전라도 편을 든다’라고 댓글을 달고, 오늘도 키보드로 애국했다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사실 당신들은 실시간으로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 낙선 운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잼버리 대회 예산과 관련해 총 사업비 1170억원 중 조직위 예산은 870억원이고 전북도 예산은 260억원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각 783억 원과 260억 원을 사용한 점을 들어 “자료대로면 조직위가 최고 책임이고 예산의 80%는 현 정부 시기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2023.08.14 17:49:41
대통령실, 文 ‘尹정부 책임론’에 “‘후안무치’ 신문 평가 유의”
대통령실은 14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론에 가세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문화일보 사설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해석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정상인이라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감사부터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잼버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소모적인 정쟁이 돼선 안 되고, 생산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검사 시절 윤 대통령에 비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2023.08.14 15:58:39
“국방부·해병대 ‘집단 린치’”…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군인권센터는 14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방송 출연 등 관련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이번 항명 사태 본질이 ‘정치적 외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 김정민 변호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관리관의 표현을 해석하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이라며 “결국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이첩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인데 외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외압이 명백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박 대령이 KBS 생방송 인터뷰 출연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징계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면서도 “공보규정이라는 것은 군을 대표해 입장을 말할 때 내부 절차를 거치라는 뜻이다. 지금 당장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알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언론을 이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보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2023.08.14 15:49:39
대학에 성희롱 신고했더니…“담당자 사직으로 접수 불가” 황당 답변
학교 남자 선배 4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대생이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담당 직원의 사직으로 지금은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2차 피해 우려를 호소하며 가해자 분리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에도 해결이 될 기미가 없자 이 대학생은 결국 남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대전지역 4년제 사립대 재학생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쯤 같은 학과 남자 선배의 집에서 선배 4명과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남학생이 누워있는 A씨의 몸을 팔로 껴안은 포즈를 취하고, 또 다른 학생이 이 사진을 찍어 학과 내 남학생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네 사진이 유출돼 돌아다닌다’, ‘누구랑 사귄다는 소문이 들린다’, ‘둘이 잤다고 하던데’ 등의 말이 들려와 괴로웠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제가 문제 삼지 않으면 없던 일처럼 될 것이라 생각해 덮으려고 애썼다”며 “이후에도 계속 이상한 말이 들려왔고, 올해가 되어서야 유출된 제 사진을 보게 됐는데 충격이 커 학교생활을 하는 게 무서울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부터 학과 교수와 교내 인권센터 등에 자초지종을 설명 후 징계와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센터 측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상담 전문직원이 사직서를 내 응대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센터장과 통화하고 싶다는 A씨에게 센터 관계자는 “해바라기 센터나, 1366 여성의 전화에 문의하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 불안하면 경찰에 신고 후 신변 요청을 하면 된다”고 회유했다.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A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고, 학교 측의 본격적인 사건 처리 진행은 이보다 한 달이 훌쩍 더 지나서야 시작됐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A씨에 “피신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첫 피해 신고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A씨가 지난달 28일 내방해 상담받은 뒤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간호학과 교수 전체 회의를 통해 남학생들과 분반 등 조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학생 4명은 여전히 같은 반에 배정돼 몰려다니며 A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더 확실한 분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전 동부경찰서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남학생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23.08.14 14:37:49
외교부, 주한외교단에 잼버리 폭염대책 설명
외교부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해외 참가자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한 외교공관을 초청해 브리핑을 열었다. 외교부는 4일 “주한 외교공관과의 소통 강화 및 우려 사항의 대응 지원을 위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2차관이 반장을 맡는 TF는 24시간 체제로 잼버리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한 외교단과의 소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과장급 직원 등을 잼버리대회 현장에 파견하기도 했다. 아울러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오후 외교부 청사에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23개 주한공관이 참석했다. 외교단 요청으로 다음 주에도 브리핑이 추가로 열릴 예정이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는 세계 158개국에서 온 청소년 4만3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야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되면서 참가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자국민이 잼버리에 참여한 각국 주한공관들은 현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미국과 영국 측은 한국 정부와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국민 1500여명이 참여한 주한 일본대사관도 “계속해서 현지에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에는 “잼버리 관련 사항은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 측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으나, 범정부적으로 안전 확보 노력이 강화되면서 적극적인 설명으로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2023.08.04 19:51:28
“사실이면 노벨상”… ‘한국 초전도체’ 해외서도 큰 파장
‘꿈의 물질’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둘러싸고 해외 과학계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 개발됐다는 물질 ‘LK-99’에 대한 연구 내용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 초전도성 발현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하지만 초전도체 구현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기술이 인류에 가져다줄 수 있는 가능성에 과학·기술계 일각은 물론 일반인들도 기대를 걸면서 온갖 상상력을 더한 ‘밈’(meme)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외신들도 학계와 증권가,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초전도체 논란으로 빚어진 다양한 과열 양상을 잇따라 다뤘다. 블룸버그 통신은 “LK-99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법한 과학적 돌파구일 수도 있지만, 큰 실망거리에 그칠지도 모른다”면서도 “최근의 소란스러움은 세상을 바꿀 새 과학적 발견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해왔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초전도체를 ‘성배’(holy grail)라고 표현하며 전자·에너지·운송 등 산업부문 혁명은 물론 양자컴퓨팅 실용화의 문까지 열어젖힐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초전도체의 개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와 밈이 돌고 있다”며 “LK-99를 둘러싼 흥분감은 포용하되, 희망을 걸지는 말자. 과학의 여정은 그 자체로 결과만큼이나 가치가 있으며, 개인의 업적과 관계없이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더메신저는 “이슈가 된 초전도체 실험을 재현하려고 과학자들이 달려들고 있다”며 “처음에는 다들 회의적이었으나, 몇몇 후속 연구는 상온 초전도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메신저에 따르면 먼저 중국의 공학 교수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LK-99를 재현했다고 주장하며 작은 물체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사실이라면 초전도체의 특성 중 하나인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인물은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앤드루 매클립이라는 엔지니어가 논문에 따른 LK-99 제조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여기에 미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LN) 소속 연구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LK-99에서 초전도체 특성이 감지됐다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5개월간 거주했던 전 우주비행사 크리스 해드필드도 “초전도체가 실제 작동한다면 좋겠다”며 희망을 드러냈다. 더메신저는 “모든 전자제품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전도체가 우리를 애타게 하는 것”이라며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사실이라면 노벨상을 탈만한 업적이며, 물리학의 ‘성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전문 매체 씨넷도 “진짜 상온 초전도체는 팡파르를 울릴만한 큰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사람들이 초전도체를 언급하고, 관련 밈 게시물이 수일째 큰 유행을 탄 끝에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초전도체 관련 업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의 주가가 지난달 27일 대비 2배로 급등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씨넷은 초전도체 논문에 제기되는 회의론이 상당하다고 전제하면서 “LK-99가 성배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흥미로운 물질일 수는 있다”며 “과학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짜릿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대중지 뉴욕포스트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LA)까지 20분에 주파하는 시속 1만4000마일(약 2만2531㎞)의 자기부상열차를 떠올려보라”며 “LK-99 초전도체 연구의 돌파구는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8.03 14:16:46
美신용등급 강등에 세계증시 하락…“시장 영향 제한적” 관측 [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여파로 2일(현지시간)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피치는 전날 아시아 시장 개장 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IDRs·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S&P 이후 12년 만으로,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0bp(1bp=0.01%포인트) 오른 4.12%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30년물 국채금리도 4.2%로 약 9개월 사이 최고였다. 호주 아이지(IG) 마켓의 토니 시커모어 애널리스트는 피치의 이번 결정으로 위험자산 기피가 강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미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 선호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자산관리 업체 로베코의 조슈아 크래브는 “최근 시장 흐름이 매우 좋았다”면서 “(차익 실현을 위해) 우려할만한 것들을 찾고 있었을 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1년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자산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마땅하지 않고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견고한 만큼 장기적으로 피치의 이번 결정이 미국 자산의 지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위험자산 기피 속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0.47포인트(2.17%) 밀린 13,973.45로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3.34포인트(1.38%) 떨어진 4,513.39에 거래를 마쳤다. 3월 저점 대비 20%가량 올랐던 S&P 500지수는 4월 25일(-1.58%) 이후 3개월여 만에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전장보다 348.16포인트(0.98%) 하락한 35,282.52로 장을 마쳤다. 앞서 장을 마친 유럽 증시도 일제히 내림세였다. 영국 FTSE100 지수와 독일 DAX 지수는 1.36%씩 하락해 각각 7,561.63, 16,020.02로 장을 마쳤다. 프랑스 CAC40 지수와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지수 역시 각각 1.26%, 1.60%내린 7.312,84, 4.336,85를 기록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최근 강세였던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전장 대비 2.30% 내려간 32,707.69로 장을 마감, 33,0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90%, 3.18%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만 자취안지수(-1.85%), 호주 S&P/ASX 200 지수(-1.29%)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전장 대비 0.89%, 0.28%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는 2.47% 내린 채 마감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101.95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2선을 회복, 한때 전장 대비 102.779를 찍기도 했다. 아시아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4.7원(1.14%) 상승한 1,298.5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시간 3일 오전 7시53분 기준 역외위안/달러 환율은 0.0173위안 오른 7.2023위안, 엔/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5엔 오른 143.24엔에 거래되고 있다. 국립호주은행(NAB)의 로드리고 카트릴 선임 환율전략가는 “피치의 이번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오늘 오전 장에서 다소 시장이 움직였지만 단기간을 넘어서 더 오래 지속될 동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주뉴질랜드(ANZ) 은행의 데이비드 크로이 전략가는 “액면 그대로 보면 미국의 명성과 위상에 먹칠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불안과 위험회피 움직임을 부추긴다면 미 국채와 달러화 등 안전자산 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2년 전과는 다르다…“美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지난 2011년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피치, 무디스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 꼽히는 S&P는 2011년 8월 미국의 부채한도 위기 당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 후 지금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안전자산’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던 미 국채에 대한 주요 신용평가사의 첫 신용등급 강등 결정 여파는 컸다. 2011년 8월5일 금요일 장 마감 후 강등 발표가 나간 뒤 첫 거래일인 8월 8일, S&P 500 지수는 7% 가까이 급락했다. S&P 500 지수는 8월 한 달간 5.7% 하락했고, 9월에도 7.2%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S&P가 강등 결정을 내렸을 때는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암운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고, 유로존마저 부채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상태였다. 2011년 강등 사태가 준 학습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겪었던 악재인 만큼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사태 추이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뱅크의 짐 리드 전략가는 “12년 전 S&P가 신용등급을 처음 내렸을 때는 훨씬 더 큰 뉴스였고 투자자들이 미 국채가 더는 순수한 AAA가 아니란 점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를 대체할 만한 자산이 아직은 없다는 점도 피치의 강등 여파를 제한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월가의 주요 인사들도 이런 측면에서 이번 피치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AAA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신용등급 AAA)의 경우 미국이 만들어 낸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인데 미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다이먼 CEO는 지적했다.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수석 경제고문도 “압도적 대다수의 이코노미스트나 분석가들이 인용된 이유와 시기 때문에 똑같이 당혹스러워할 것 같다”며 “이번 발표가 미국 경제와 시장에 지속해 파괴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무시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많은 주류 경제학자는 계속되는 경제 성장, 양호한 고용 시장, 둔화하는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 전망을 포기하게 하는 상황인 만큼 등급 하향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피치는 올해 후반에 미국이 완만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많은 경제학자의 평가와 어긋나는 예측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날 오전 자체 경기침체 전망을 폐기해 공식적으로 이를 뒤집은 첫 대형 월스트리트 은행이 됐다. ◆바이든 정부, 재선 차질 우려에 “당혹” 미국 바이든 정부는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선 상황이기에 전임 트럼프 정부의 책임과 피치의 평가 시스템을 문제 삼는 모습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국세청(IRS)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는 피치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치의 오류가 있는 평가는 오래된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반 간의 거버넌스 등 관련 지표의 개선 상황을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피치의 결정은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하는 강력한 경제에 비춰볼 때 당혹스럽다”면서 “피치의 결정은 미국 국채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고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피치의 강등 결정 직후에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자의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피치의 정량평가 모델이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8~2020년 현저하게 하락했다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개선됐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케빈 무노스 바이든 대선 캠프 대변인은 아예 이번 강등을 ‘트럼프 강등’으로 지칭했다. 그는 NBC 방송 등에 “이번 ‘트럼프 등급 강등’은 극단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슬로건) 공화당 어젠다의 직접적 결과”라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했으며,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재앙적 감세로 적자를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피치가 등급 강등의 이유로 꼽은 부채한도 협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거론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고강도 반발은 피치 결정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함께 정치적 파장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하락,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성과를 부각하면서 재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자칫하면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8.03 13:43:29